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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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헌재가 대법원 판결 심사하는 상급심역할 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대법원이 실효된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판단을 내놓았다.최재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어디일까요? 헌재? 대법원?”이라고 질문을 던지며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법 적용)이 잘못 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논란이 돼 온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위헌법률은 헌재의 판단 대상입니다(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도 헌재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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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BBK 가짜편지, 홍준표 거짓말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BBK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제시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홍준표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영선 의원 특수부 검사 출신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2007년 이명박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했으며, 대선을 앞두고는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에서 BBK사건 대책 팀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감사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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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 해임촉구결의안, 박근혜 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국회 원대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에게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 즉답할 것을 촉구했다.박영선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거취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검찰에서는 민간인 사찰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수사란 1차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1차 수사 당시에 권재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민정수석 당시 노환균 서울지검장과 TK라인으로 서로 직거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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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후보 추천에 청와대 입김 작용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19대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3일 “이번 대법관 제청후보 선정은 국민의 뜻에 맞지 않다”며 “대법관 후보의 재추천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1일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내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위법관 9명, 검찰간부 3명, 법대교수 1명 등 13명의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위법관은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서기석(연수원11기) 수원지법원장 ▲조병현(11기) 서울행정법원장 ▲강영호(12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신 울산지법원장(1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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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대법관 후보 추천에 우려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13명의 대법관 제청후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2일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천자 13명 중 서울대법대 출신이 9명이고, 12명이 현직 남성 판검사인 반면, 여성 및 변호사는 이번 추천에서 제외됐고, 기수파괴 같은 것도 찾아 볼 수 없는 50대 평생판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부대변인은 “보수성향이니 진보성향이니 하는 내용적 다양성을 놔두고라도, 최소한 외형적 다양성도 갖추지 못한 추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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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석기ㆍ김재연, 김형태ㆍ문대성 자진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가 30일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통합진보당에서 제명 절차를 밟고 있는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또한 만약 두 의원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자격심사를 통한 의원직 박탈 의사도 내비쳤다.아울러 제수 성폭행 논란으로 새누리당에 탈당한 김현태 의원과 논문 표절 논란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문대성 의원에게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문제로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이제 두 분의 의원직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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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박증(박근혜 공포증) 극에 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의 공박증(박근혜 공포증)이 극에 달한 것 같다. 연일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상대당 유력 대선주자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새누리당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흑색선전의 진수를 보여주는 민주통합당이야 말로 ‘수구 좌파’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전 수석부대변인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로들의 부정기적인 모임을 ‘7인회’라는 그럴 듯 한 이름을 붙여 마치 뭔가 있는 양 부풀리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모임이 마치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박근혜 의원의 비선 조직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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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김재철 버티기 배후는 커밍아웃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과 김현석 KBS 새 노조위원장이 29일 여의도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김재철 버티기 배후는 커밍아웃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당선된 신경민 대변인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네 목욕탕과 공원을 전전하던 MBC 김재철 (사장)은 출근하기 시작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감으로써 물러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 드러난 비리만으로 김재철은 사장 자격을 잃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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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은 사법부가 일본 배상책임 분명히 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5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의 길을 연 대법원의 뜻 깊은 판결을 국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부가 일본의 배상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무성의한 우리 정부를 질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이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간인 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신 대변인은 “이들 피해자들은 너무도 오랜 세월을 허비했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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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노무현은 앵커 교체 안 해…MB와 중대한 차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인으로서 청와대를 비판했던 자신을 대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신경민 대변인은 지난 4.11 제19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출마해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권영세 3선 의원과 맞붙어 당선됐다.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영등포구 신길동 사러가 맞은 편에 신경민 선거사무소 문을 열었을 당시 한명숙 대표가 찾아와 총선 승리를 격려하던 모습 신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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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은 헌법 위반한 야당 탄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 위배한 야당 탄압행위다”민주통합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정 부대변인은 “특히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헌법8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는 또한 형사소송법 199조에서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정 부대변인은 “이번 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닌 보수단체 주장을 내세워 전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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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법원의 균형추가 존재하는 현실에 안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21일 민주통합당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법과 상식에 따른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이번 파업은 불법이며 파업의 장기화로 사측에 7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김민식 부위원장,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직업, 현재까지의 수사정도, 피의자가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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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탈당 이회창 전 대표 뜻 받아들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창당한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기로 한 이회창 전 대표와 관련, 이인제 자유선진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랫동안 깊은 고뇌 끝에 내리신 결론이라 믿고 그 분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회창 전 대표는 대법관 출신이고, 이인제 위원장도 판사 출신이며, 두 사람 모두 한때 ‘대세론’을 일으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경쟁을 벌인 바 있다.이인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및 국회의원 당선자 연석회의에서 “어제 우리당의 창당 주역이신 이회창 전 대표께서 갑자기 탈당하셨다. 당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매우 충격이 크고, 또 당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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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용납될 수 없는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함부로 헌법상 보장돼 있는 정당의 활동에 수사권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정당내부의 문제이고, 통합진보당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중에 검찰이 섣부르게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꼬이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그러면서 “정당 내부의 문제는 자체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거듭 검찰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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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노조 영장청구…언론탄압 오해 충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해 파업 장기화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영장청구 대상자는 김재철 사장”이라고 주장했다.MBC노조 집행부 5명은 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길기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노조의 파업은 언론인으로써 공영방송의 국민신뢰도 하락, 방송파행, 편집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 등 흔들리는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양심의 실천”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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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불법사찰 몸통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 지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사찰 지휘 체계를 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충격적인 내부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지목했다.2008년 8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이 문건에는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VIP는 통상 대통령을 지칭한다.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이 문건을 보면 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서를 통해 총괄 지휘를 해서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VIP 또는 대통령 실장으로 한다는 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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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수사, 정부 비판 활동 옥죄기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5일 나는꼼수다(나꼼수) 수사와 관련 “나꼼수에 대한 전광석화 수사, 나꼼수의 정부비판 활동 옥죄기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꼼수 멤버 김어준 씨가 경찰에 출두했다. 검찰과 경찰이 야당 당선자나 지지자에 대한 선거법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하면서 여당 지지세력이나 관련자들은 거북이걸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당장 선관위의 고발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외곽조직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누구는 봐주기 위해 수사를 미루고,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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