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안철수 “국민이 추천하는 훌륭한 인재, 십고초려해서 모시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분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세력화 추진을 위한 공동위원장을 발표했다.‘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장현 광주비전21일 이사장, 김효석ㆍ이계안 전 의원이 선임됐다. 또 소통위원장에는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대변인에는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는 향후 인재영입과 정책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
-
변호사 출신 양승조 “청와대는 파렴치한 불법 흥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가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청와대를 파렴치한 불법 흥신소”라고 맹비난했다.특히 “차라리 5.16 군사쿠데타도 한 군인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하면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가 말한 그 ‘개인적 일탈’이라는 거짓말들 모두 진실로 인정하겠다”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최고위원이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드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
법조계 “채동욱 찍어내기 ‘특검’ 필요…워터게이트 닮아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인적사항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OO 행정관이 불법 열람한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4일 “조OO 행정관의 일탈행위”라고 발표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당장 정치권은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가관”이라며 “무조건 꼬리 자르고 보자는 식”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고위정책 연대회의에서 “이 정도의 변명을 하는 청와대는 그야말로 사춘기 정권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청와대의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도입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청와...
-
청와대 “행정관 일탈행위”…진중권ㆍ김정란ㆍ탁현민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청와대가 점점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OO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관련해 총무비서관실 조OO 행정관의 ‘개인 일탈행위’라고 발표하자, 평론가 교수들의 힐난과 촌평이 쏟아졌다.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 “또 ‘개인의 일탈’이랍니다. 이거, 많이 듣던 거짓말이죠?”라며 “(채동욱) 검찰총장 목을 치는 일을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혼자 저질렀다? 개미가 사람을 발로 밟아 죽였다는 소리”라고 힐난했다.그는 “이 분들이 국민들을 등신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
통진당 해산심판 대리인단 “법리 맞지 않는 심판청구권 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 통합진보당의 소송대리인단(단장 김선수 변호사)이 5일 서울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소송대리인단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13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소송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와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게 핵심이다.소송대리인단은 “정부가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투표 10.3%에 달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에 대해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
-
‘변호사 예비시험’ 내년 추진…입법공청회 찬반 열띤 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변호사 예비시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 4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 열린 입법공청회 먼저 기존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의 ‘고시낭...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원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시설담당 행정관 조OO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 법조계 인사들이 청와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표창원 박사는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4일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행정관 조OO씨가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OO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
변호사예비시험-사법시험 존치…변협 ‘찬성’ vs 로스쿨협회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공동 주최하는 라는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주제에 관한 토론회는 올해 세 번째다. 그 만큼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이나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현윤 이사장은 이 같은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토론 시작 전부터 열기가 후끈했다. 이날 토론회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자리라고 보면 된다. ...
-
표창원 “박근혜 무섭지 않다…김기춘ㆍ남재준ㆍ황교안 두렵지 않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는 박근혜가 무섭지 않다”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자기모순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소아적 아집과 과오 부정, 비난자 비난, 꼼수와 반칙 불법으로 세상과 국민을 속여 위기만 넘기려는 자를 어찌 국가 원수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적었다.이 기사는 지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장외 투쟁을 선언하며 예산안 처리에도 불참한 내용 등을 담고 ...
-
김재연 민ㆍ형사 법적대응…김진태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형사고소한데 이어 5000만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김재연 의원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한 지난 9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김진태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김재연 의원에 대해 “RO조직원”, “내란음모 공범”이라고 말한 것 때문이다.이와 관련, 김재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번 형사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에 따른 위...
-
박근혜 대통령 “헌법 부인 엄두 못 내게”…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전격 임명장을 수여한 뒤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후 가진 환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오랫동안 (자리가) 비어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오늘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국정을 맡아보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
-
박근혜 대통령 ‘검찰총장 임명 공약’ 딱 1년 만에 깨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딱 1년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정확히 1년 만에 대국민 공약을 스스로 깼다. 이에 인사청문회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2012년 12월 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지방유세를 돌며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약속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당시 박 후보는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리겠다”며 “아울러 검찰이 어떤 이유로...
-
신경민 “손석희는?…앵커 잘라낼 때 먼저 방통심위가 나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1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움직임과 관련, “앵커 잘라낼 때 먼저 나서는 게 방통심의위입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할 당시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했던 신경민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담엔 사정기관 사찰, 광고압박, 인사압박...끝엔 회사가 등장합니다”라고 손석희 앵커를 잘라내기 위한 수순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제 경우 학자 출신 방통심의위원장이 공사석 비난하기로 시작했죠. 언론개혁 숙제 중 방통심의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라며 “손석희 앵커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폐지안 발의…진선미 “경찰 감시와 통제 차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범죄 처벌법’이 폐지될까? 지난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으니, 사람의 나이로 말하자면 환갑을 맞았는데, 경범죄 처벌법이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28일 ‘경범죄 처벌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시민의 자유로운 일상에 대한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차단하며, 자의적인 범칙금 단속 및 즉결심판으로 인한 과도한 법집행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 폐지안 발의의 핵심적인 이유다. ▲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 ...
-
안철수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권 주자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면서 정치세력화를 공식 선언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오늘 그 첫 걸음을 디디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안철수 의원(사진=홈페이지) 다음은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이제 저는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가칭...
-
김진태 “박창신,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 vs 박범계 “사법처리… 막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 사건과 관련, 27일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박창신 신부에 대해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라고 규정하자, 박범계 의원은 “사법처리 감수하고 하는 막말이냐”고 따져 묻는 등 시종일관 설전이 이어졌다.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서다.먼저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검찰로서는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며 “강론 전문을 읽어봤는데, (북한의) NLL 옹호하고, 천안함 (폭침) 부인하고 이건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위반했다고 본다. (대선) 개표 조작과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허...
-
이춘석, 상급자 부당 수사지시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검사의 정당한 이의제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7일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때, 이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법무부에 청구하면서 상부의 부당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