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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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억울함 해명…검찰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검찰 조사에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됐고, 검찰도 충분히 이해해 줬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저는 검찰에 출두해서 사실이 아닌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억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렇지만 검찰 조사에서 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됐고, 제기된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 드렸다”며 “검찰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줬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당부했다.그는 “저는 지난 34일간 많은 시달림을 당했다. 특히 언론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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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고영한 후보자는 찬성 226표ㆍ반대 39표ㆍ기권 5표, 김신 후보자는 찬성 162표ㆍ반대 107표ㆍ기권 1표, 김창석 후보자는 찬성 173표ㆍ반대 94표, 기권 3표가 나왔다.김신ㆍ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전임 대법관 4명이 퇴임한 지난 7월10일 이후 지속돼 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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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후보 사퇴회견문 유감…권재진 책임 물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뒤늦게나마 자진사퇴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 의혹제기를 사실무근인 것처럼 치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준데 대해서 우선 환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다만 사퇴회견문에서 청문회의 의혹제기를 마치 사실무근인 것처럼 치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 대법관으로 자격미달이었다는 것이 일선법관들의 평가였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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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병화 사퇴 환영…여성 대법관 후보 기다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며, 새롭게 추천될 후보는 특별히 여성과 여러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가 됐으면 한고 밝혔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결과, 3명의 후보는 적격으로 판단했지만 김병화 후보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갖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어제부로 김병화 후보가 스스로 사퇴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로써 3명의 대법관 후보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것이고 대법원은 정상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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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구제불능 입증된 통합진보당 미련 버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ㆍ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안이 26일 부결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구제불능 입증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고 비판했다.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는 부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 통재라! 통합진보당이여! 이 일을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민주통합당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구제불능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오늘로 통진당에 대한 미련을 버립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안산단원갑에 전략 공천됐다가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와의 경선에서 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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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제명(출당) 부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ㆍ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안이 결국 부결됐다.통합진보당은 26일 전체 13명의 의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6표, 무효 1표가 나와 부결됐다.이상규 의원은 외부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구당권파 측 5명 의원은 기권해, 표결에는 7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무효 1표는 찬성과 반대 어느 쪽에도 기표를 하지 않아 무효처리 됐다. 무효표는 중도노선을 표명해 온 김제남 의원의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당 소속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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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 가석방…“보은사면, 막장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은진수(51) 전 감사위원을 법무부가 7월30일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26일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잘못된 충성심이 빚은 막장쇼”라고 규정했다.검사 출신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을 맡았고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를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에게 전달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BBK 대책팀장 이후 2009년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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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자진사퇴 안하면, 대법원이 임명제청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자진사퇴하거나, 대법원이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판사들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를 자진사퇴하거나 대법원이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공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법위반과 각종 의혹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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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김병화 자진사퇴…새누리 ‘정치대법관’ 제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5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함량미달’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또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정치대법관을 탄생시키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정치대법관’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표현으로는 사실상 처음 등장한 것 같은데, 강창희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임명동의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에 부담을 안겨 압박하는 것이고, 또한 만약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본인에게 꼬리표처럼 불명예를 안기는 것이어서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고도의 정치 감각이 계산된 표현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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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노무현 전 대통령에 편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오늘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공개지지한 지 꼭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맞아 그리운 대통령님께 편지를 썼습니다”라며 자신의 블로그에 편지를 공개했다.다음은 편지 전문대중의 가슴을 가진 뚝심의 지도자 김두관이 대중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님께 쓰는 편지.2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노무현 대통령님,돌아가신 뒤에야 저는 대통령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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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홍일표 “김병화 사태, 민주당 공무집행 방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인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법 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4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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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법관 임명동의안 7월 처리…해외출장 자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7월에 처리할 뜻을 분명히 하며 해외출장 자제를 요청했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되지 못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것이 민주당의 방탄국회 소집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그는 “또 여전히 우리 국회에는 구태의연한 관습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책임감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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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검찰 악의적 여론몰이로 박지원 인민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송호창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는 24일 박지원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을 여론몰이 ‘인민재판’이라고 맹비난했다.송호창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세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달아오르고 있다”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라고 규정했다.그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여론 악화시키고 여론재판 몰두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거 검찰을 질타했다.송 부대표는 “박지원 대표는 온당한 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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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무자격자 김병화 직권상정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대법관 4명의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며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24일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관 무자격자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강창희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공백사태를 우려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무자격자 한 사람을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주문하고 있다”며 “만약 대법관에 무자격자가 임명됐을 때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그는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세 분(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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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김병화 대법관 후보 직권상정?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3일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를 위반해 직권상정을 강행해서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은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이미 세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며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해소됐고, 대법관 후보자로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우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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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지도부는 23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을 맹비난하면서, 한목소리로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차원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라며 “벌써 (퇴임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지 1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민주통합당을 질타했다.그는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가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마당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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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문보고서 거부로 대법원 재판업무 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해 대법원이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있다”새누리당 최수영 수석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거부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며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비난했다.그는 또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정치적 범죄행위”라고 민주통합당을 지적했다.최 수석부대변인은 “대법관 4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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