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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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혁당 발언 박근혜, ‘고집불통’…‘확증편향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두개의 판결’ 발언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혁당 사건은 무슨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처형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재심을 하면서 당시 긴급조치 유신헌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유신헌법에 의해서 긴급조치를 발동했고 그것이 재심을 통과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특히 2005년도에 국정원에서 과거사진실위원회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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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출신 조윤선 대변인 ‘인혁당 두 개 판결’ 궤변 설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2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두개의 판결이 존재한다’고 말한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에 대해 “법률가 출신의 조윤선 대변인이 왜 해괴망칙한 궤변을 설파하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은 2007년 재심판결이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윤선 대변인은 여전히 1975년 유죄판결과 2007년 재심 무죄판결,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며 “조윤선 대변인의 주장이 박근혜 후보의 생각인가?”이냐고 따져 물었다.김 대변인은 “1975년 인혁당 판결은 2007년 재심으로 취소됐음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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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옹호 이한구 뭇매…“웬 연좌제 타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역사의식’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옹호하던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먼저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아버지(박정희)가 그런 것을 왜 자꾸 딸(박근혜 후보)에게 그러냐”며 ‘연좌제’를 거론하고, 또 “(국민은 민생 때문에 난리인데, 다들 배부른가 보지?”라며 역사검증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식을 접한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이... 배부르면 아무 소리 안하는 돼지인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망발”이라고 규정했다.한웅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 제13조 제③항은 국가기관이 친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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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헌정질서 무시…박근혜가 말하면 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무시한 초 사법적인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역사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금 전에 유인태 의원님께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어제 박근혜 후보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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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인혁당’, 사법부 무시 황제발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해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제적 발언”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먼저 박근혜 후보는 전날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5.16과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손석희 진행자가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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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대표 사퇴와 당적 정리…기자회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 사퇴하고 당적도 정리했다.다음은 [통합진보당 당대표 사퇴에 관한 입장] 전문.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그동안 통합진보당은 당 내분 사태로 국민 앞에 다툼과 추태를 보여드리며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당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분당을 막아내지도 못한 결과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죄의 심정으로 용서를 청합니다.사태를 수습하고 당을 혁신하라고 당 최고의결기구의 명을 받고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의 책임을 졌던 저는, 혁신과 단결이라는 양팔을 펼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결국 통합진보당은 분당이라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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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신 평가? 아버지(박정희) 나라 위해 노심초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아버지(박정희)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한다”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말이다. 그는 10일 MBC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과 ‘유신’에 대해 박 후보는 “우리 현대사는 압축적인 발전의 역사였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굴절도 있었고 그림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성과는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또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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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영장기각은 검찰수사 부실이 낳은 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선관위 수사 의뢰에서 한 치도 못나간 검찰수사의 부실함이 낳은 참사다”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8일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가 없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그는 “백지 시험지를 내놓고 100점을 기대했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수사의지 없음과 부실수사 결과를 법원에 책임 전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게 해놓고 구속판단을 이끌어내지도 못할 수준의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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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곡동 특검 거부는 민심 역풍만 부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특정 정당에 특검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7일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특검 거부는 민심의 역풍만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외 순방으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때를 맞춰 청와대 참모들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를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없을 때면 크고 작은 부담스러운 일들이 전광석화처럼 처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니 땐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그러나 국회에서 처리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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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준길 돌출행동…안철수 과민반응 ‘마타도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로 불출마 협박을 종용했다는 파문과 관련, 새누리당은 “정준길 공보위원의 돌출행동”이라고 규정하고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은 과민반응”이라고 비판했다.홍일표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도 밝힌 바 있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정준길 공보위원의 통화는 개인적인 돌출행동이고, 당과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정준길 공보위원은 통화에서 불출마를 협박하거나, 사퇴를 종용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며 “(정준길과 금태섭) 두 사람이 오랜 친구라는 점, 통화의 시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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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안철수 불출마 협박은 헌정파괴 정치공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에 대한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안 원장에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엄청난 헌정파괴에 해당하는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6일 안철수 측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송호창 의원(사진=송호창 의원 트위터) 새누리당 이명박정권 불법사찰진상조사위원회 간사인 송호창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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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금태섭, 구시대적이고 정치 공작적 형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6일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폭로한 안철수 원장의 측근 금태섭 변호사에 대해 “구시대적이고, 정치 공작적 형태”라고 비난했다.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준길 공보위원과 금태섭 변호사의 전화통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대변인은 “정준길 위원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친구사이인 금 변호사와 가벼운 마음으로 통화를 했다고 한다”며 “당이나 공보단에서는 정 위원이 금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이어 “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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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원장 불출마 종용 협박에 경악…악몽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폭로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경악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철수 불출마 종용, 협박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새누리당이 유신잔당의 집결지이자 용서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근거해 집권하겠다는 신종쿠데타 세력임을 드러낸 일”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이는 안철수 원장이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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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안철수 불출마 종용은 범죄고 정치테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새누리당 측의 ‘대선 불출마 종용’ 폭로 기자회견장에 함께 했던 변호사 출신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명백한 협박 범죄행위고, 정치테러”라며 “헌법파괴행위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6일 오후 3시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전화로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폭로했다.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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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아름다운 퇴장, 용단에 경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5일 사법사상 최초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출마를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퇴장으로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 위원장은 ‘내가 선거판에 끼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안사람으로서 공직 현장에 머무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며 “‘공직자가 이해관계에 얽혀서는 안 된다’는 김 위원장의 평소 소신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퇴로 일명 ‘김영란법’(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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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현영희 비례대표 공천 의혹 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6일 공천헌금 의혹 사건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되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국민께 사과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때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현 의원에 대한 혐의가 사법적 판단을 받을 단계에 이르렀다는데 대해서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현 의원이 죄가 있는지는 사법절차에 따라서 확인될 일이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낸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동의를 했고, 또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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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는 공천장사 몸통 박근혜가 잘라낸 꼬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6일 공천헌금 의혹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은 새누리당 공천장사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지만,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잘라낸 꼬리 하나로 망국적 금권정치 구태의 책임이 끝났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돌직무를 던졌다.이어 “검찰이 사건을 시간끌기와 먼지털이 수준으로 끌어가면서 공천장사에 분노하는 민심을 관리하려 할지 모르지만 이런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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