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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용준 “박근혜, 대통령 조건 충분…5ㆍ16 할 말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간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12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전부 갖췄다”고 평가했다.김용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후보는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법치주의 질서가 뿌리깊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나라의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리고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 각...
“김용준 전 헌재소장, 유신헌법 어떻게 생각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께 묻는다. 5.16과 유신, 인혁당 사법살인이 그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질문이다.정성호 대변인은 12일 “박근혜 후보는 지난 9월 24일 대국민사과에서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그는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이었던 분이 헌법파괴세력 후예의 품에 안긴 행보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씁쓸해 했다.정 대변인은 “국민과 다수의 헌...
기무사 SNS 일제검열?…MB 비방 군인 집중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군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군 사법당국이 일제검열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SNS를 이용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군인은 모두 50명으로 나타났다.2010년에는 13명, 2011년에 13명이 처벌받았는데, 올해 들어 8월 현재 24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올해 4월25일부터 6...
군부대 여군 성추행 천태만상…처벌은 솜방망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교 및 부사관들이 직속 부하 대상으로 군 부대 내에서 여군들에 대한 성추행이 천태만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국방 여성 대상 성군기 위반사고 징계결과’를 보면 2010년 19명, 2011년 23명, 올해 23명 등 총 65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신분별 징계대상을 보면 부사관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교가 21명, 준사관이 4명, 군무원이 4명이었다.징계유형별로 조치결과를 보면 감봉 등 경징계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등 중징계가 18건, 경고유예도 6건이나 됐다....
김회선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지휘관이 감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을 군부대 지휘관이 추가로 감형하는 ‘관할관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자와 사기 등 재산형 범죄자가 대거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총 181건의 군 지휘관 감경조치가 있었다. 이 중 절반 미만 감경이 122건이었고, 절반 이상 감경이 59건으로 집계됐다.군별 감형 현황을 보면 육군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5건, 공군은 14건이었다.또 죄명별 감경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등 특가법이 95건(55%), 폭행 35건(20%), 사기 8건, 성범죄 5건, 도박 2건, 군무이탈 2건...
전해철 “군사법원과 군검찰 개혁은 지휘관 독립부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연평균 재판접수 건수는 3000여건으로 군 판사 1인당 연간 60여건의 재판을 하고 있고, 특히 공군 군사법원의 경우 1년에 재판 20건도 하지 않고 있다.반면 민간 법원은 법관 1인당 연평균 1000여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것에 비춰 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적은 건수라는 게 전해철 의원의 지적이다.또한 최근 3년간 군검찰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를 보면, 육군의 경우...
서영교 “여군 대상 성범죄-상관모욕, 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중 성관련 범죄나 상관모욕범죄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처벌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88건 가운데, 성관련 범죄가 48건으로 54.5%, 상관모욕관련 범죄가 13건 14.7%로 두 범죄가 69.2%를 차지했다.군별 성 관련 범죄는 육군이 68건(성범죄 31건, 상관 모욕 13건)으로 전체의 64.6%로 집계됐고, 해군은 10건(성범죄), 공군이 10건(성범죄 7건)이었다.그런데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범...
군검찰의 차별…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인 중 계급별 구속률을 보면 병사 구속률이 장교 구속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 기준으로 영관급 장교의 평균 구속률은 13.2%, 위관급 장교의 구속률은 9.9%이나, 일반 사병의 구속률은 30.3%로 위관급 장교의 구속률의 3배에 달했다.특히 올해 상반기만을 놓고 보면 영관급 장교 21명 중 1명만을 구속해 구속률은 4.8%, 위관급 장교는 99명 중 5명만이 구속돼 구속률이 5.1%인 반면, 일반 사병은 586명 중 224명을 구속해 구속률이 38.2%에 달해 큰 차이를 보...
서영교 “성범죄자에 관대한 광주지법?, 집행유예 높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자들에 대한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관대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1심) 성범죄자에 대한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은 35.%로 전국 평균 29.4%보다 5.6% 높게 나타났다.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집행유예 처분률은 2008년 34.3%, 2009년 31.5%, 2010년 27.5%, 2011년 24.3%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반면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은 2008년 38.8%, 2009년...
박지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새누리당행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은 11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되자 ‘충격적’이라며 개탄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에 “최근 안대희 대법관이 대법관을 관두자마자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대법원에서 망연자실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오늘 아침 보니까 (김용준) 헌법재판소장께서 또 그렇게 (박근혜 후보 캠프로) 옮겨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최소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위직을 지냈으면, 조금 더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다”며 “사법부의...
이춘석 “진보교육감 검찰수사 정치성…먼지 털기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5명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한 반면, 보수성향 교육감은 단 1명인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돼도 수사 단계조차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말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은 11일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가 교육감 이념 성향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공정한 잣대를 촉구했다.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교육감(곽노현 전 교육감 포함) 중 보수성향 교육감은 10명 중 1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반면,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무려 5명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이재정ㆍ김만복ㆍ백종천 “노무현 비밀회담ㆍ녹취록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이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10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회담의 권위와 가치를 무너뜨린데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문헌 의원이 8일 국감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밀회담’이 있었고 ‘비밀녹취록’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NLL(북방한계선) 등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
‘국민판사’ 서기호 “판결할 땐 국민 법감정 고려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 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이 9일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본부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한 1심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한 울산지법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사건은 이렇다.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본부의 L과장은 2011년 6월 원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업체대표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1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L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1심인 울산지법 형사3단독 도진기 판사는 지난 5월 원전 간...
아동ㆍ청소년 대상 군인 성범죄 절반만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ㆍ청소년의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군사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육군이 239명으로 89.8%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해군이 7.1%인 19명, 공군 3%인 8명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육군의 경우 2008년 40명이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인 수가 2009년 48명, 2010년 54명으로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60명으로...
성범죄자에 ‘집행유예’로 너무나 관대한 광주지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법의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률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5.6%나 높아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1심)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광주지법의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처분률(35.0%)이 전국 평균(29.4%)을 5.6%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지방법원의 집행유예 처분률 평균은 2008년 34.3%, 2009년 31.5%, 2010년 27.5%, 2011년 24.3%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문재인 “송호창, 안철수 캠프 합류에 ‘아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9일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에 대해 “아프다”라는 단 한마디로 무거운 심경을 표현했다.문재인 시민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캠프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송호창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후보께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조금 늦게 보고 드렸다. 보고를 받으신 문재인 후보는 ‘아프다’라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다.개인적인 친분을 넘어 송 의원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미래”라고 극찬했던 문 후보였기에 충격은 더욱 심한 듯했다.진 대변인은 또 “송호창 의원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해도 정치 도의에는 어긋...
‘변호인 얼굴 예쁘다’는 판사…지각ㆍ고압적 판사도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 지각하거나, 개정이 지연돼도 사건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판사들과 고압적인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변호인 얼굴이 예쁘다고 한 판사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부산고등법원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햇살’이란 부산의 인권단체 소속 모니터링단 68명이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동부지원의 민ㆍ형사 재판 185건을 모니터한 결과 정시에 열리는 재판은 3분의 1정도로 오히려 소수이고, 3분의 2는 지연됐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렇게 지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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