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피의자가 수사 거부한 것…사법 방해, 사법 문란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12일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해 특검은 내일(14일)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내곡동 특검 수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경고했다.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 내일 수사결과 발표 및 기소되는 자들의 향후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몸통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반드시 재수사 돼야 한다”며 “사실상 피의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연장을 거부했는데,...
심상정 캠프 “청와대 움직이는 건 몸통 MB라는 증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 심상정 캠프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비리의 몸통이 MB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심상정 선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대상이 소환조사에 비협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하더니 수사 자체도 가로막았다”며 “이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범죄집단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 정부를 범죄집단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범죄집단이 된 건 단 하나 비리의...
“특검 거부하면 비리 덮어지나…국민적 분노만 살 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3가지 이유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조목조목 따지며 “국민적 분노만 살 뿐”이라고 경고했다.청와대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점 ▲청와대 최대한 협조 ▲수사 길어지면 국정운영 차질 및 대선관리 악영향을 이유로 거부했다.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의 계속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은 그 ...
문재인 캠프 “특검 연장 거부는 국민 도전이자 기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문재인 캠프는 “국민에 대한 도전,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했다.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저녁 문재인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일가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이 대통령이 특검 기한 연장을 거부한 것은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무엇보다도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들어가자 그동안 미루던 자료를 제출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특검 기한 연장을 거부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대변...
진심캠프 “특검 연장 거부, 이명박과 박근혜 공동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안철수 진심캠프는 “이 모든 일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이 합작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막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특검 연장을 거부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문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이후 진상은폐와 관련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유 대변인은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특권과 반칙...
이명박 대통령, 이광범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어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을 통해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뤘다고 판단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 ▲수사가 길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과 대선 관리에 악영향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최금락 홍보수석은 수사기간 연장 거부의 첫 번째 이유로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사저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문재인 “안철수 측 자극하는 네거티브나 공격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2일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인 안철수 후보나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네거티브나 공격도 일체 하지 말라고 소위 ‘안철수 공격 금지령’을 내렸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네거티브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안철수 후보나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공격도 일체하지 마시고, 그쪽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제안이나 새로운 제안 같은 것도 저는 최대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일화다. 단일화뿐만 아니고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그 세력에 대해서 함께 협조를 받고,...
민주당 “‘홍어 X’ 막말한 김태호 의원 징계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2일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홍어X’로 빗대 막말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일화에 대해 비판 중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자당의 후보에 대한 비판에는 언어테러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던 새누리당이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막말을 한 김태호 의원에게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당과 후보는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
‘반값 대선’ 280억 ‘안철수 펀드’ 13일 출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통령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국민 보조금 ‘안철수 펀드’를 13일 오전 10시부터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펀드의 총 모금액은 280억원이며, 금리는 연 3.09%다. 모금 기간은 280억원 모금 완료시까지이고, 목표액을 달성하면 자동 마감된다.펀드 모금액을 280억원로 정한 것은 18대 대통령선거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인 약 560억원(559억 7700만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안철수 후보는 전날(11일)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발표 때 대선과정에 있어서도 정치혁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
서기호 “MB, 사건 빵빵 터져…청와대 압수수색 안 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판사’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mb집권 5년 동안 사상 초유의 일이 셀 수 없이 빵빵 터지다보니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특검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군”라고 평가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법원, 특검에 청와대 압수수색 영...
“특임검사로 비리검사 마사지 말고, 경찰에 맡겨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특임검사로 비리검사 마사지 할 생각 접고, 경찰에 수사 맡겨라”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뿐더러 검찰에 의해 경찰수사마저 파행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이 검찰간부인 K부장검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검사 비리 수사에 착수하자, 대검찰청은 곧바로 김수창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섰다.김 대변인은 “범죄자와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비리검사 사건에 대해 이중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뒷북 특임검사...
‘새정치 공동선언’, 대통령 권한 축소…총리 권한 보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은 9일 ▲대통령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헌법대로 보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처 신설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 3대 정치개혁 및 정당개혁 과제에 합의했다.‘새정치 공동선언’ 준비를 위한 안철수 후보 측의 실무팀(김성식ㆍ심지연ㆍ김민전)과 문재인 후보 측의 실무팀(정해구ㆍ윤호중ㆍ김현미)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정치개혁과 정당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의견접근을 본 합의사항을 내놓았다.첫째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막고 기득권...
“김태호 ‘홍어 홍보대사’ 1년 하면 용서해 주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공동선대의장인 김태호 의원이 9일 야권 후보단일화를 비판하면서 ‘홍어X’이라고 막말을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홍어를 대신해 “1년 동안 ‘홍어 홍보대사’를 맡아서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면 용서해 주겠다”고 조건부 용서를 내걸었다.김태호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 회의에서 “문-안의 단일화야 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대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는 정말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다”라며 “(문-안은) ‘정치개혁이다. 정권교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해도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는, 국민을 마치 ‘홍어 X’ 정도로만...
문재인 캠프 “‘홍오X’ 김태호, 석고대죄하고 정계 은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는 9일 새누리당 공동선대의장인 김태호 의원이 야권 후보단일화를 비판하면서 ‘홍어X’이라고 막말을 한 것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태호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본부 회의에서 “문-안의 단일화야 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대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는 정말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다”라며 “(문-안은) ‘정치개혁이다. 정권교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해도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는, 국민을 마치 ‘홍어 X’ 정도로만 생...
안철수 “김재철 물러나야…이명박-박근혜 비호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9일 MBC 노조의 농성현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도 더 이상 (MBC)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MBC 본사 1층에 마련된 MBC 노조의 농성현장을 방문해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김재철 사장 해임결의안 부결 과정에 청와대와 박근혜 캠프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앞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
박영선 “검찰 챙기는 새누리…박근혜 검찰개혁 진실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검찰개혁을 외치는데, 소속 의원들은 소위 ‘검찰을 챙겨주려 한다’며 어느 것이 진실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새누리 의원들은 (검찰의) 공안수사 비용도 늘려야 하고 특수활동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라며 “무엇이 진실일까요?”라고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물었다.박 의원의 팔로워는 10만 4680명을 넘는다.앞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ㆍ검찰 예산안이 상정, 심사에 들어갔다.그런데...
안철수 “검찰도 하는데, 전경련도 개혁안 내놔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방문, “전경련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만 표하기보다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을 때”라고 당부했다.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 회관에서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재계의 반대가 강하신 것 같다. 그 걱정은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하지만 뜻은 경제를 살리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 정치권, 그리고 검찰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전경련에서도 정치권의 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만 표하기보다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을 때”이라고 당부했다....

1456 1457 1458 1459 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