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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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새 정치 공동선언’ 실무팀 마무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새 정치 공동선언’을 준비하는 실무팀이 7일 꾸려졌다. 단일화 합의 이후 하루 만이다.문재인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 정치 공동선언’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팀에 정해구 교수를 팀장으로 하고, 김현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을 대표단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안철수 진심캠프의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이 팀장이 됐으며, 심지연 경남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참여한다”고 밝혔다.송 본부장은 “인선 배경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지, 전문성, 개혁성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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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왕적 대통령 꿈꾸는 박근혜 정치개악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7일 전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방안에 대해 “국무총리 제청권 빼앗고, 제왕적 대통령 꿈꾸는 박근혜 후보의 ‘정치개악안’”이라고 혹평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왔음에도 거부해오던 제안들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놓는 뻔뻔함을 넘어,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무총리 제청권을 3배수로 하겠다는 것은 총리제청권을 포기하자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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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문재인-안철수 성토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단일화 합의에 대해 7일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의는 그야말로 성토의 장이었다.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 3위의 예비후보가 하나로 합치는 것만이 득표에 유리하고, 대선의 유일한 승리 방법이라는 궁지에 몰린 야권의 궁여지책으로, 충분히 예상됐던 정치공학적 수순”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후보 간 토론과 국민의 검증이 시작될 때, 이번 대선을 한낱 정치놀음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양 후보께서는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황 대표는 “원래 문재인 후보는 제1야당으로서 당당하게 정당정치의 정도를 지켜서 무소속 후보를 압박하고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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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합의…후보등록일 전까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6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대선 후보등록일(25~26일)까지 단일화를 포함한 7개 사항에 합의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회동(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트위터)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과 안철수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두 후보의 회동 직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일화를 위한 7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들 대변인들에 따르면 두 후보는 단일화 조건으로 ▲대선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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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180억인데, 더 올려 달래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6일 검찰총장이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쓰는 특수활동비가 180억원이나 되는데도, 이를 더 올려달라는 검찰과 올려주자는 새누리당에 탄식했다.6일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법무부ㆍ검찰 예산안이 상정, 심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박 위원장은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영수증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약 180억여원 인데도 올려야 한다는 검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물었다. 박 위원장의 팔로워는 10만 4448명에 이른다.또 “검찰은 차관급만 55명, 1년에 해외연수 검사 약 100명, 각 부처에 나가있는 파견검사 약 80여명,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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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가 마련한 ‘박근혜 정치쇄신방안’ 뭘 담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제ㆍ상설특검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담은 정치쇄신방안을 발표했다.이 자리에는 정치쇄신방안을 마련한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함께 했다. 박 후보는 정치쇄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대검 중수부장 시절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전격 영입했다.박근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치가 이제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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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캠프 “이명박 대통령 부부, 떳떳이 특검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떳떳하게 특검 조사에 응해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라”문재인캠프 김혁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이광범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조사한 결과 특혜 사실들이 하나 둘 드러났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김 부대변인은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아들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 국가의 돈으로 퇴임 후 자신이 머무를 사저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특검이 이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조사할 핵심 의혹은 ▲왜 아들 명의로 구입했나 ▲시형씨 자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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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문재인 6일 전격 회동…배석자 없이 단 둘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보 단일화의 양축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6일 배석자 없이 두 후보가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안철수 진심캠프 정연순 대변인은 6일 “안철수 후보의 말씀에 따라, 좀 전에 조광희 비서실장(안철수)과 노영민 비서실장(문재인)이 서로 연락을 해서 내일 배석자 없이 두 후보가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다만 (만나는) 시간은 아직 일정조정 문제가 있어서, 확정은 되지 않았다”며 “시간은 미정이고, 내일 배석자 없이 두 후보가 만나기로 각 비서실장들이 만나서 합의했다”고 전했다.그는 “조광희 비서실장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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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개인의견이면, 김종인-안대희 약속도 개인의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이른바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을 연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가 문재인 후보가 전격 수용하자, 새누리당이 돌연 ‘국회의원이 아닌 이정현 단장의 개인의견’며 선을 긋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2일 “김종인, 안대희 위원장의 약속도 모두 개인의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오늘 투표시간 연장 법개정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이 온갖 해괴한 논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가장 해괴한 논리가 이정현 공보단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법개정 논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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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투표시간 연장, 원론적 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 석패한 뒤 지난 4월 총선에 정치권에 복귀하려다 무산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패하기 전까진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은 ‘얼짱’ 대변인과 최고위원까지 지낸 새누리당의 간판스타 정치인이었으나, 보궐선거 패배 후 정치권과 멀어졌다.정계를 떠나 평창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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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검찰개혁방안…‘정치검사’ 문책 제도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회는 1일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주인인 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및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통제를 담은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방안과 이른바 ‘정치검사’를 문책하는 제도적 장치로 혁신적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변호사인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법상 검사에게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이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재량권에 의해 기소 및 불기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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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용식 영입’ 비판…정연순 훈계로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 산하 노동연대센터 대표에 이용식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영입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안철수 후보는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공격한데 대해, 변호사인 정연순 진심캠프 대변인이 따끔한 훈계로 응수했다.◈ 새누리당 “안철수 후보 혹시라도 성폭행사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08년 12월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OO이 전교조 조합원인 초등학교 여교사를 자택으로 끌고 가서 강간미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다 지도부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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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캠프 “쌍용차-현대차 사태, 당장 국정조사로 풀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농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철수 진심캠프 정연순 대변인은 2일 “정부와 정치권은 쌍용차와 현대차 문제해결에 적극 임하라”라고 촉구했다.정 대변인은 “체감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 농성자들의 고통이 심할 것”이라며 “쌍용차와 현대차 문제의 공통점은 사태해결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 속 재벌기업의 약속 불이행”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당장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해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며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는 대선에만 매몰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민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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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SSM(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강제휴무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영세자영업자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2일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서영교 의원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편리성 때문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들이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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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석한 이상은 회장 “안에서 이야기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 이상은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사무실) 안에 들어가 이야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승용차에서 내려 포토라인에 선 이상은 회장은 ‘6억원을 (조카 이시형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이유가 무엇이냐’, ‘6억원은 결국 다스의 자금이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특검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왜 처음에 차용증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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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차관협정 체결 시 국회 비준동의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타국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1일 일정규모 이상의 차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법에 국회 동의절차를 받도록 한 규정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서 한꺼번에 의결하므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왔다.박주선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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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칭찬하던 정진석 추기경 “어쩌다 정치권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진석 추기경이 31일 자신을 예방한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지도자들께서 품위 있는 용어를 써주면 그게 바로 국민에게 인격수양을 해 주는 것”이라며 “안 후보께 칭찬의 말씀 드릴 게 많지만 우선 우리 국민의 일상용어의 품격을 높여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가톨릭대 신학대학 주교관 내 추기경 집무실을 찾아 정진경 추기경을 예방했다.특히 정 추기경이 안 후보를 칭찬하던 중 갑자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정치권에...”라고 말해 동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고, 안 후보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국민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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