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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안철수 “내곡동 사저 특검 결과 똑똑히 지켜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시작됐다. 특검 지켜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 저도 특검의 결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사법개혁의 3대 원칙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에 오르는 안철수 후보(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안 후보는 “모두가 바라는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개혁은...
새누리당 “박근혜 이미지 사진용? 손연재 인격 모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체육인 복지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손연재 선수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 사진용으로 억지로 불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 선수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다”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수영 수석부대변인은 31일 “민주당의 손연재 선수 행사참여 강요 주장은 손연재 선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최 수석은 “손 선수는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이미 세계를 순회하며 수많은 국제경기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웬만한 성인선수 못지않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며 “손 선수의 토론을 보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 남녀 대학생이 방청객으로 참석...
안철수 진심캠프 “‘먹튀방지법 수용 문재인 결단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3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제안한 이른바 ‘먹튀방지법’을 전격 수용한 것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먹튀(먹고 튀는)방지법’은 후보 중도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말한다.정연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결단을 하신 것에 대해 존중합니다”라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약속한대로 즉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처리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새누리당 측에서 이것(먹...
문재인, 투표시간 연장 위해 ‘먹튀방지법’ 전격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1일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이른바 ‘먹튀방지법’에 대해 전격 수용했다.문 후보의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진 대변인은 “비록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러 저러한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실상을 점검하고, 하우푸어대책 마련 및 가계부채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가 열린다.30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과 안철수 후보 캠프의 송호창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공동주최해 마련됐다.박범계 의원은 “하우스푸어 가구가 전체가구의 10%를 넘은 108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들의 평균 대출잔액은 8373만원에 달하는 등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기업파산에서 별제권을 배제하듯이 개인파산의 경우에...
박주선, 출생 신고기간 2개월 연장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나치게 짧은 출생신고 기간으로 인해 한해 2만여명이 과태료를 내야했던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29일 출생신고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이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출생신고 기간 도과로 인한 과태료 건수’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간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7만74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만3248건, 2009년 2만1738건, 2010년 1만6026건, 2011년 1만6439건에 이어, 올해의 경우 지난 5월까지 6908건의 ...
원탁회의 “박근혜 역주행 연발…문재인-안철수 단일화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는 25일 “현 상황은 ‘희망 2013’을 감당할 의지와 능력, 아니 기초적인 상식마저 결여한 여당 후보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정조준하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제3지대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힘을 합쳐 연합정치를 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사실상 단일화를 촉구한 셈이다.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최영도ㆍ박재승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청와 스님, 함세웅 신부,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22명이 참여하고 있다.원탁...
서영교 “대통령실 법인카드는 청와대 비서관들 용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사용처 등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법인카드로 지출된 비용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혈세’가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의 ‘용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운영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2008년 이후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사용 최근 5년 동안 사용한 비용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총 78억 3311만8000원에 달했다.‘2008년 이후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1억2834만원, 2009년 14억81만원, 2010년 18억7454만원, 20...
‘문재인 펀드’ 대박…출시 56시간 만에 200억 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기획된 ‘문재인 펀드’가 출시된 지 불과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문재인 캠프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24일 오후 6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18대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지난 22일 오전 9시에 출시한 ‘문재인 담쟁이 펀드’가 24일 오후 5시36분에 200억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과거에도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국민펀드가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펀드’가 최초이고, 그 규모도 200억이라는 최대 규모로 화제를 모았다. ‘문재인 펀드’는 최단 시간에, 최고 금액을...
특검 소환된 MB 아들 이시형 “사실대로 설명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5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여러 차례 있으나, 특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시형씨는 이날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전 10시10분께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건너편 헤라피스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이씨를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으며, 과열 취재에 따른 불상사를 막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특검사무실 앞 약 100m 전방은 안전...
새누리당 곤혹…누리꾼들 “대박, 이재오 힘내라” 환호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킹메이커’, ‘MB의 남자’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출신인 이재오 의원이 매우 민감한 사안마다 잇따라 소신발언을 쏟아내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반면, 누리꾼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이명박 정부 초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이재오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 연장을 당파적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다”며 “유ㆍ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투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공간에는 “참정권 보장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
문재인 “뇌물, 알선수재 등 5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4일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사면권을 제한할 뜻과, 또한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문재인캠프 3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청렴비전선언 기자회견에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청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를 우해 첫째,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해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
문재인 “정치권력 사병 돼 군림한 정치검찰 청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3일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를 갖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사병이 돼 국민 위에 군림했다”며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다미아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정의와 인권은 국가의 기초이고 공정 사회를 만드는 핵심이지만, 공권력이 아주 큰 만큼 남용되는 경우에 그 피해도 엄청나다.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고 심지어는 파괴까지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은 견제 받아야 되고, 또 감시 받아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동안 우리의 국가 공권력은 정의와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안철수 “이명박 대통령, 5년 만에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해 가장 강도높게 비판하는 돌직구를 던졌다.안 후보는 이날 인하대학교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 중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뿐만 아니라, 정권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포문을 열었다.이날 인하대학교 대강당에는 학생들과 시민들로 꽉 차 발을 디딜 틈조차 힘겨웠다. 심지어 안 후보가 서 있는 강단까지 학생들이 뺑둘러 자리를 잡고 앉는 등 1000여명이 운집해 대성황을 이뤘다. 23일 인하대 학생들의 뜨거운 환호에 손을 들어 화...
박주선 “2008년 이후 외교부 비밀문서 30만 5천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교통상부가 비밀 지정을 남발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비밀구분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2급과 3급 등 비밀로 지정된 문건은 무려 30만5533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1급 비밀은 단 한 건도 없으며, 2급 1만7975건, 3급 28만7578건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비밀문서 재분류를 통해 일반문서로 전환된 문서는 총 26만5620건으로 2급 5230건, 3급 26만390건에 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외교부에 일반문서로 전환된 문서목록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단 1건도...
‘국민 판사’ 서기호 “판사들 승진 위해 법원행정처 눈치 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가 고위 법관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가 되면서 일선 판사들은 승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한 법원행정처는 그 점을 이용해 판사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마련해 준 퇴임식에 참석해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판사 이는 ‘국민판사’ 서기호 무소속 의원의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은 2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법원행정처는 고위법관 승진 필수 코스”라며 이같이...
“박근혜 캠프행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민 눈속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 후 한 달도 안 돼 변호사개업을 하고, 정치권으로 향한 행보를 ‘국민 눈속임’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지난 7월10일 퇴임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8월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자택(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OO아파트 OOO호)을 주소로 변호사 등록과 개업 신고를 마쳤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과 8월24일 박근혜 후보를 두 차례 만나 안 전 대법관은 8월28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전격 영입됐다. 대법관 퇴임 48일만이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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