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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지원 “투표시간 연장 침묵 박근혜, 입장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만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박 후보보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상황 점검회의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쇄신을 주장하고 있지만 참정권, 즉 날로 모든 선거의 투표율이 저하되고 있는 이때 최소한 투표시간 연장만이라도 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치쇄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직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만이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정치쇄신을 부...
이명박 정부 ‘심야조사’ 급증…노무현 정부 2.5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심야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에 따르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220명이었던 심야조사가 2011년 554명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르면, 2007년 220명이었던 심야조사가 2008년 355명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 427명, 2010년 554명, 2011년 550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2012년은 6월 현재 298명이 심야조사를 받았다.지난 2006년 전면 개정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에서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안대희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임명하면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비리혐의로 자신이 구속했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김대중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사퇴할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며칠 당무를 거부해 오던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제나 원칙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어려울 때 원칙을 지킬 경우 결과가 좋을 수 있다”며 “정치도 원칙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쇄신도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제가 쇄신업무 맡아 노력하는 것은 후보와 당의 위임에 의한 것이고 위원회와 후보 의견 다를...
안철수를 화나게 하고 분노케 만든 할머니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자신을 화나게 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자살 사건을 언급, 국민의 가슴을 적시며 민심 속으로 파고들었다.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안철수 후보(사진출처=진심캠프) 안 후보는 이날 “지난 8월, 일흔 여덟의 이모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취직했지만, 할머니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 ...
안철수 캠프에 합류한 ‘정치 의병’ 김성식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료의원과 국회 보좌진들이 뽑은 ‘가장 일 잘하는 의원’, 또한 매년 시민단체와 언론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던 김성식 새누리당 의원.하지만 그는 작년 12월 새누리당의 전면쇄신을 요구하다 관철되지 않자 “허허벌판에 서서 정치개혁을 위한 의병이 되고자 한다”며 ‘정치 의병’을 자임하며 탈당한 김성식 전 의원이 7일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김성식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공평동 안철수 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하는 새로운 정치의 작은 홀씨가 되고자 한다”며 합류 의사를 밝혔다. ...
새누리 쇄신파 김성식 “안철수와 새 정치의 작은 홀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2월 새누리당의 전면쇄신을 요구하다 관철되지 않자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탈당한 쇄신파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이 7일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김성식 전 의원은 이날 서울 공평동 안철수 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하는 새로운 정치의 작은 홀씨가 되고자 한다”며 합류 의사를 밝혔다.그는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안철수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윌리암 깁슨의 말을 소개했는데, 저는 이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작...
안철수 “공직은 전리품 아냐…낙하산 인사 철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에서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모든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 비전 발표하는 안철수 후보(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안철수 후보는 먼저 “과거와 단절하는 일은 쉽지 않고, 미래를 여는 일도 쉽지 않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쉽기 때문”이라며 “낡은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고...
안철수 “국회가 감사원장 추천…대통령 사면권도 국회 동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7일 발표한 정책 비전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을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 사면권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안철수 후보(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에서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해야 하고, 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조직화된 소수보다 힘없는 다수의 편에...
안철수 “토목공사보다 사람에 먼저 투자” MB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7일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겠다”며 토목공사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4대강 공사’에 22조원을 투입한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차별화를 부각시켰다.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에서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비전을 발표하는 안철수 후보(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안 후보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방향을 바꾸어야...
안철수 “대통령이 군림하고 통치하는 시대 지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7일 “대통령 혼자 나라를 끌고 가는 시대는 끝났고, 대통령이 군림하고 통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에서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궤도를 벗어난 아폴로 13호입니다”라고 비유하며 “아폴로 13호가 나사를 떠나 우주에 발사된 뒤 문제가 생기자, 나사...
안철수 “검찰공화국에 정의 없다…고비처로 검찰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7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고비처)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에서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안 후보는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맡으면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우리 법 곳곳에 숨어 있는 특권과 독...
안철수 대통령 후보, 7대 정책 비전 발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에서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지 보름이 지났습니다.그동안 많은 현장과 지역을 찾아뵈었습니다. 명절도 잊고 근무하던 소방서와 지구대의 고마운 손, 시장에서 앞치마에 물기 닦아 잡아주신 따뜻한 손, 광주항쟁 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무거운 손...
노무현재단 “조현오, 노무현과 유족 욕보이고 법정 조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에게 망언과 협박까지 일삼은 조현오가 이제는 법정에서도 전직 대통령과 유족을 욕보이고 법정을 조롱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5일 ‘조현오는 정신병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조현오는 이제 그만 더러운 입을 닫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하고 죄값을 달게 받기 바란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재단은 “패륜적 망언을 늘어놓다 사자(死者)와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법정에서 또다시 황당하고 어이없는 변명으로 자기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나섰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이어 “조현오는 법...
청와대, 이광범 특검 카드 왜?…‘약’일까 ‘독’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5일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53)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광범 특검은 이날 부담감을 내비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논란을 종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왜 ‘이광범 카드’를 선택했는지 진단해 본다.당초 민주통합당은 특검 후보로 재야 출신 김형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여야 ‘협의’ 불이행을 문제삼아 사실상 거부하며 정치권에 ‘재추천’을 요구해 진통을 겪었다.하지만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추천하면 3일 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이 대통령이 거부하면 실정법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이광범 특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기로 했다.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후보 2명(김형태ㆍ이광범) 가운데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광범(53) 특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이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3일 하금열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수석회의를 열어 여야의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 하도록 촉구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청와대의 이런 요구는 여...
학생 간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 5년간 4.6배 급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미성년자 대상 잇따른 성범죄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초ㆍ중ㆍ고등학교 내 학생 간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이 지난 5년간 4.6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모두 925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56건, 2008년 96건, 2009년 91건, 2010년 178, 2011년 243건, 2012년 상반기 261명 등으로 4년 만에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2012년은 8월 이전까지...
‘검사 과오’ 무죄판결 늘었으나, 무죄 검사는 승승장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는 등 ‘검사의 과오’로 인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을 보면,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 2만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은 3350건으로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무죄평정’은 법무부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관련 검사의 과오가 있는지에 대해 무죄원인을 파악하는 것인데, 현재 법원과의 견해차라는 이유로 검사의 잘못이 없다는 ‘과오 없음’과 ‘검사의 과오’로 분류하고 있다.또 검사의 과오는 수사검사의 과오와 공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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