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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득표용 생색내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일의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7일 “무턱대고 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라면, 24시간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억지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분들을 고려해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득표용 생색내기”라고 비난했다.그는 “새누리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 행사를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존중하나,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투표율 저조는...
판사 출신 서기호 “감정 실린 괘씸죄 판결하는 판사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법원공무원들이 마련해 준 퇴임식에서 사법부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 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무소속)은 27일 “법에 없는 감정이 실린 괘씸죄를 적용해 판결하는 판사들도 있다”고 고백했다. 퇴임식 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 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서기호 의원(사법연수원 29기)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에 출연해, ‘대법원이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에 대해 ...
새누리당 “곽노현 유죄 확정,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다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사후매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민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교육감 후보자 매수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며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1년 1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곽 교육감은 그...
다운계약서 사과한 안철수 “엄중한 잣대로 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지율 상승세를 탄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다운 계약서’ 작성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거듭 공식 사과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캠프에 합류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 영입을 공식 발표한 뒤 ‘다운 계약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안 후보는 “어제 문서로 입장표명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다”라며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그는 이어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전날 일부 언론들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
“안대희-남기춘! 법조계 쇄신도 못하면서 정치권 구태 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실망이다. 안대희와 남기춘! 법조계 구태 쇄신도 못하면서 정치권 구태 쇄신은 어찌하나?”라며 안대희 전 대법관과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을 싸잡아 비난했다.박 대변인은 먼저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기춘 변호사가 지난해 변호사 개업 한 달 만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검찰청의 사건을 맡아 변호했다고 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전관예우’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남 변호사가 사임한 날은 ‘전관예우금지법’이 발효된 날”이라고 지적했다.남기춘 변호사는 현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산하 클린검증제도소...
“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선고…새누리당 압력 때문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후보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7일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로 예정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6일 “새누리당의 정치적 압력 때문인가?”라며 “다시 한 번 내일 판결의 연기를 재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로 예정돼 있으나, 국민들은 대법원이 무리하게 이번 판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곽노현 교육감은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이끌어 왔고, 현재 곽 교육...
야당 법사위원 “대법원, 곽노현 선고 헌재 결정 이후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지난 1월27일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그런데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8일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해 오는 27일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공시했다.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7명은 “대법원이 오는 27일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것이 유죄로 나오든 무죄로 나오든 많은 문제를 발생시...
이정희 “민중과 진보의 길 갈 것” 대선 출마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5일 서울 세종로에 있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진보의 길을 의연히 갈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다음은 이정희 전 대표 18대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민중의 삶을 지키겠습니다이제 진보의 심장이 다시 뜁니다자신의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다.분단이 만들어낸 전쟁과 학살,독재가 만들어낸 사법살인과 의문사의 고통이아직도 선연합니다.자신의 말이 자기 것이 아닌 때가 있었습니다.5.16 군사쿠데타로 시작되어유신으로 유지된 독재의 어두운 시대,피어린 희생...
노무현재단 “김무성 파렴치한 ‘6월 항쟁 왜곡’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6월 항쟁에 참여 안했던 사람”이라고 발언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황당한 역사왜곡’이라며 ‘거억상실증에 걸렸냐’며 맹비난했다.재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무성 전 의원이 지난 24일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 발언’에 토를 달면서 느닷없이 6월 항쟁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을 늘어놓았다”며 “전직 대통령과 역사에 관한 사실 자체를 왜곡한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재단에 따르면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된 새누리당 김무성 전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안에 나 같은 민...
박근혜 “5ㆍ16,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세론 박근혜’에서 최근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여 지지율이 하락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4일 5ㆍ16과 유신,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박근혜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 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거듭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부모를 평가한다는 것, 더구나 공개적으로 과오를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리라 믿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윤신헌법, 일당독재 길 열어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을 넘어 예비 법조인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발언을 새겨들어라”며 일침을 가했다.김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유신헌법에 대해 ‘헌법의 이름으로 일당독재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못 박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긴급조치 재판은 ‘우리 사법 역사의 큰 오점’이라며 ‘긴급조치 1호’에 대한 2010년 대법원의 위헌판결은 ‘사법부의 원죄를 씻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박근혜 후보...
안철수 캠프, 박선숙-조광희-정연순-이숙현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후보가 20일 선거캠프에서 일할 인선 일부를 발표했다.김대중 참여정부에서 여성 최초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박선숙(52)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안철수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박선숙 전 의원은 이날 안철수 후보와 함께 국립현충원에 오기 직전에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박선숙 본부장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끈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해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공보기획비서관, 공보수석비서관, 대변인을 역임했다. 이후 환경부 차관을 거쳐, 제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민주당 ...
안철수 “나쁜 역사 극복해 좋은 대통령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의 잘못에서 배우고, 과거의 성과에서 또 배우고 계승하여 좋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전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후보가 20일 첫 공식행보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후 에 올린 말이다. 안 후보는 묘역 방명록에 모두 “역사에서 배우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안철수 언론담당 페이스북에 올린 안철수 후보의 글 안 후보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난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
새누리, 안철수에 “합동해 낡은 정치 민주당 바꾸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9일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상일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정치 쇄신을 원한다는 안 원장의 문제의식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인식과 같은 만큼 박 후보가 그간 누누이 강조한 대로 네거티브가 아닌 선의의 정책경쟁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안 원장은 ‘흑색선전 같은 낡은 정치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그간 민주통합당에 대해 줄곧 촉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며 “앞으로 민주통합당의 잘못된 풍토를 바꾸기 위...
안철수 대선 출마…눈길 끈 ‘겸손의 정치 시리즈 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공식 선언했다.출마 기자회견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눈길을 끈 발언을 정리해 봤다.[안철수 대선 출마 - 겸손의 정치 1] 안철수 원장이 잠행하며 만난 분들에 대해 “그분들은 힘들고 고단한 삶의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만들고 있었고, 자신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돼 있었다. 여러분이 제게 스승이다”[안철수 대선 출마 - 겸손의 정치 2] 주변의 대통령 출마 권유에 대해 안 원장은 “국가의 리더라는 자리는 절대 한 개인이 영광으로 탐할 자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철수 대선 출마 “정치쇄신 시대의 숙제 감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구세군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에게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려고 한다”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안 원장은 이날 ‘안랩’(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직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랩의 나머지 지분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저는 지난 7월말에 말씀 드린 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그 동안 저는 재미있는 별명도 얻었고, 또 최근에는 저를 소재로 한 유머도 유행하더군요...
문재인 첫 박근혜 추월…지지율 역전 4가지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여론조사 양자대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비록 오차범위 내이지만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색했다.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7~18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 ±2.5%포인트) 결과, 양자대결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7.1%로 박근혜 후보(44.0%)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박 후보 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 업체가 양자대결 조사를 시작한 지난 7월 이후 처음이다.박용진 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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