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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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입맛대로 특검 가리겠다는 오만한 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지 않길 엄중하게 요구한다.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로 국민의 더 큰 분노를 감당해야할 것임을 경고한다”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임명 시한과 관련,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강조하건데,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수사대상이며,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에 가까운 청와대가 입맛대로 검사를 가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국민들이 용납할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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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불법조업 中어선 5년간 벌금 72억원 미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5년간 70억원 가량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2016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 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ㆍ나포됐다.연도별 단속 건수는 2008년 432건, 2009년 381건, 2010년 370건, 지난해 537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96건을 기록하고 있다.이들 어선에는 모두 490억5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 중 72억4500만원(전체의 14.7%)이 미납됐다.박주선 의원은 “10ㆍ4선언의 합의사항을 애써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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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청와대 특검 거부는 잘못…꼼수로 보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이미 여야가 (19대) 개원협상 과정에서 (특검에) 합의를 했고, 합의 후에 특검법이 통과됐으면 청와대가 이제 와서 ‘여야 합의로 추천하지 않았다’, 그렇게 절차상 문제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청와대에 돌직구를 던졌다.그는 “당당하다면 그때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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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율 천차만별, 전주지법 41.6%…서울북부지법 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별 형사사건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 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를 기준(1월~6월)으로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은 21.6%로 나타났다.전국 법원 가운데 전주지법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법 34.4%, 청주지법 33.4%, 울산지법 33.2% 순으로 집계됐다.반면 서울북부지법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5.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법은 5.7%,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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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특검 재추천, 청와대가 민주당에 반성 기회 준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 민주통합당에 대해 “대한민국 특검이 아닌 민주당 선거용 특검으로 전락시킨 추석연휴 대소동에 대해서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그는 특히 청와대가 전날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 2명(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어제 올바른 특검과 정치판의 정화촉진을 위해서 민주당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규정했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특검후보자 추천 소동은 한마디로 여야 합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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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진심캠프 “청와대 특검 재추천, 대통령도 법 지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 2명(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철수 후보 유민영 대변인은 4일 안철수 진심캠프 공식 트위터를 통해 “특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라며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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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명박 대통령, 특검 지명 않으면 특검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시한인 내일까지 지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내일까지 지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했으며, 특검법은 이로부터 사흘 이내인 오는 5일까지 이 대통령이 두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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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재추천 요구…검사 출신 변호사 “턱없는 주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후보자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재추천을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치권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김경진(46)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법적 근거도 없는 턱없는 주장!”이라고 청와대에 일침을 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트위터에 “특검이 맘에 안 든다며 바꿔달라는 청와대. 그럼 앞으로 조폭들에게도 특정 검사에 대한 기피권을 보장하는 건 어떨지”라고 일갈했다.법조인들이 이같이 비판하는 것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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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저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3일 청와대가 민주당이 추천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후보자(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재추천을 요구한 것에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질타했다.이례적으로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 모두 나서 강하게 비판한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의 특검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의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행위”라고 규정했다.이어 “청와대의 이러한 초법적 요구의 목적은 특검의 무력화와 정쟁화를 통한 내곡동 사저매입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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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선호한 당사자가 특검 추천 고사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밝힐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하며 비난하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2명 추천의 배수인 4명의 명단을 올려 의견수렴을 했고,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도 다수 명단을 통해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서로가 얘기했던 명단 중 새누리당이 선호했던 한 분은 본인이 여러 가지 관계상 고사해서 저희가 추천하는데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이어 “내곡동 사저매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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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당 입맛, 김형태ㆍ이광범 특검 후보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2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밝힐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두 분에 대해 특검 임명을 반대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복수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되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천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새누리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가지게 되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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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특검’ 후보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밝힐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은 실정법 위반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 수사에서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로 종결돼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 사건으로,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으나, 여야 협상의 결과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특히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사상 처음으로 정당이 추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민주당은 정당의 이해와 당략을 떠나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고 공평무사하게 규명할 수 있는 특별검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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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근태ㆍ전태일ㆍ이소선ㆍ조영래 비공개 참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 후보가 29일 언론에 알리지 않고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전태일 열사와 그의 어머니 이소선씨, 민주화ㆍ인권운동의 상징 조영래 인권변호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김근태 전 의장의 묘역에 술을 따르는 안철수 대선 후보(사진=페이스북) 이날 묘역 참배는 노원소방서와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를 다녀오는 길에 안 후보가 ‘조용히 다녀오자’고 해 기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졌다. 박선숙 선거대책본부장과 정연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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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행태 경악…사법부에서 무죄로 보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을 받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무죄를 장담했다.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박 원내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2008년 3월 임석(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11년 3월 보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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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교수들 “안철수 논문 재탕?…언론 무지한 공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의 논문 재탕 혹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논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특히 “학술 발표의 기본적 절차에 무지한 사람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한 보수언론에 면박까지 줘 눈길을 끌었다.안철수 진심캠프도 정당한 검증이 아닌 잇따른 네거티브 공세에 뿔난 모양이다. 정연순ㆍ유민영 공동대변인은 이날 대변인실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도 정당한 검증에 대해서는 계속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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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검증 편파적으로 이뤄져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8일 안철수 대선후보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광주 말바우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면 검증은 불가피한 부분은 있으나,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검증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시기에 다운계약서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던 시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시기에 관행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닐까 짐작한다”며 “그런 부분도 잘못이라면 지적해야겠지만, 당시 상황도 감안해가며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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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사당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사당동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안철수 진심캠프 유민영, 정연순 공동대변인은 28일 “안철수 후보 부인이 본인 명의의 2001년 아파트 구입 시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안 후보 명의의 2000년 사당동 아파트 검인계약서 매도 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실거래 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 됐다”고 밝혔다.이어 대변인실은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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