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새누리당 “울산ㆍ칠곡 계모 아동학대…2심 판결은 국민상식 부합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새엄마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사망한 아동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과 관련 “아동학대 2심 판결에서는 국민상식 부합하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먼저 검찰은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8)양을 때려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새엄마 A(35)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아울러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B(37)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법연수원 차석인데 판검사 못된 문재인 32년만 판사 법복 입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하고도 학생운동 전력 탓에 판사ㆍ검사로 임용되지 못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32년 만에 판사로 법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문재인 의원은 지난 11일 대학로 눈빛극장에서 열린 라는 연극에서 법복을 입고 배석판사로 까메오 출연한 것.문 의원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사법연수원 12기 차석으로 수료하는 영예를 안았다. 차석이면 자신이 원할 경우 판사든 검사든 될 수 있을 정도의 빼어난 성적이었다.하지만 1975년 대학 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서대문구치소에서 수감되는 등 시위 전력 탓에 판검사 임용의 꿈은...
문재인 “재야 박원순에 서울시장 출마 강력 권유…AS책임 느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문재인 의원과 산행하기에 앞서 무려 32년 전 사법연수원 수료식 당시 함께 찍었던 빛바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그런데 이날 산행에서 문재인 의원은 재야에서 백두대간 산행 중인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했다고 한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박원순 시장의 정치 입문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번에 서울시장 재선에 나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 AS책임을 느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박원순 시장은 2011년 8월 서울시 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
진선미, 근로사업장 내 CCTV 등 ‘노동 감시’ 금지 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근로사업장 내에 CCTV 등 전자 감시설비를 설치해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해 근로자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ㆍ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제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
문재인 “기초공천 폐지 공약 못 지켜 송구…김한길ㆍ안철수 결단에 박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201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결론과 관련해 정중하게 사과했다.문 후보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하지 못함으로써 기초공천제 폐지를 주도할 수 없게 된 일”이고, 또 “야당으로서 여당의 독주와 공약파기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라는 입장문을 통해 먼저 “오늘 저희 당은 국민과 당원들 뜻에 따라 참으로 힘든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김한길ㆍ안철수 두 분 대표의 결단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국민과 당원들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에 도달할 수 있어, ...
박영선, 법원행정처장에 법관윤리강령…법무장관에 검사윤리강령 환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법관윤리강령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사윤리강령을 환기시켜 줘 눈길을 끌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대법원 업무현안보고를 받기에 앞서 법관윤리강령을 낭독했다.“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한다”“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박영선 법사위원장 “선거로 판사 뽑는 방안 검토할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판사를 선거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과 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선발위원회에서 뽑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그동안 일부에서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비해 민주적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 그리고 대법원장 등을 선거로 뽑자는 주장이 간간이 나왔지만, 판사를 선거를 통해 뽑자는 의견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법원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최근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의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한길 “지도자 안철수 결단 왜곡 안 돼…미래 위한 진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9일 “안철수 대표의 결단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안 대표의 선택은 ‘과거로의 철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진군’이다. 안 대표의 선택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있는 지도자의 고뇌의 소산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강조했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의 선택은 일신의 안위를 꾀하는 구차함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당당한 선언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 나섰던 박근혜, 문재인, 안철...
안철수 “지방선거 공천이 당원과 국민의 명령이면 복종하겠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9일 “만에 하나라도 당원과 국민의 생각이 저와 다르더라도, 그 뜻을 따르겠다”며 “왜냐하면 당원과 국민의 명령이라면, 당대표인 저도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치의 기본을 바로세우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제 소신을 접고 후퇴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오히려 다시 한 번 당원과 국민의 확인을 받아 더 굳세게 나가자고 하는 것...
최경환 “안철수 개인 정치생명 위해 야당 사지로 몰고 가선 안 돼”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기초선거 무공천 고수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게 “개인의 정치생명을 위해 정통 야당을 사지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철수 대표께서 기초공천 무공천 고집에서 철수했다. 늦었지만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니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하지만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회군 결정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탓만 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길지 않은 정치여건 속에서 벌써 4번이나 회군을 한 ...
홍지만 “이재오, 박근혜 대통령을 친박 수장 격하…SNS 정치로 대통령 흔들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부대표가 9일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한 이재오 의원에게 “대통령 흔들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친박의 수장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5선의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총무, 사무총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친이(친 이명박)계의 좌장이라 불리는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국민권익위원장과 청와대 특임장관을 지냈다.먼저 이재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2년 대선 직전에 대통령께서는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겠...
진선미ㆍ최민희,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젠 끝내야’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ㆍ최민희 의원이 오는 10일(목)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소송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진선미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고, 최민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은 2012년 8월 나주에서 일어난 아동성폭행 사건으로, 당시 언론이 피해 부위 촬영사진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현황 및 주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이와 관련 지난 3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 일간지, 종편 방송이 을 보도하면서 피해를 입힌 가족에게 모두 7...
‘소신’ 장하나 “정당공천폐지는 새정치 자충수”…안철수ㆍ김한길 ‘무공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신 발언이 또 한 번 눈길을 끌고 있다.장하나 의원은 9일 “정당공천 폐지는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원천봉쇄하는 새정치의 자충수”라며 “공천제도 개혁이 진정한 새정치”라고 소신을 밝혔다.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무공천’ 입장을 고수하다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선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와 상반된 견해다.장하나앞서 장하나 의원은 2013년 12월 6일 대선 부정선거 결과 불복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등을 주장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장하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장 ...
안철수 “고통스런 결정…대통령 불통 비판하면서, 당원과 소통 않으면 독선” [로이슈=김진호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8일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한 소회를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라고 털어놨다.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하면서, 당원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다른 이름의 독선이 아닐까 싶었다”며 “당원을 믿기로, 국민을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11시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여론조사(50%)와 당원투표(50%)를 통해 물어 총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지라에서 안 대표는 “저는 기초선거 공천폐...
정청래 “안철수의 눈물…결례 사과드린다…지방선거 승리 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주장하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게 각을 세워왔던 정청래 의원이 8일 안철수 대표의 결단을 본 후 “그동안 결례를 사과드린다”고 자세를 낮추며, “안 대표의 눈물어린 결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라는 제목으로 “전당원 투표+국민 여론조사로 무공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고뇌에 찬 결단을 해주신 안 대표께서는 이제 새 정치를 넘어 큰 정치인으로 한발 내딛었다”며 “저도 승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의원은 또 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 시리즈 글을 올렸다.정 의원은...
최경환 “박근혜 대통령에 ‘지방선거 보이콧’ 협박은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답을 주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보이콧 하겠다’, ‘대통령은 침묵할 권리가 없다’고 협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야당대표를 만나, 기초공천 문제는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며 “새민련이 일방적으로 못 박은 시한에 대통령이 응답한 것은 국정파트너로써 야당대표를 최대한 예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선거제도와 관련해 대통령을...
이재오 “약속 못 지킨 대통령이 사과해야…야당 기초공천 회군 불가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친이계(친 이명박) 좌장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과 관련,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아울러 “피차 공약을 못 지키는 상황에서 야당의 ‘회군’은 불가피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약속을 철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이재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ㆍ청ㆍ야당에 한 말씀드리겠다”며 “2012년 대선 직전에 대통령께서는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결과적으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

1451 1452 1453 1454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