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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지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비호…MBC 약속은 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과 관련 “국가권력을 이용해 강탈한 장학회를 증여받았던 대통령의 딸이 국가권력을 끼고 재산을 증여한 대통령 일가를 비호한 것”이라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돌직구를 던졌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선동했고, 대통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그는 “어제 특검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광범 특검이 진실의 추격자가 돼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 추격전은 대통령과 청와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정치검...
<안철수 펀드> 출시 32시간 만에 100억 돌파 기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캐츠프레이즈 ‘국민이 만들어가는 감동’ 가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14일 오후 6시20분 현재 101억 218만 5048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에는 총 1만4708명이 참여해 1인당 평균 약 68만을 예치했으며, 10만원 이하 소액 참여자는 8824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60%에 달하고 있다고 안철수 진심캠프는 밝혔다.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출시 2시간 만에 20억원을 돌파한 는 오후 3시경 접속자 폭주로 펀드 홈페이지(www.ahnfund.kr)가 마비되기도 했다. 14일 이후에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정치와 변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사연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진심캠프가 밝힌 사연은 다양하다.남편과...
새누리당 “특검 결과 존중…사법부 판단 받을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특검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논란과 당사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안 대변인은 “(기소되는)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므로 법원...
송호창(安)-김영경(文), 투표시간 연장 공동캠페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의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투표시간 연장 공동캠페인을 펼쳤다.송호창 본부장은 이날 12시부터 1시간동안 “우리는 원한다. 12.19 투표소 야간 개장”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김영경 선대위원장과 함께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투표시간 연장 운동을 홍보했다.송 본부장은 캠페인에 참여한 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만 결심하면 침해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다.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투표율이 10%가 올라갈 수가 있다”며 “빨리 새누리당...
이광범 특검, 대통령 사저와 특검 개선책 제시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3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광범 특검은 수사결과와는 별도로 수사과정에서 느낀 제도개선 사항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건축에 관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경호처의 문서관리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특검 운영과 관련해 물적 시설의 사전확보 필요성, 수사준비기간 내 인적 자원 확보의 필요성, 수사기간의 제한과 연장 문제 등을 꼬집었다.이광범 특검은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부지 매입업무와 경호부지 매입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매입가격과 관련한 이익충돌문제, 배...
문재인 캠프 “내곡동 몸통, 이명박근혜 산성에 막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문재인 캠프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 수사결과에 대해 “내곡동 특검은 이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캠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수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협조로 몸통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하기 해소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며 “역대 특검 사상 최단기간 특검이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특검은 검찰의 부실수사로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됐다....
“이광범 특검 성과…이시형 증여세 탈루와 경호처 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 수사결과에 대해 “특히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핵심자료 확보에 실패하고, 급기야 수사기간 연장마저 거부한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인 만큼 노고를 평가한다”고 밝혔다.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피링을 통해 “30일이라는 짧은 수사기한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결과의 부실성을 증명하며, 이시형씨의 증여세 탈루와 청와대 경호처장 등의 배임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다만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이시형씨를 비롯한 대통령일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결...
청와대 “특검 결론 도저히 수긍 못해” 조목조목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수사결과에 대해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특검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 이시형씨가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사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란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
안철수 진심캠프 “이광범 특검 수사결과 높이 평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원래 수사결과와는 달리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규명해 낸 특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안철수 진심캠프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경호실장을 비롯해 3명의 경호원을 기소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시형)을 조세포탈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선에서 특검수사를 마무리 짓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연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일가와 측근에 면죄부를 부여한 검찰의 1차 수사결과는 현재의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이광범 특검, 이시형 증여세 탈루-김윤옥 여사 ‘혐의 없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그러나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이시형씨가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사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증여세 탈루를 조사해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노무현에 극언한 이인제에 인간적인 비애 느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부패혐의로 쫓겨서 자살했다. 정치적으로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극언을 했다”민주통합당은 13일 “한때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함께 경선을 치른 경쟁상대에 대한 미움도 없지 않겠지만, 고인의 죽음마저 매도해야 하는지 인간적인 비애를 느낀다”며 이같이 개탄했다.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했다. 부유하듯 정당을 옮겨 다녔던 처량한 모습에 안쓰러움도 느꼈지만 대선후보로 나섰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발언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판사 출신인 이인제 의원은...
“철새 종결자 ‘이인제’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아닌 병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캠프 허영일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인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 혐의에 쫓겨 자살을 했다’는 망발을 했다. 세종시에서 박비어천가를 부르다가 정신줄 마저 놓은 것 같다”며 이같이 비난했다.허 부대변인은 “선진통일당을 새누리당에 팔아먹은 것에 대해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고인을 매도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니 누가 제정신으로 보겠는가?”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인제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며 “배신의 아이콘, 철새 종결자 이인제 의원이 감히 누구한테 부패 운운하는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3번이나 당적을 바꾼 온갖 구태의 대표 정치인...
<안철수 펀드> 출시 8시간 만에 52억 모금 초대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국민보조금 가 13일 출시 첫날 폭발적인 호응으로 기록적인 모금액을 모집하며 초대박을 터뜨렸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출시된 안철수 펀드는 8시간이 지난 오후 6시 현재 52억 2600 여만원을 모았다. 이 시간까지 총 참여 인원은 4928명으로,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106만원이다.오후 3시경에는 안철수 펀드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이 폭주해 안철수 펀드 홈페이지 (Ahnfund.kr) 가 마비될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펀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새 정치와 새로운 사회를 꿈꾸며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성을 모아 보낸 지지자들의 감동적인 사연이 넘쳤다.지방에서 대학졸업 후 서...
이인제 “노무현 부패혐의 쫓겨 자살”…노무현재단 “패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합당을 의결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가 13일 새누리당 세종시 선대위 출범식에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부패 혐의에 쫓겨서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철새 정치인 이인제는 더러운 입 다물라”며 분노했다.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 노무현재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인제 의원이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망언을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비난했다.재단은 “이 의원의 말은 정치적 막말의 수준을 넘어 인륜을 저버린 망언이며, 노 대통...
박영선 “안대희 참 검사답다…정치개혁 빛 좋은 개살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13일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대해 “참 검사답다”며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사진출처=홈페이지)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비리검사 수사를 두고 검-경이 정면충돌하면서 특임검사의 입에서 ‘검찰이 경찰보다 낫다’라는 걱정되는 발언을 했다”며 “계급 사회를 조장하는 경찰 비하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김수창 특임검사를 꼬집었다.김 특임검...
심상정 “이명박 대통령 감옥 보내는 게 역사의 정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해 내일 수사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가 가장 강력한 돌직구를 던졌다.심상정 후보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특검에는 시효가 있어도 국민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거부해도 그는 감옥에 갈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심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보일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역사의 정의입니다”라고 규정했다. ...
문재인 “특검 판단을, 청와대가 하다니 그런 배짱 놀랍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해 내일 수사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놀랍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먼저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12일 을 통해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뤘다고 판단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 ▲수사가 길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과 대선 관리에 악영향 등 3가지 이유로 거부했다.청와대는 특히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이와 관련,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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