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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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수개표와 당선무효소송 응하지 않아 미안합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의혹을 제기하는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수개표를 요구하고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을 민주통합당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응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문재인 전 후보는 이날 저녁 9시 넘어 트위터에 “많은 분들이 수개표를 위한 당선무효소송 제기를 간절히 요청하셨는데....응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소송을 제기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승복이 안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며 “이제 새로운 출발을 받아들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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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당, 이동흡에 무조건적인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으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정치적인 공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공세를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불합리하거나 무조건적인 정치공세에 있어서는 적극 차단하되, 그러나 국민의 시각과 정세에 맞춰서 과연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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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수개표 요구 촛불집회…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수개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자신의 집 앞에서 열린 것과 관련,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문재인 전 후보는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밤 수개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구기동 제 집 앞에서 열리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부산) 사상 사무실과 양산 집으로 찾아오신 분도 있습니다”라고 전했다.문 후보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 분들의 답답하고 간절한 심정을 풀어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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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ㆍ정용진 약식기소…검찰이 바쁜 재벌에 면죄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에 대해 약식기소하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바쁜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질타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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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판사’ 서기호 “판결 잉크 마르기 전 사면, 판사들 허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 움직임에 대해 “선고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해 버리면 ‘뭐 하러 재판을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작년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퇴임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의원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판사가 힘들게 재판을 했는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사면해 버리면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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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민주시민 수개표 청원 요구, 민주당이 응답할 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수개표 재검표 청원’과 관련 10일 “대한문과 민주당사에서 소리치는 민주시민의 소리를 언제까지나 귀 막고 있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재검표 청원에 대해 응답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석현 의원 이석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초상집에서 이웃사람들이 서럽게 우는데 정작 상주가 울지 않으면 뒷말이 없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 대선 개표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개표로 하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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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MB ‘셀프사면’하면 국민적 분노 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2주를 남기고 형님인 이상득, 천신일 회장 등 비리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 ‘특별사면’을 단행할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은 ‘셀프(Self)사면’, ‘떨이사면’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물론 법조계, 언론 등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이명박 정부 임기 내 특사 실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생계형 민생사범에 슬쩍 비리 범죄자인 자신의 측근들 봐주기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최시중,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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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MB 특별사면? 사법정의 죽었다…대통령 탄핵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법조인들은 “사법정의는 죽었다”, “사면권 남용하는 대통령은 탄핵대상”이라는 등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특별사면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영일대군’으로 불린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대통령 친형), ‘방통대군’으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작년 12월6일 대법원 상고 포기로 징역 2년6월 확정),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고려대 동기로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작년 11월30일 대법원 상고 포기로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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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헌정광고 감사인사…“이젠 아쉬움 털고 일상으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8일 ‘알찬살림 요리정보’ 사이트 82COOK 회원과 네티즌들이 한겨레신문 1면에 낸 헌정광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이제 아쉬움을 털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위로했다. 1월8일자 한겨레신문 1면 하단에 실린 문재인 전 후보 헌정광고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이날 밤 10시 10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82쿡 회원과 네티즌들의 헌정광고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마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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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청와대, 면죄부 특별사면 위험한 불장난 중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청와대에서 권력형 비리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모양인데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시 권력을 앞세워 면죄부를 주겠다니 경악스럽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임기말 마지막 특별사면설에 대해 군불때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지난 5년 내내 실정으로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도 자화자찬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사면하는 뻔뻔한 작태도 서슴지 않으려는 것인가”라며 “이명박 청와대는 마지막 특별사면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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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별사면’ 임태희 긍정…법조인들 “셀프사면…쯧쯧”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7일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獄門)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을 긍정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혀를 차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임태희, ‘새 임금이 나오면 감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나’고...”라며 “이 자들은 정말 왕조시대로 착각하나 보네요”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풀어줘도 권력에 의해 누명쓴 자를 풀어주지, 현 정권의 권세를 남용하다 들통 난 자에게 셀프(Self)사면 해달라고? 에이, 못난 자들”이라고 일갈했다.한 교수는 또 “라틴아메리카의 군부독재자들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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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지명은 MB와 박근혜 합작품”…“반드시 낙마시킬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인사청문회 전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해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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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법조인들 ‘멘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에 윤창중씨가 임명된데 이어,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된 것과 관련,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특히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을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하며 힐난한 것은 압권이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윤창중, 이동흡을 쪽집게 고르듯 골라내는 솜씨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아냥섞인 찬사를 보내며 “(MBC 사장) 김재철,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을 골라낸 MB보다 몇 단은 위인 듯. 10%의 소통합은 확실하다”고 비판했다.한 교수가 말한 ‘몇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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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무현 사료관’ 오픈…미공개사진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료를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http://archives.knowhow.or.kr)이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의 2년여간의 작업 끝에 3일 드디어 문을 열었다.‘노무현 사료관’은 기록과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노 대통령에 관한 방대한 사료를 담고 있다.노무현재단은 “전직 대통령 사료관 중에서도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사료가 진열ㆍ보관ㆍ정리돼 있는 최대 규모의 대통령 온라인 사료관이라는 점에서 역사ㆍ사료 분야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노무현재단의 사료편찬특별위원회가 이번에 1차로 공개하는 온라인 사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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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동흡 전 재판관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62ㆍ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 24년 역사에서 외부 인사가 아닌 헌법재판소 내부 인사가 수장에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대법관 출신이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이동흡 후보자 인선을 상의했다고 전했다. 작년 9월 퇴임식을 갖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동흡 후보자는 1951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5회 사법시험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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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뽑은 ‘입법ㆍ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서영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국회에서 선정한 ‘2012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12월31일 밝혔다.국회사무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위원회(위원장 국회부의장)’는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률안 발의건수(30%), 가결건수(70%)를 점수로 산정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과 결석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이번 ‘2012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서영교 의원은 제19대 임기인 올해 5월부터 12월말 현재까지 초선의원으로는 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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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MB, 측근-비리인사 특별사면 절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서영교 원내부대표 30일 요즘 청와대에서 특별사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측근 특별사면, 비리인사 특별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요즘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다”며 “특별사면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서 원내부대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씨,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이 모두 상고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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