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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사면위원회 명단 공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부정부패 봐주기 사면은 미국 같으면 수사 대상이며 의회 청문회 대상이라고 꼬집으며, 사면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한 마디로 이번 사면은 부정부패 사범들의 ‘봐주기 사면’으로, 사면 대상을 심사한 법무부 사면위원회와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지적한 것이다.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경우 사면이 부정부패 봐주기와 연결될 경우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의회 청문회 대상이기도 합니다”라며 미국의 사면과 대조시키며 이번 ...
“김용준 전격 사퇴…깜깜인사ㆍ불통인사가 빚은 비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사퇴하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용준 후보자의 전격 사퇴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계기”라며 “국민과 언론, 야당과의 소통 없이 깜깜인사, 불통인사, 나 홀로 정치가 빚은 안타까운 비극”이라고 규정했다.그는 “도덕적인 문제로 이번 일이 야기된 만큼 인수위원장직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즉각 사퇴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 감옥행 예고…최악 대통령으로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29일 진보정의당은 “국민들과 명박 산성을 쌓고 독선과 오만으로 권력을 휘둘러 왔던 5년간 통치의 결정판을 보여줬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맞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별사면의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자들에 대한 구제에 있으니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다 휘둘러보겠다는 심보”라고 규탄했다.이 대변인은 특히 “지난 5년간 저질러 놓은 수많은 비리들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감옥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
“김용준 후보, 구구절절 옳은 말만했지 실천은 없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가 재산과 관련해 과거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게 됐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9일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했지, 무엇하나 제대로 실천한 것은 없고 법률가의 덕목을 여럿 나열했지만 정작 자신이 지킨 것은 없다”고 혹평했다.박 대변인은 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 언론과 진행했던 이전 인터뷰의 내용이 새삼 화제”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재직 당시인 2008년 12월 2일 법률신문 인터넷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은퇴자금을 ...
“보은사면에 보은훈장까지 뻔뻔…빚잔치하는 MB”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 말 보은사면에 보은훈장, 낙하산 인사까지 참으로 뻔뻔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다. 부도난 회사가 남의 돈으로 빚잔치 하는 꼴이다”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민주통합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은사면에 보은훈장까지, 임기 말에 빚잔치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김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몇 명이고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인데 뭘 잘했다고 이처럼 요란을 떠는가”라며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준 훈장과 사면장을 들고 행세하고 다니면서 뭘 하라는 말인지 기가 막히다”...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ㆍ천신일과 청와대 인사들 특별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29일 전직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ㆍ문화ㆍ언론ㆍ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실시했다. 오는 31일자다.국회의장 출신 2명, 공직자 출신 5명, 정치인 12명, 경제인 14명, 교육계 4명, 문화계 1명, 언론계 1명, 노동계 1명, 시민단체 2명, 용산사건 관련자 5명, 불우ㆍ외국인 수형자 8명 등 모두 55명이다.법무부는 “고령ㆍ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직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과 경제 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
헌법재판소장 출신 국무총리 지명, 국민 의견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에 대해 참 얘기가 많습니다.법조계 논란 중에 대한민국 4부요인인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의 3권 분립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또한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국가 의전서열 5위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위상을 격하시킨다는 걱정하는 시각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에서 국민들(가급적 익명으로 처리)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조인들도 많은 의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사면’ 아닌 ‘특정인물’ 위한 ‘특권사면’ 일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결국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번 특사는 ‘특별사면’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측근 등 특정인을 위한 ‘특정사면’이고 권력을 남용한 ‘특권사면’이라고 규정했다.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 심지어는 박근혜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마지막 특사를 강행할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면문제를 두고 신구권력 충돌,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박 당선인은 명분을 챙기고, 이명박 대통령은 실리를 챙긴다는 생색내기용 갈등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신구권력간 갈등이 명분 쌓기, 생색내기용 각...
“MB 측근사면, 대통령 나부랭이가 국민 우습게 아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특히 박근혜 당선인까지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임기 말에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사범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른바 ‘셀프사면’ 우려 때문이다. 이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각은 어떤지, 트위터 동향을 들여다봤다.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트위터에 “MB의 천신일 등 측근에 대한 사면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
“김용준 후보자, 진정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인선 맞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의혹들을 살펴보면 정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든다”며 “김용준 후보자, 진정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선 맞나”라고 반문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시키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했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 강행, 박근혜 새 정부가 막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그것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이라니 이것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 박근혜새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경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쳐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그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
문병호 “‘이동흡 비호’ 이한구 수구꼴통 본색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2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적격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수구꼴통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다”며 돌직구를 던졌다. ▲ 변호사 출신 문병호 민주당 비대위원 문병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화성에서 온 사람인가”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제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문병호 비대위원은 사법연수원 18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그는 “...
‘저작권 삼진아웃제’ㆍ‘인터넷 필터링’ 규제 사라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도입 당시 ‘네티즌 죽이기 법안’으로 불리던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
서영교 “‘이동흡 라빈스31’…청문회 역사상 최대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24일 이동흡 후보자에게 유명 아이스크림 광고를 빗대어 ‘이동흡라빈스31’이라는 불명예스런 별명을 붙여줬다.서영교 청문위원은 이날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그것을 다시 횡령한 흔적이라며 이동흡 후보자가 자녀의 유학비를 송금한 유학비송금장을 공개했다.서 의원은 그러면서 “도대체 몇 가지 법률위반일까 정리해봤다. 주민등록법 위반 인정한 것,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위반까지 11개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또 “도대체 몇 가지 의혹인가...
“이동흡 청문회 도살장 같다…피의자처럼 다뤄 인격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동흡 후보자를 범죄 피의자처럼 다뤄 인격살인이 벌어지고, 무슨 도살장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민주당 청문위원들을 맹비난했다.이한구 원내대표는 먼저 “어제 저녁 모임에 갔더니 ‘이런 인사청문회를 계속 해야 하는가’ 라며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 걱정을 한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봐서, 임명권자가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취...
“이동흡 후보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손톱 밑의 가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22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동흡 내정자는 지금 ‘손톱 밑의 가시’다. 가시가 스스로 없어지지 않으면 뽑아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이동흡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내정철회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수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라며 “고소영, 강부자 내각 등 이명박 정부 내내 붕괴된 인사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당선인의 의지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 겸직…‘투 잡’ 교수, 변호사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쇄신을 위한 총선 공약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의 겸직을 하지 않겠다고 내걸었으나, 제19대 국회에서도 겸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19일 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은 194개의 겸직을 가지고 있고, 300명 중 32%인 96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쉽게 말해 96명의 의원들이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9까지 총 194개의 겸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다만, 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겸직현황(2011년 6월 기준) 297명 가운데 42.8%인 127명보다 겸직의원 수가 다소 떨어진 상황이다.정당별 겸직현황을 보면 전체 96명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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