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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당찬 장하나 “경찰과 검찰, 법원은 당장 ‘삼성’ 하수인 노릇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대선 불복 선언에 이어 또 한 번 당찬 모습을 보였다.장하나 의원은 23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故) 염호석 양산지회장의 시신을 탈취 사건과 관련 “국민에게 선출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경고한다”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은 당장 ‘삼성’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앞서 장하나 의원은 2013년 12월 8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한 바 있다.장하나 의원은 23일 논평에서 “지난 ...
새누리당 정의화, 황우여 제치고 제19대 하반기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19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에 5선의 정의화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에 4선의 정갑윤 의원을 선출했다.이날 선출된 두 후보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최종 확정된다.국회의장은 다수당 의원이 단독 출마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정의화 후보가 이날 본회의에서 차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정의화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투표에서 총 투표수 147표 가운데 101표를 획득해, 46표를 얻는데 그친 황우여 의원을 가볍게 따돌렸다.당초 5선으로 최근까지 새누리당을 이끌었던 황우여 전 대표가 우세 내지 박빙일 것이란...
민주사법연석회의 “안대희 총리 내정 철회하라…침묵하는 사법부 규탄”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훼손, 정치검찰 용인한 것”이라며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내정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또한 “고위 법관들의 출세를 위한 정부 관료로의 승진(?)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의 아무런 자성과 비판이 없는 것은 더 위험한 징조”라며 “사법부 독립에 철저히 침묵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로 검찰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안 전 대법관은 2012년 퇴임한지 불과 한 달여만에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운동 및 정치에 적극 개입했으며 마침내 국무총리 후보직까지 올랐다”며 “이런 행보가 바로 ‘정치검찰’이다”고 규정했다.안대희 내정자는 사법시험 제17회에 합격해 1980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 1ㆍ3과장, 서울지검 특수 1ㆍ2ㆍ3부장, 대구지검 1차장, 부산 동부지청장, 부산고검 차장 등을 거쳐 2003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임명됐다.이후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을 맡다가 노무현정부인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2년 7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를 개입했으나 곧바로 당시 박근혜 대표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돼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내정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안 전 대법관은 이 정부가 검찰출신 인사들과 현직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이동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는 관행을 만들어낸 선구자격”이라고 비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임 정홍원 총리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적극 기용했다”며 “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영선 “목회자 말이라고 믿기 어려워”…조광작 “잘못 깨달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진 회의에서 조광작 목사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기독교 목사님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에서 “목회자가 하신 말씀이라고 믿기 어려운 발언이 나왔다”며 조광작 목사의 발언을 아래와 같이 전했다.“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 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천안함 사건으로 국군장병들이 숨졌을 때는 온 국민...
박영선 “검사 안대희 총리 내정은 ‘왕실장’ 김기춘 체제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하고,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의 총리 내정은 ‘왕실장’ 김기춘 체제의 강화를 위한 인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새누리당이 진짜 김영란법이 아닌 짝퉁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 대통령의 보고체계와 지휘체계의 문제다. 그 중심에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새 총리에 ...
박지원 “안대희 총리…대통령에겐 최상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겐 최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상의 총리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최악의 후보가 됐다”고 혹평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3일 KBS1 라디오 에 출연해서 “강골검사는 남이 해놓은 일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과거를 먹고 사는 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총리의 요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총체적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낼 리더십이 필요하고, 받아쓰기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내각을 장악해서 일사분란하게...
정의당 “김기춘 비서실장 향한 대통령 무한 애정 언제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22일 청와대의 인사 개편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 없는 인적 쇄신은 앙꼬 없는 진빵”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운명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이와 관련, 정의당 중앙선대위 김종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에서도 실망을 주더니, 두 번째 실망을 줬다.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인선”이라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경질 없는 인...
새누리당 “총리 자격 충분한 안대희 소신 있게 대통령 보좌 기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과 관련, “충분히 자격을 갖춘 분”이라며 “소신 있게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신임 총리를 기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함진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아 특별감찰관제ㆍ상설특검 도입 등의 개혁적인 정치쇄신 공약을 마련한 바 있다”며 “대선 후에는 곧바로 정치권을 떠나 정치적 언행을 자제하는 등 처신을 깔끔하게 한 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또 “안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 검찰의...
새정치민주 “국무총리에 안대희…또 검찰 출신 기용…국민 기대 외면”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했으나, 문제는 역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초점이 맞춰졌다.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인적 쇄신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에 이어 검찰 출신을 연속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국민화합, 국민통합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파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를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청와대 민...
법조계 “안대희 총리는 ‘검찰 통치’…김기춘 비서실장 왜 경질 않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대법관을 역임한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내정하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을 전격 경질했다.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크게 두 가지다.검찰 고위간부 출신을 또 총리로 임명해 ‘검찰통치’ 하려는 것이라는 질타와 왕실장이라고 불리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왜 경질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요약된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남재준과 김장수 나가고, 안대희 들어오고, 그런데 김기춘은 건재하다. 왜 ‘부통령’, ‘상왕 총리’라 불리는지 알겠다”고 일침을 가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
새 국무총리 안대희…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 경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 국무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박 대통령은 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도 수리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새 국무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대법관과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등을 통해 소신...
최경환 “박근혜 대통령 눈물 닦아드릴 때”…조국 교수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경환 공동위원장이 22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눈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올렸지만, 정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일갈했다. 조 교수는 또 “앉으나 서나 ‘최고 존엄’의 심기경호 생각뿐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현 상황이 최경환의 말처럼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 줄 때인지, 아니면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때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6월 4일에”라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인 국민인 표로...
유시민 “박근혜 대통령 되면 사람 엄청 죽고...”…새누리당 “저주” 발칵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전 의원이 팟캐스트 ‘정치다방’ 예고편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사람들 엄청 죽고 감옥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당장 새누리당은 ‘막말’, ‘저주’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유시민 전 장관은 지난 21일 공개된 팟캐스트 ‘정치다방’ 예고편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사람들 엄청 죽고 감옥 가고, 또 호가호위하는 환관정치 될 거다, 박근혜 후보가 잘 할 수 있는 건 의전 하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유 전 장관...
민변 “박근혜 대통령, 불통 국정기조 성찰하고 세월호 참사 책임 응답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발족한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했다.특히 “대통령은 불통으로 일관해온 국정기조에 대해 성찰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사과했지만, 담화문 어디에도 ...
민변 선배이자 인권변호사 박원순 비판한 이광철 변호사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가 22일 민변 선배이자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어 온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국가안보, 박원순 조차도 버거운가?”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원순 후보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보면서, 비록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판세가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빙 상태임에도 이광철 변호사는 이에 개의치 않고 하고픈 지적을 한 것이다.진보진영이냐, 보수진영이냐 여부 그리고 선거의 유ㆍ불리를 떠나, 따질 건 따지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 변호사의 쓴소리 모습은 ‘역시 진보진영은 다르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김한길 “박근혜 대통령 눈물은 너무 늦었고, 대책은 너무 빨랐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1일 “제가 만시지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눈물은 너무 늦었고, 대통령의 대책은 너무 빨랐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전국 시ㆍ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실종자 수습도 끝나기 전에,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하기 전에, 대책을 내놓는 것은 상처를 잘 살피지도 않고 처방을 성급하게 내민 셈”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이, 해경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이었나. ‘소 잃고 외양간 없앤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국가...
새누리당 “서울대 민교협 교수들 성명, 대통령 협박하는 모습”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민교협)가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선동과 분열을 유도하는 것은 지성인들의 할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박했다.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대출 대변인은 21일 현안 브리핑에서 “교수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지성인들”이라며 “사회의 선동과 분열, 갈등을 유도하는 것이 지성인들이 할 일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본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시 국민적 사퇴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대통령을 협박하는 모습은, 유가족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슬픔을 더할 뿐”이라고 반박했다.세월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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