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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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안철수 멘토 없어 졌고, 문재인 멘토 벗어나지 못해 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15~18대 4선의 중진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작년 대선 정국에서 “안철수는 멘토가 없어서 졌고, 문재인은 멘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졌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천정배 전 의원은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12층 ‘경향시민대학’에서 대선평가와 민주당의 진로,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다. ▲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전 민주당 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천 전 의원은 먼저 “이번 대선은 단기적으로는 ‘안철수냐, 아니냐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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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휴업’ 박용진 대변인…“MB 자화자찬에 할 말 잃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당 대변인은 언변이 뛰어나야 임명되는데, 논리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언변으로 소문난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5일 하루 동안은 대변인 역할을 사실상 휴업(?)했다. ▲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었다. 이 대통령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본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일제히 맹비난했으나,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할 말을 잃었다”며 멘붕을 드러냈다.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왜곡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국정평가 인터뷰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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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명박산성 쌓고 국민과 가장 열심히 싸운 대통령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5일 “퇴임 후에는 이 대통령의 변호사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국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 스스로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고, 나 스스로 평가할 때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이라는 자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진보정의당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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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소장 표결처리?…얼토당토 가당치 않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표결로 처리하자고 한 것에 대해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다.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돌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동흡 후보자는 이미 국민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일축했다.그는 이어 “국회 역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이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또 “새누리당이 이동흡 후보자를 표결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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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MB 끝까지 거짓말…진심어린 사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대화록에 대해 ‘국격이 떨어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분노와 참담함을 억누를 수 없다”며 분개했다.재단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거짓말과 책임회피 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진심어린 사죄부터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후회되는 점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노 전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서 조사한다고 해서 내가 민정수석에게 ‘방문 조사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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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 국회 증인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는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만약 불출석 등의 죄를 범할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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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이동흡 헌재소장 직권상정해 결국 날치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촉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이동흡 국회 표결을 주장했다. 표결하려면 그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밖에 없다”며 “결국 날치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발끈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문제를 직권상정한 예는 한 번도 없다”고 상기시키며 “(이동흡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안을 놓고, 표결을 운운 자체가 불쾌한 일”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그는 “날치기의 끝은 이명박 정권의 현실을 보면 잘 알 것”이라고 꼬집으며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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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정원, 박근혜 당선 일등공신 자랑하고 싶나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 요원(여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대응방식과 관련,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인으로 만드는데 국정원이 일등공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인가 보다”라고 국정원을 정조준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박범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원에서 “국정원녀 댓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정원이 (북한의) 핵실험 대책은 온데 간 데 없고 온통 대국민 대언론 고소ㆍ고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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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은커녕 사법처리 대상 이동흡 사퇴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이미 국민들 속에서 ‘낙마’한 상태인 이동흡 후보자를 소생시키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이 눈물겹다”고 비난했다.김재연 원내공동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톻애 “애초에 청문회 보고서 작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와 이동흡 후보자를 사실상 포기한 건 새누리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헌재소장은커녕 사법처리 대상이나 마찬가지인 이동흡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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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소장 표결 촉구한 황우여 번지수 잘못 찾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촉구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황우여 대표가 직언할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다.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동흡 후보자는 새누리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조차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인물이고, 청와대 관계자조차 ‘양식이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할 정도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재판소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역사관, 도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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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탄핵’ 이동흡, 헌재소장 되면 좋다고 소고기 사묵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3일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탄핵받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버티기로 숨어 지내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동흡이라는 이름은 이명박ㆍ박근혜 신구권력의 무책임ㆍ무능ㆍ무대책의 상징”이라고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많은 국민들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퇴한 것은 청문회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온갖 의혹에 휩싸여 낙마한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이지, 이동흡 후보자는 여전히 공석인 헌재소장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야당과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고,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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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 청와대 ‘거수기’ 전락 사면심사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을 상신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거수기 기관’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이번 특별사면, 특별감형 및 특별복권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ㆍ의결한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서’를 제출받았다.박 위원장은 “‘심의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요청한 사면 대상자는 55명이었고, 사면심사위원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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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대법관 출신 총리는 사법부에 흙탕물 끼얹는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짓밟는 일이다. 대법관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속했던 사법부에 흙탕물을 끼얹는 짓이다” ▲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전 민주당 의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다가 자진사퇴한 것에 대한 말이다.천정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용준 총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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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들 “MB 특별사면, 청문회 열 것…검찰 수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은 위헌ㆍ위법적인 것인 초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박범계 의원, 최재천 의원, 이춘석 의원, 서영교 의원(민주당)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번 사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2월 임시국회서 사면 청문회 추진 검토 중”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민주당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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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MB, 역사상 최악 ‘불통 대통령’ 영원히 남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대강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해 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우리 역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겠다”고 혹평했다.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결국 예상대로 자신의 측근을 다수 포함한 특변사면을 단행했군요. 임기초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시작으로 임기말 특별사면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철저히 my way를 가는군요”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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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전격 사퇴에 새누리당 “본인 의사 존중” 한줄 논평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9일 헌법재판소장 출신 국무총리 지명자인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전격 자진사퇴한 것에 대해 할 말을 잊은 듯 한 줄짜리 논평을 내놨다.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이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으로 보고 새누리당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한 줄짜리 논평이다. 대변인이 그것도 집권여당 대변인이 한 줄짜리 논평을 내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드문 일로 그만큼 새누리당도 상당한 충격을 받아 당황스럽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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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ㆍ안창호ㆍ김황식ㆍ안대희…헌재와 대법원 모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는 영예로운 최고법관을 역임했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걷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창호 헌법재판관, 대법관 출신 김황식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등 4명을 지목하며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독죄”라고 규정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코너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용준 총리 지명, 검찰총장을 하겠다며 인사검증 동의서를 낸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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