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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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누드사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징계안 국회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보고 거짓해명을 해 물의를 빚은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각하게 초래한 심재철 의원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징계안에서 먼저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국회의원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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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세훈 고발한 뒤 대검 방문해 엄정 수사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또 민주당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문병호, 이춘석, 박범계, 김현, 진성준, 진선미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 등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원세훈 게이트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검찰청을 방문한 내용을 설명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15개 항목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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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쫓겨난 분들 억울해 새누리당서 단식농성하면 어쩌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8일 ‘누드사진’ 검색 물의를 일으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도 새누리당 최고위원직에서는 물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낯부끄러운 버티기”라고 일갈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심재철 의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만 사퇴하는 것으로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심재철 의원이 이번 논란을 윤리특위 위원 사퇴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박 대변인은 특히 “온 국민이 다 알아버린 낯부끄러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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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사진’ 물의 심재철 사과…국회 윤리특별위원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누드사진’ 검색과 ‘거짓말 해명’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8일 결국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도 물러났다. 파문이 일자 잠행에 들어간 지 6일 만이다.심재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그는 “이유나 경위가 어떻든 잘못된 행동이었기에 유구무언”이라면서 “그동안 저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책임지는 도리를 다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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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변호사법 손 봐 김앤장 탈법행태 고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탈법행태를 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을 개정해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주목된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어,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 예상된다. ▲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사진=박범계 의원 홈페이지)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앤장 공화국이라고 했고 편의점 스팸보다 김앤장 로펌이 더 잘 팔린다고도 했는데, 어제 KBS를 보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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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의원자격심사?…번지수 틀렸다…헌법 공부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0명이 통합진보당(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관련해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자, 두 의원은 25일 공동발의 의원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반격했다.또한 통진당 대전시당이 2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장과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대전 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자, 박 의원은 다음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봤다. 법조인들의 판정에 깜짝 놀랄 반전이 있다.먼저 이번 사안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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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ㆍ이석기, 자격심사 의원들 고소는 적반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자신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한 의원 30명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본인들을 윤리위에 제소, 서명한 여야 국회의원 30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자신들의 문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이 무서운 것을 모르는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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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석기ㆍ김재연, 사상 검증할 생각 추호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26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 동참을 이유로 통진당 대전시당이 전날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성토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판사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서 대전 서구(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장과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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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앵커 출신 신경민 “김재철 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문환)가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의결한 것과 관련, 검찰에 즉각 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신경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철 사장이 드디어 해임됐다. 지난 4년 동안 공영방송 MBC의 거버넌스를 망가뜨리고 문화방송의 사유화를 자행했던 김재철 사장의 해임은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제 방문진이 해야 할 일은 김재철 사장 체제하에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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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전두환 전 대통령님 얼마나 청렴하면 재산 29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팝 아티스트 낸시랭(34)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침없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낸시랭은 2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힐난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내시랭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전두환 전 대통령님, 전 재산이 29만원? 너무해요”라며 “얼마나 청렴하게 사셨으면 가난한 아티스트인 저 낸시랭보다 재산이 적을까요”라고 안쓰러워했다.그는 이어 “전 국민적인 후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용~~”이라며 낸시랭의 트레이드마크인 “~~~앙~~~~~”이라는 글과 함께 퍼포먼스 사진을 올렸다.이 사진에는 낸시랭이 ‘앙’자가 크게 적힌 패널을 들고, 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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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원실장’ 진선미, 청원경찰 이어 소방공무원 고충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와 보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번엔 소방관들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26일 소방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1단계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 가입을 보장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또 119신고로 인한 긴급출동 시 발생되는 교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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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퇴임사 “확고한 정치중립…음지서 국익증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퇴임사가 25일 공개됐다. 원세훈 원장은 지난 21일 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주요 간부들만 불러 간단한 퇴임식을 가져 ‘도둑 퇴임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퇴임사는 가 입수해 25일 공개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A4용지 2장짜리 퇴임사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힘입어 국가안보 최일선의 수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파도처럼 밀려드는 국가 현안을 잘 처리하고 또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에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4년 대한민국은 G20,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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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출마 노원(병)…민주당 “후보 공천 안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25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 노원(병) 선거구 보궐선고 공천과 관련한 결정이 있었다”며 “의결사항은 서울 노원병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작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를 도왔던 안철수 전 교수나, 사법살인이라는 노회찬 전 의원이 속한 진보정의당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다.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공당으로써 후보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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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발의한 의원 30명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30명을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자격심사안 대표발의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을동ㆍ김태흠ㆍ박대출ㆍ서용교ㆍ손인춘ㆍ신의진ㆍ이장우ㆍ이철우ㆍ이현재ㆍ홍지만 의원 등 15명이 발의안에 서명했다.민주당에서는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관영ㆍ박범계ㆍ박수현ㆍ서영교ㆍ신장용ㆍ우원식ㆍ유기홍ㆍ윤관석ㆍ이상직ㆍ이언주ㆍ이윤석ㆍ정호준ㆍ한정애ㆍ부좌현 의원 등 15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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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즉각 구속 수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도피성 해외출국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해외로 출국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국가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더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대선시기 댓글 공작 등 조직적인 정치공작 사건의 당사자”라며 “민주당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원세훈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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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 성공하려면 ‘수첩’ 버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5일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잇따른 인사 실패로 ‘밀실ㆍ불통ㆍ수첩인사’라는 혹평을 받으며 새 내각 구성에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인사에 관한 3가지 조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정부가 정말 걱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지만 허술한 인사검증으로 새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실제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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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경재 방통위원장…파출소 피하니 경찰서 만난 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경재 방통위원장 임명! 친박 등용 신호탄으로 파출소 피하고 나니 경찰서 만나는 꼴입니다”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4선 출신의 친박계 이경재 전 의원을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한 촌평이다. ▲ 박지원 의원이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9개 부처 차관 등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또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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