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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안철수 “한국일보 사태 넘어선 안 될 선 넘어…참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0일 “한국일보 사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파행적 신문 발행과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강행한 경영진은 즉시 모든 것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장재구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 이름에 ‘사태’라는 단어가 뒤따라 붙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한국일보 사태’도 그렇데,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그는 “언론인은 사회의 건강한 감시자이며, 어떤 형식으로서든 그 점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한국일보 기자들은 마땅히 취재현장으로 ...
안철수 “국정원 국정조사”…표창원 “처음으로 박수…고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처음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먼저 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의 지탄과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서울경찰청 은폐조작 사건의 향배를 주목한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가 즉각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그는 또 “인터넷 게시판 뿐 아니라 SNS 공간에 대한 개입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
불쾌한 문재인 “청와대가 언론에 내 기사 제목 바꿀 것 간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부분은 분노가 치민다. 경찰의 파렴치한 행위도 분노스럽다. (중략)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밀착 취재했던 담당기자들과의 북한산 둘레길 산행에서 한 말이다. 이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며 참 말들이 많았다.왜냐하면 ‘분노’라는 격한 감정을 거듭 표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지하지 못하다”고 다...
박영선 “국정원 사건, CIA국장과 FBI국장이 내통해 선거 개입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정원 사건은 미국으로 치면 CIA국장과 FBI국장이 서로 내통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조직을 더 이상 두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해 “가정해보겠다. 미국의 CIA국장과 FBI국장이 서로 내통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가정해보며 “아마 미국 민주주의의 종말선언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된다”고 이번 국정원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직시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의 CIA국장을 한국판으로 옮기면 원...
전병헌 “새누리당 핑계 말고, 국정조사 합의 현장 사진 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지난 3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춘 원내대표가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한 사진을 공개하며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를 압박했다.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겠다. 2013년 3월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합의서명을 하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완료되면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는 여야 합의 문건에 착착 박혀있는 것”이라며 사진을 설명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18일 공개한 사진(사진출처...
문재인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범죄 비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18일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범죄를 비호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비호가 말해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범이란 심증이 자꾸만 커진다”며 이같이 질타했다.이는 국정원 사건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고 나섰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도 아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범죄를 비호하...
박지원 “김용판 몸통은 권영세, 수사지휘 몸통은 곽상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 축소 지시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몸통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항실장이던 권영세 주중 대사이고, 국정원 사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의 몸통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지목했다.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현안보고 자리에서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기소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박영선 폭발 “법무장관, 권영세 몸통 수사하라…빙산 일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단단히 뿔났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발끈해 그동안 꾹 참고 자제해 왔던 수사정보 단서를 공개적으로 분출했다.법사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때문이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황 장관을 질타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사 단서를 제공하며 국정원 사건의 ‘몸통’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먼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 중국 대사를 사실상 국정원 사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몸통’이라...
박범계 “김용판 서울청장 지시 없었다면, 대통령은 문재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1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어떤 난관을 무릎 쓰고라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박영선 “국정원 사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배후가 몸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수사 축소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배후가 있고, 그 배후가 몸통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은 MB와 MB측근들에 의한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구속이라면, 김용판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지난 대선과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시의 고민과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특히 여러 가지 제보에 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문재인 “국정원 사건 분노 치민다…박근혜 대통령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은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대선 당시 담당 기자들과 북한산 산행 후 가진 간담회에서다. 최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정치적 피해자’라고 말했던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해 책임론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문 의원은 다만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박 대통령이 (검찰에)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참으로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의 수사를 개탄한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민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다”이는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의 입장이다.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은 이를 은폐하는 사상초유의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범죄혐의자 전원을 불구속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이어 “대선을 10개월이나 앞둔 상황에서 원세훈 ...
민주당,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이행 새누리당에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3일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에게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대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정원 국기문란 규탄’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국기문란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의 판단은, 정치적 외압에 의해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대법, 하태경 의원 선거사무장 출신 보좌관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이 끝난 뒤 선거 참모에게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수고비조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사무장 출신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하태경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하태경 의원은 작년 4월 치러진 제 19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구ㆍ기장군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하태경 후보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던 A(42)씨는 현재 하태경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총선을 앞...
대법, 이언주 의원 선거사무장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일당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이언주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 경기도 광명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현재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언주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을 맡았던 남OO(32)씨는 S씨와 공모해 2012년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29명보다 28명을 초과한 57명이 거리유세팀 또는 율...
“국정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원세훈 불구속 비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가정보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시킨 검찰은 비겁하다고 질타했다.특히 “원세훈-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을 못 열도록 막고 있는 문지기가 황교안 법무장관”이라고 주장했다.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방침을 밝힌 검찰, 참 잘 했다”면서도 “그러나 비겁하다. 도피출국 의혹까지 받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불구속기소라니”라고 비판했다.그는 “도대체 몇 명이 동원됐나. 엄청난 국가예산을 들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사건”이라며 “국정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
김한길 “원세훈 불구속 충격…국민상식에 정면으로 반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나쁜 죄질에 비해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규탄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어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헌정을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사건이 반년에 걸친 국민적 요구 앞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두 달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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