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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판사 출신 박범계 “조현오, 임경묵 지목은 정치공작 냄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23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목한 것과 관련, “정치공작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며 강하게 비난했다.먼저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소 단계부터 다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0년 3월 31일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특별교양을 실시했다.이날 조현오 청장은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부엉이 바위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
박지원 “CIA는 댓글로 테러범 잡는데,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운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과 관련,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장관에게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해서 경찰의 엉터리 수사를, 검찰에서 발 빠르게 수사를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박 의원은 “미국 CIA는 댓글을 분석해서 테러범을 잡는데, 대한민국 국정원은 댓글 분석해서 대통령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국정원과 경찰의 쌍끌이 야합…2인 1조 절도범 보는 듯”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22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원과 경찰의 두 권력기관의 쌍끌이 야합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그야말로 성토장이 됐다.“국정원은 불법선거운동을 벌였고, 경찰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훔치는 호흡이 착착 맞는 2인 1조 절도범을 보는 듯하다”는 게 평가다.문희상 “경찰과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범죄,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 동원 진실 밝힐 것”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아주 황당무...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2주 만에 뒤늦게 임명장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17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39대 검찰총장으로서 공직 집무에 들어간 지 약 2주 만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4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임명...
‘모래 속 진주’ 윤진숙 임명 강행…야당 “웃는 낯에 뺨맞은 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자질부족 시비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은 ‘멘붕’에 빠져 초토화되면서 성토를 쏟아냈다.◈ 박기춘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국민 머리 하얘지고 해수부 앞날 깜깜해 질 것”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윤진숙 후보자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과 국회가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윤진숙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국민은 너무 황당해서 머리가 하얘질 것이고, 해수부의 앞날은 깜깜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원내대표는 ...
대통령 사면권 제한…국회 법사위, 헌정 사상 첫 입법청문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실시한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계기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사면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가 오는 22일(월) 오전 10시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이번 입법청문회는 2000년 국회법에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헌정 사상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이번 청문회에는 진술인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또 발제자로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문현...
(종합)윤진숙 “이한구 ‘식물장관 우려’…어처구니없는 얘기” 반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식물장관이 될까 우려된다”는 말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변호사들은 윤진숙 장관 후보자에게 “윤진숙 후보야말로 어처구니없다”, “주제파악 못하니 장관자격 없다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먼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함량미달’ 후보라는 자격 논란이 빚자 일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칩거했던 윤진숙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손석희 진행자도 “직접 나올 줄은 예상 못했다”고 말할 정도....
박근혜 대통령 “민법 책도 베스트셀러 될 수 있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딱딱하고 어려운 법조문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면 “민법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용어나 법조문에 대한 순화 개선을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중 좋은 법 알기 쉽게 만들기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 청와대에서 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업무보고 받는 모습 사진(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먼저 “제가 헌법을 조문만 있는 딱딱한 방식이 아닌 그것을 풀어 서술해 쓴 책을 몇 년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
박지원 “청와대가 윤진숙 딜레마?…고집 피우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을 빚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고심하는 것에 대해 훈수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먼저 “자질도 능력도 진실성도 없는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 딜레마에 빠졌다고?”라는 질문을 던졌다.그는 이어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건 아닌데 하면 고집 피우심 안 됩니다”라며 새누리당이 임명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과 “빨리 교체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58개월 성공하셔야 합니다”라고 박 대통령이 윤...
정성호 “윤진숙 임명 강행? 불통 대통령에, 먹통 청와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자질 논란을 빚으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 대변인은 7일 “불통 대통령에, 먹통 청와대”이라며 “강력한 임명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정 수석은 이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 동영상이 국민들의 웃음거리다. 정부여당에서조차 골칫덩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라며 이같이 비난했다.그는 “무능인사의 장관 임명은 잘못된 첫걸음이고, 잘못 꿴 첫 단추”라며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부활을 적극 지지해 온 민주당 입장에서 윤 후보자의 임명...
박영선 법사위원장,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민간인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및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날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직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하도록 교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불법사찰죄’ 조항이 신설됐다.또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직무감찰이나, 감찰사항과 관련 없는 사람ㆍ기관ㆍ단...
박기춘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던 윤진숙은 ‘그냥 모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대통령이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고 칭송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그냥 모래’였다. ‘몰라요 진숙’, ‘까먹 진숙’, ‘백지 진숙’ 청문회를 보는 것 자체가 민망했다”고 혹평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인사 참사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이 추천하고, 청와대는 검증을 회피했고, 결국 인사는 참사가 되고 말았다”며 “수첩에서 시작된 인사 참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박 원내대표는 “해양수산부는 부산시민을 비롯해...
김동철 의원, 현직 검사 대통령실 편법 파견 원천 차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실 근무 전후 1년 동안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김동철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대통령실에 검사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직검사가 퇴직 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나서 또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등 편법으로 파견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직검사에 대한 대통령실 근무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직검사는 퇴직하...
안철수, ‘다윗과 골리앗’ 교훈으로 학생들 자존감 키워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에 ‘안철수 연구소’(현 안랩) 운영 등으로 ‘한국의 빌게이츠’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안철수 예비후보(서울 노원병)가 2일 학생들과 가진 대화에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은 우리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소중한데, 학생 개인마다 본인이 잘하는 것을 찾게 도와주고 배울 수 있게 해 각기 다른 분야에서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은 그의 교육철학을 통해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를 엿볼 수 있었다.게다가 아침일찍부터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인사하는 것...
“MB 호화 사무실 추진?…조용히 자숙하며, 법 심판 기다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길은 조용히 자숙하며, 지난 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3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일갈했다.김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활동을 위해 개인사무실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개인사무실의 임대료가 대통령 연봉과 맞먹는 월 1300만원에 이르고, 그 비용도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지만 과거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 사저를 집무공...
박영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 토론회 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선거에서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마련되면서 기존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해마다 줄여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법조인이 되려면 무조건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시험...
이재화 “박근혜 대통령,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의 축소ㆍ은폐 수사에 대해 진술할 예정인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철회하고, 검찰개혁 공약 이행하라”고 요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상설특검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며 “박 대통령의 공약인 상설특검을 검찰총장의 입을 통해 철회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상설특검을 공약했고, 최근 도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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