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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피성 출국 원세훈 후안무치…출국금지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퇴임 3일 만인 내일(2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통합민주당은 ‘도피성 출국’으로 규정하면서 “후안무치”라고 맹비난했다.김현 대변인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이 대선 여론조작을 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 헌정을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는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원세훈 전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사흘 만에 서둘러 국외로 떠나는 것은 자신에게 쏠린 의혹과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김 대변인은 “원세훈 전 원장은 이미 5건의 고소...
이정희 대표,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 예정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요청신청서를 접수했다.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권한남용금지) 위반 등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ㆍ고발을 당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떠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주요 간부들만을 불러 간단한 퇴임식을 가진 뒤 3일만이다.통합진보당은 이날 “24일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국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전 11:11 고소인 이정희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출국...
진선미 “청원경찰 힘드시죠”…열악한 처우와 보수 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와 보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청원경찰법은 현재 3단계의 보수체계를 4단계로 신설 확대하고, 단계별 재직기간도 단축하는 내용이다.현재 청원경찰은 15년 미만, 15년~30년 미만, 30년 이상의 3단계 보수체계다. 개정안은 이를 12년 미만, 12년~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 4단계 보수체계로 개정하는 것이다.현재 청원경찰의 3단계 보수체계는 재직 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재직기간 30년 이...
박원석 “국세청 퇴직 공무원, 10대 로펌에 55명 포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고문ㆍ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ㆍ세무서장 출신까지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55명 중 26명은 퇴직한 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내 변호사 수 기준 10대 로펌의 구성원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 로펌에 전직 국세청 출신 공무원 55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전직 국세청 출신 공무원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업계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김앤장에는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총 14명의 전...
언론사 ‘오보’ 각오해야…최민희 “원상회복 수준 정정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잘못된 사실을 전한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는 독자나 시청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언론의 잘못된 보도 즉 ‘오보’로 인한 피해에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 방안을 마련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한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얘기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사무총장,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언론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언론분석전문가인 최 의원은 제19대 국회에 입성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민주당 “긴급조치 무효화와 피해자 국가배상 입법 박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이제 국회 차원에서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하는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거 유신독재권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법적 결정이자 우리사회의 최종적 판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개개인의 재심에 맡겨져 또 다른 고통과 부담을 지어온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되길 기...
“박근혜 장고 끝의 최악수…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60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장고 끝의 최악수”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에는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있다. 이날 박범계, 서영교, 서기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고, 헌재소장은 ...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헌법재판관에 조용호ㆍ서기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박한철(60) 헌재소장 지명자는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조용호(58)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충남 출신으로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20회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서기석(60)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경남 출신으...
진선미 의원, ‘전관예우’ 원천 차단 공직자윤리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한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진선미 의원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공인자격증을 보유한 퇴직공직자들도 재취업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자윤리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밤 8시경 트위터에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고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앞서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희 대표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여직원(댓글녀)을 고소할 것”이라며 “고소장은 19일 오후 늦게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통합진보당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 중인 국정원 여직원은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업무지시에 ...
‘국민판사’ 서기호 “지역구 세습 김지선 못 돕는다”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 ‘사법개혁 아이콘’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19일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지선 후보와 관련된 자신의 ‘지역구 물려받기’ 발언에 대해 해명과 함께 사과했다.노원(병)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지역구다. 그런데 노 의원이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김지선 후보는 노회찬 공동대표의 부인이다. 때문에 ‘지역구 세습’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앞서 전날 국민일보는 서기호 의원의 발언을 보도...
전병헌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도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전병헌 의원은 18일 책임정치와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을 담보하도록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 선거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약한 정책과 최초 제안자 및 책임자 명단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했다.또 대통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시절 공약집에 게재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임기만료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하지 않은 ...
법조인들 “대통령 독선 인사가 빚은 참사…소꿉장난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의 ‘인사 잡음’이 시끄럽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정도다. 자진사퇴하는 후보자들도 잇따르는 난맥상이다.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정부의 초기 인선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촌평할 정도다.그렇다면 법조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19일 트위터 등을 통해 그들의 시선을 살펴봤다. 한마디로 우려의 목소리...
박지원 “안철수 노원(병) 실패 않게 민주당이 안고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18일 안철수 전 교수의 서울 노원(병) 출마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든 모든 면에서 독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고, 민주당도 대안세력의 희망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엉망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교수가 정치판에 조기 등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뉴스Y ‘뉴스 1번지’에 출연해 “(안철수 전 교수가 노원병에 출마한 건) 골치가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전 교수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고 잘못이 있으면 1년 후에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과 관련, 박 의원은 “국정은 안철수 연...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합의한 이한구-박기춘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18일 자신들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다루기로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전날 여야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양당이 15명씩 공동으로 자격심사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이다그러자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폭발했다. 18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보인 이석기 의원은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가 의원자격심사라는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
청와대, 검찰총장에 채동욱…국세청장에 김덕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공석으로 남아있던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18개 장ㆍ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사법시험 24회로 대전고검장, 대검찰청 차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대표적 특수수사통이다.국세청장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의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고, 경찰청장에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에는 김석균(행시37회) 해양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관세청장에는 백운찬(행시24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조달청장에는 민형종(행시24회)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 이한구 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가 작년 여ㆍ야 합의로 통과시킨 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13일에는 ‘의회제도 무시, 식물국회 만들겠다는 것’, 14일에는 ‘무지’라며 연일 돌직구를 던졌다. 또한 판사 출신 이인제 의원에게도 견제구를 던졌다. ▲ 박범계 민주당 원내부대표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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