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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직업정치 떠난다…보답 못한 점 용서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전 의원이 현실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 정계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남겨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유시민 전 의원은 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유 전 의원은 이어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 유시민을 성원해주셨던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하며 “열에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채 떠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와 양해를 구했다. ▲ 유시...
“김병관 국방-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깜짝 놀랄 제보 들어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7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깜짝 놀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현미경 검증 예고와 함께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총리 및 장관후보자 인사청문 간사단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깨끗한 정부, 도덕적 하자 없는 고위공직자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며 “장관이 도덕성 자격을 갖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을 보면서...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역사는 노회찬에 무죄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정의가 땅에 내팽개쳐진 순간”이라고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졌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법은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역사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 노회찬 의원 저서 작년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퇴임할 무렵 시민들과 법원노조가 마련한 국민퇴임식에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으며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게 된 서기호 의원은 제19대 국회에 입성하며 ‘사법개혁 아이콘’으로 떠...
이춘석 의원 <인사청문회와 그들만의 대한민국>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3일 박근혜 당선인이 다수 장관후보자를 지명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린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책 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1회에 걸친 청문회 경험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생활과 도덕성, 업무능력에 대한 얘기를 날것 그대로 공개했다.특히 이 의원이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는 물론 청문회 노하우도 공개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실무자는 물론, 일반 독자에게도 흥미를 더해준다.청문회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싸움, 병역비리 등 4대 필수과목에 대한 추적기법,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이...
“노회찬은 무죄…대법원 판결,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을 느낀다”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진보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를 넘어 모든 정의가 부정당한 현실에, 진보정의당은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정의당은 “2005년 당시 노회찬 의원은 소위 안기부 X파일에 녹취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거대재벌 삼성과 검찰 권력의...
“노회찬 판결, 대한민국 법이 거꾸로 서 있는 걸 깨달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의 법이 거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이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밝혔다는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결을 비판했다.그는 “속칭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알...
노회찬 “대법원의 해괴망칙 판결…사법부 정의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14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노회찬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성토했다.그는 먼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최대 재벌그룹회장의 지시로 그룹부회장(이학수)과 유력 일간지회장(홍석현) 등이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
MB 내곡동 사저 관련, 김인종 전 경호처장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으로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퇴임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
야당 법사위원들 “박근혜와 인수위, 왜 검찰개혁 침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법사위원들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당선인이 검찰개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검찰개혁방안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통합당 박범계ㆍ박영선ㆍ박지원ㆍ서영교ㆍ이춘석ㆍ전해철ㆍ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들은 먼저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검찰개혁을 주요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전해철 전 민정수석 “MB가 ‘노무현 방문조사’ 권유…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2)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방문조사를 권유했다”는 발언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후회되는 점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노 전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서 조사한다고 해서 내가 민정수석에게 ‘방문 조사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내가 검찰에 명령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때는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있을 때였다. 내가 수...
“MB부부 ‘셀프훈장’, 얼굴에 철판 깔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13일 “MB부부 ‘셀프훈장’,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 임기 말 ‘셀프훈장’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무리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본인이 본인에게 수여하다니 실소부터 나온다”며 “셀프사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셀프훈장이라니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나”라고 맹비난했다.이 부대변인은 “금만 190돈으로 셀프훈장에 드는 1인당 4800만원의 ...
“‘셀프사면-셀프훈장’ MB 뻔뻔 올림픽 금메달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이른바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12일 “금값만 1억짜리 ‘셀프 훈장’, 마지막까지 서민의 피눈물을 빼나”라고 개탄했다.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받는 무궁화대훈장의 제작비용은 금만 190돈으로 1인당 4800만원 이상이 들어 두 부부의 훈장을 합치면 1억원 가까이가 소요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김 부대변인은 “측근들을 ‘셀프 사면’해주고 훈장까지 나눠줘 국민적 지탄을 받은 지가 엊그제인데 다시 ‘셀프 훈장’이라니 뻔뻔함을 겨루는 올림픽이 있으면 금메달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최민희 “범죄자에 ‘문재인 사진’ 만행…김재철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설연휴가 시작되는 2월 8일 MBC 뉴스데스크는 사학비리 범죄자를 문재인 의원의 사진으로 보도하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MBC뉴스를 망가트리며 종편도 넘볼 수 없는 편파방송의 종결자로 나선 김재철 친위세력의 책임”이라고 맹비난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민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MBC는 이번 사건을 지역MBC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잘못으로 치부하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MBC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범죄자에 문재인 사진 도용이 직원 실수라니 지나가던 소가 박장대소할 일이다! 이번 사...
검사장 출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 검증 포인트 4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인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포인트로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돌파형이냐 포섭형 총리냐 ▲정의로운 총리냐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냐 ▲도덕적인 총리냐 부도덕한 총리냐 4가지로 잡았다.민병두 인사청문위 간사는 11일 원내대표실에 가진 모두발언에서 “검증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민 간사는 “첫째,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하는 것”이라며 “새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 경력을 볼 때 굉장히 좁게 살아오신 거 같다. 포괄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분...
정청래 의원에게 연행 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 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연행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라며 행사장에서 표 전 교수의 팔짱을 살짝 끼고 잡아끄는 듯이 연행모습을 연출하는 사진을 올려 팔로워들의 눈길을 끌며 웃음을 선사했다. 물론 설정이다.그는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이름으로 연일 불편한 진실을 당당하게 드러내 놓고 있는 당신을 정의의 사도로 긴급 임명해 연행합니다”라고 표창원 전 교수 연행 배경을 설명했다. 표 전 교수도 정 의원의 연출이 재미있는 듯 웃었...
문재인이 횡령범?…민주당 “MBC 방송사고 책임 묻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1일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8일 횡령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사진을 피의자 실루엣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MBC 방송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MBC의 방송 사고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으며,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이 정지돼버린 MBC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은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일관되게 계속돼온 편파보도와 왜곡방송의 결과이며, 김재철 사장이 무너뜨리고 추락시킨 MBC의 현실을 똑똑히 보여...
판사ㆍ검사가 ‘사건당사자’인 경우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나 검사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이 된 경우나, 피해자가 판사 또는 검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사건당사자가 법관 또는 검사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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