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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기춘 “박근혜 당선인 ‘밀봉인사 4인방’ 즉각 교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창중 수석대변인,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윤상규-하지원 청년특별위원 등 4명을 ‘밀봉인사 4인방’으로 규정하며 즉각 교체를 요구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새 정부의 출범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밖에 출발점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함부로 할 생각 없다. 진짜로 잘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볼모로 발목잡기는 더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내에 예산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나 “집권세력은 정권인수 과정에서 민생을 책임...
인수위원장이 임명할 대변인을 박근혜 당선자가 임명 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인수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권한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직접 임명해 현행법을 어겼다는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가동되기 전부터 ‘인수위의 입’이 될 대변인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아, 법과 원칙을 중시해 온 박근혜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스럽게 됐다.또한 지난 27일 인수위원장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국민의식 속에 법을 경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되는 의식구조가 있다”고 말한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머쓱해지게 됐다.김용준 위원...
문재인 호소 “박근혜 당선인,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에 관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선거 이후 노동자의 죽음이 잇따른 비보에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동자에게 희망을 달라”며 각별한 관심을 호소했다.인권변호사 시절 수많은 노동자들을 변호했던 문재인 전 후보는 지난 27일 밤 고(故 )최강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의 빈소(부산 영도구 주민장례식장)를 찾아 유족과 한진중공업 노조관계자들을 위로했다.문 전 후보는 대선 후 외부 공식 활동을 일체 하지 않았던 터라, 빈소에 있던 유족과 노조관계자들이 놀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조문 후 문 전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에 “한진중공업 최강서님 빈...
유신헌법 ‘긴급조치’ 유죄판결 일괄 무효화 법안 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헌법 상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죄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7명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안’에는, 기본적으로 긴급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고, 판결과 함께 내려진 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과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대...
박지원 “윗선 지시로 MBC 출연 취소…유신 부활 느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라디오 방송 출연이 이른바 ‘윗선’에 의해 돌연 거부되자 “마치 유신이, 5공화국이 부활하는 느낌”이라며 통탄했다.24일 오전 7시20분 MBC라디오 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연석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 5년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저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급적 언론 인터뷰를 자제했다. 단 한번 우리 선거 전략상 필요해서 협의를 통해 CBS라디오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제가 ‘원내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한 이후에 MBC ‘...
박지원 “원내대표 사퇴…책임 회피할 생각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의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패배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절반 가까운 1470만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패배와 책임을 인정했다.이어 “변화를 위한 우리의 열망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야당으로서 국가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의 처절한 성찰과 치열한 혁신의 길을 가야된다”고 강조했다.그는 ...
문재인 “소주 한잔합니다” 트위터 뜨겁게 달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석패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가 지난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에 트위터에 올렸던 “소주 한잔합니다”는 글이 새삼 주목 받으며 21일 트위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무려 7개월이 넘는 211일 전에 올렸던 글인데, 문재인 전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낮은 자세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던 진정성을 잊지 못하는 지지자들로부터 새삼 주목을 받는 것.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현실 정치와 거리를 뒀던 문재인 변호사는 국민의 부름을 받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됐다.이후 국회의원이 된 문재인 의...
문재인 “박근혜 당선인,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 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밤 11시55분경 캠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패배의 책임을 자신으로 돌리고, 아울러 박근혜 후보에게는 당선 축하인사를 전했다.다음은 문재인 후보 기자회견 전문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최선을 다 했지만 저의 역부족이었다.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지지해 주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선거를 도왔던 캠프 관계자들과 당원동지들, 그리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패배를 인정한다. 하지만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제18대 대통령 당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박근혜 당선인은 51.55%인 1577만3128표를 얻어 48.02%로 1469만2632표를 얻는데 그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두 후보의 득표 차는 108만496표다.
억울해 뿔난 정동영 “MBC ‘꼰대?’ 보도…명예훼손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17일 MBC의 김재철 사장과 김장겸 정치부장, 김나라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피고소인들(김재철-김장겸-김나라)이 고소인(정동영)이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 날조 조작해 12월 15일 오후 8시 MBC뉴스데스크에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MBC 출신인 정동영 상임고문은 고소장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먼저 “고소인 정동영은 2012년 12월 15일 12시경 다음과 같은 트윗을 올렸다”고 전했다.그는 “고소인 정동영은 12월 15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한홍구, 서해성 직설을 보고 “# 한홍구 서해성 직설...
이정희 사퇴 “박근혜 재집권은 국민에 재앙…역사 퇴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진보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루어내기 위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노동자와 농어민 서민이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이 후보는 “오는 12월 19일, 모두 투표합시다. 절망을 끝내...
‘국민판사’ 서기호 “비리 판ㆍ검사 무조건 국민참여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특권 폐지’를 위해 연속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그 세 번째 법안으로 ‘비리 판ㆍ검사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벤츠 여검사’ 사건에 관한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첫째,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들의 평균적인 법 감정과도 매우 동떨어진 것이며, 둘째, 법 형식논리에 치우쳐 곽노현 교육감 사건 때와 반대로 대가성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서 의원은 “변호사와 검사관계, 스폰서 관계였...
유권자로부터 ‘큰 돈’ 받은 문재인 양심고백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큰 돈’을 받은 사실을 양심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 ‘@moonriver365’에 이날 충남 서산 유세 중에 만난 한 아주머니와의 가슴 뭉클한 잔잔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문 후보는 “서산 유세 중, 한 아주머니가 제 손에 꼭 쥐어준 2천원”이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서산의 한 아주머니가 손에 쥐어 줬다는 2천원(사진=문재인 트위터) 사진은 서민의 호주머니에 꼬깃꼬깃 담겨있던 쌈짓돈으로 액면가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문재인 “국민 속으로…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이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며 시민들의 이웃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는 특별한 공약을 발표했다.‘사람이 먼저’라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는 문재인 후보는 이날 캠프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후보는 먼저 “무엇보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이웃 같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손을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만...
‘국민 판사’ 서기호 의원, ‘브로커 검사’ 방지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위 ‘브로커 검사’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브로커 검사’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서기호 의원은 이 법안을 일명 ‘현관예우 금지법’이라고 이름 붙이며 ‘검찰특권 폐지법안(브로커 금지법) 1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비리 판ㆍ검사 변호사 등록 금지법’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브로커 검사 방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
안철수 “다음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10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전북대 실내체육관 앞에서 가진 시민과의 만남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다.백의종군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안 전 후보는 “지난 목요일 문재인 후보께서 새 정치를 위한 대 국민 약속을 했다”며 “그 약속 꼭 지키시리라 믿고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 정치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이 필수적이고, 정치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필수이며, 경제개혁은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12월 19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재인 “MB정부 들어 한국 인권은 세계 웃음거리 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0일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 이후 인권은 겨우 재발견됐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돼서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문 후보는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 반대의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을 받았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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