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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법원이 국회 국감 자료요구 거부…모범 보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고 나섰다”며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제출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당초 대법원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지난 2년간 국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대법원의 사업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밖에도 대법원은 최근 3년간의 기관장의 해외출장품의서 및 보고서, 해외출장 시 면담자, 출장의 성과 등의 자료에 대해서도 ‘양이 많고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28조는 국회가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은 1156개에 달하는 미술품 보유현황 자료는 제출해, 그나마 제시했던 제출 거부 사유도 타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지 않는 사유를 들어 국정감사에 불응하는 것은 사법판단의 최고 권위를 스스로 격하하는 것”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역대 대법관 85%…‘판사ㆍ서울대ㆍ남성’ 편향” 역대 대법관 중 ‘판사ㆍ서울대ㆍ남성’ 출신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한다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최종 후보는 ‘판사ㆍ서울대ㆍ남성’으로 발탁하는 등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4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임한 대법관 142명 중 판사 출신은 124명(87.3%), 서울대는 102명(71.8%), 남성은 138명(97.2%)으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엘리트 출신인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온 셈”이라며 “반면, 대법관 중 검찰 출신은 11명, 변호사는 4명, 교수는 1명, 여성은 단 4명뿐이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폐쇄적ㆍ획일적 대법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며 “그러나 지난 7월 추천위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결국 판사, 서울대 출신 남성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후보로 발탁해 기존 인선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3명은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은 별도로 3명을 위촉할 수 있어, 추천위 10명 중 과반수인 6명이 대법원장의 입김에 따라 구성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가하면 이렇게 구성된 역대 위원 42명 중 교체되지 않고 2회 이상 위원직을 유지한 경우가 52.4%로 절반이 넘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특히 추천위는 회의 절차 및 내용 비공개, 공개천거인 심사대상에서 배제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한 후보자 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적격 여부 심사 후 부적격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천한다고만 규정해, 어떤 기준으로 후보들을 검증하고 결정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편향된 대법관 구성은 추후 편향된 판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대해
백혜련 “집행관 개선, 법원ㆍ검찰 고위공무원 고소득 특혜” 법원ㆍ검찰 고위공무원의 퇴직 전 재취업 및 고소득 보장을 위한 특혜 통로로서 집행관 제도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기준 전국 법원의 집행관은 모두 432명으로 집계됐다. 출신별로는 검찰 출신 111명(25.7%), 법원 출신 319명(73.8%), 기타 출신 2명(0.5%)이었다. 직급별로는 4급이 331명(76.6%)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1~3급도 각각 2명(0.5%), 38명(8.8%), 30명(6.9%)에 달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집행관 자리가 법원ㆍ검찰 4급 이상 상위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현행 집행관법 제3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임용 기회 자체가 법원ㆍ검찰 공무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고, 정년은 61세로 돼 있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 60세보다 1년 더 길다. 더욱이 일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했다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으며 전직까지 가능하다. 수당도 받고, 정년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백혜련 의원은 “집행관이 법원ㆍ검찰 고위직 공무원의 특혜성 재취업 자리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금액 1억 4000만원에 달했다. 이마저도 2011년 평균소득 2억 1000만원에서 줄어든 수입액이다. 2015년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대전지역 집행관의 경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2억 4000만원에 달했다. 집행관은 각급 지방법원에 소속돼 있으며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
박지원 “비상시국?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김재수 해임해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하고 국회와 함께 가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상시국에 (김재수) 농식품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국회를 야단치시며 사실상 해임 거부를 시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상시국이라 인정했다면 누가 자초하셨습니까? 타개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따졌다. 박 위원장은 “우병우 수석은 감싸고, 이석수 특감은 오래 전 사표 냈지만 국감 기관 증인 의결하니 예상대로 국감 증인 못 나가도록 타이밍 맞춰 사표 수리하시는 게 비상시국 대처라고 우기시지는 않겠죠”라고 반문했다. 또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야당을 윽박지르시면 해결되는 비상시국은 아니다”며 “북 핵은 8년 반 동안 집권한 정부는 책임 없고 18여년 전 정부가 책임인가요. DJㆍ노무현 정부 보다 YSㆍMBㆍ박근혜정부 때 북한으로 간 금액이 훨씬 많은 걸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고비고비 굽이굽이 마다 국회를 야단치시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시며 비상시국(?)을 잘도 넘기셨다. 제 탓은 없었다. 물론 그때마다 국민은 박수를 쳤다”며 “그만큼 국회가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도 할 말이 있다”며 “30년만의 (제20대 국회) 조기 개원, 대통령님 요청대로 추경,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의 합동 방미 외교는 미국 조야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자평했다. 그는 “서별관 청문회 등 증인은 어떠셨습니까? 인사청문 부적격 결의 존중하셨습니까? 누리과정 예산은요. 이번 농식품장관 해임건의안도, 저는 세월호법ㆍ어버이연합청문회와 협상하자 제안했다. 그러나 대답은 대통령님이 절대 못하게 하신다였다”며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장소입니다. 왜 국회를 간섭하십니까?”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그
금태섭 “법원 판결문 전자공개 0.27% 불과…공개 확대해야” 일반인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전자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 4855건 즉 0.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별 판결전자공개 비율은 대법원이 8.14%, 특허법원 2.64%, 서울고등법원 1.54%, 대구고법 1.28%, 광주고법 1.12% 순이었으며, 전주지방법원이 0.02%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확정 판결서(판결문)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거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열림 및 복사 신청 시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일반인이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판결문 공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판결문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해영, 1/4분기 비위 적발 공무원 1817명...중징계 3.9% 올해 1/4분기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9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81%인 14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고, 중징계는 3.9%인 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필요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도 기관별 1/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자체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등 27개 정부기관에서 내부 기관감사를 통해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 1817명 중 주의․경고에 그친 인원이 1479명으로 81%를 차지했으며,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인원이 160명으로 8%를 차지했다. 여기에 조사가 진행중인 인원을 제외하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72명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적발인원수로는 국세청이 내부 감사 적발인원 9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209명), 경찰청(192명), 법무부(123명)의 순이었다. 올해 들어 공직자의 친일발언, 고위공직자의‘민중은 개돼지’발언, 스폰서 검사 등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높았다. 이에 변호사 출신 김해영 의원은 “공직사회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역할이다”며 “박근혜정권이 임기말로 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공직 기강해이에 대해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늦어지는 112도착…2년 전보다 1분30초 더 걸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2 신고 후 경찰 도착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 112 도착이 가장 느린 곳은 충남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순이었고, 경남지방경찰청이 평균적으로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신고 후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2014년 3분 55초였다가, 2015년에는 5분 9초로 늦어진 후 올해 7월까지는 5분 21초로 더 늦어졌다. 이는 도착시간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늦은 것으로 2년 만에 1분 30초가량 늦어진 것이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모두 2013년보다 도착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2016년 기준 충남지방경찰청이 6분 49초, 경기북부지방경찰청 6분 21초, 전남지방경찰청 6분 3초 순으로 112 도착이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경찰청은 2014년도 평균도착이 3분 38분이었는데, 올해는 6분 49초가 걸려 3분 이상 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112 도착이 빠른 곳은 경남지방경찰청이 4분 14초, 서울지방경찰청이 4분 24초, 제주지방경찰청 4분 40초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2013년 이후 경찰관이 만 명 증원됐는데도 오히려 현장치안 대처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원된 경찰관이 국민들의 현장 치안 강화에 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사법연수원 교수들 로스쿨 출강…보수는 세금으로” 사법연수원이 소속 교수들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 출강시키고 보수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연수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 정원을 늘려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로스쿨에 출강시켰다. 그런데 그 보수는 전액 사법연수원 인건비로 지급했다. 그런가하면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연수원생이 줄어드는데도 대법원은 교수 정원을 늘렸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2년 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주 1회에서 3회 전국 24개 로스쿨에 출강시켰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로스쿨 학생들의 법조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재판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법조인 양성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며 우수한 재판연구원 또는 법관 충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로스쿨은 각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서비스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사법연수원은 5년 전인 2011년 2019명이었던 사법연수생 수가 2015년 591명, 올해 403명으로 줄었고, 내년 250명, 2018년 150명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교수 정원은 2012년 65명에서 2014년 66명으로 점차 늘려 지난해 67명으로 확대했다. 박주민 의원은 “반면 실제 교수 현원은 2012년 61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줄었다”면서 “그런데도 대법원은 예산을 교수 정원 기준으로 과다 편성하고 남는 예산을 국선변호료 등 엉뚱한 곳에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취지인데,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관 충원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면으로 취지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교수 정원을 늘려 예
전재수, 개인균등분주민세 폐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개인균등분주민세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세대주를 구성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주민세’ 를 폐지하는 법안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외에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로 구성돼 있다. ‘개인균등분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매 세대주에게 한번 부과된다. ‘개인균등분주민세’ 는 10억을 버는 사람도 소득이 없는 사람도 동일한 시·도의 세대주라면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인두세적인 성격을 내포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일률적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5만원의 균등분주민세가 부과돼 주민세가 이중으로 과세된다. ‘개인균등분주민세’의 과세인원은 2014년 기준 1926만9486명, 세액은 약 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 연도 전체주민세 총액의 약 6.4%, 지방세 총액의 약 0.13%로, 지방재정수입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징세액과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면 과세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2014년 말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 로 올리는 법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자체에 주민세 1만원 인상을 간접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보통교부세 지원에 패널티를 부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는 주민세 부과 지자체 167곳 중 108곳이고,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원으로 올린 곳이 101곳이다. 지난해 1만원으로 인상한 지자체 37곳을 포함하면 균등분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된 지자체는 142곳으로 전
최인호, 부산시내 재난위험시설 61곳 달해...지진무방비 부산시 내 ‘재난위험시설’이 61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일반 주택 및 노후 아파트로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안전처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서다. 이 중에는 해운대구 ‘반여왕자맨션’ 등 대단지 아파트도 포함돼있어 고강도 지진으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주자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위험시설’은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에서도 상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 D등급, E등급 시설을 가리킨다.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에 따르면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E등급은 사용금지, 개축 등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된다. 부산시의 경우 D등급 56곳, E등급 5곳으로 재난위험시설이 총 61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주택,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49곳으로 무려 80%를 차지했다.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로, 반여왕자맨션 13개동을 포함해 총 17곳이 D등급으로 평가됐다. 다음으로는 동구 16곳(D등급 13곳, E등급 3곳), 중구 12곳(D등급 11곳, E등급 1곳)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부산광역시 특정관리대상시설물(D,E등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구=보수아파트1동, 청풍장아파트, 소화장아파트,영주시민아파트1호동~4호동, 보수아파트 2동~5동, 한양왕순대돼지국밥(E등급) ◇서구(D등급)=화성아파트3호동, 충무동근생시설, 길산빌라, 은애모자원 ◇동구=좌천아파트1호~4호동, 자성대아파트A~D동, 초량시영아파트1호~2호동,삼보연립, 수정동 440-33주택, 동구 증산로 156-7범일동, 좌천동 68-319주택(E등급),좌천동 1146-11주택(E등급), 범일동 252-936주택(E등급) ◇영도구(D등급)=고신주택, 신선아파트1~3동 ◇부산진구(D등급)=중앙교회건물 ◇북구(E등급)=대천천 애기소교량(2015.12.9.재난
금태섭 “헌재에 법원 판결 불복하는 재판헌법소원 여전”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접수는 2012년 155건, 2013년 153건, 2014년 177건, 2015년 225건, 2016년 7월 기준 137건으로, 5년간 847건의 재판헌법소원 접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재판 헌법소원은 금지돼 있지만,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해 더 이상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헌법소원 청구의 대부분을 각하하고 있지만,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도 1건 있다”며 “국민들이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한 건은 지난 4월 28일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사건(2016헌마33)이다. 재판헌법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소원의 도입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소송지연, 사법비용 증가 등 현실적인 여러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재판헌법소원 청구가 한 해에 150건이 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사법부의 재판을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봤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은 재판헌법소원을 반대하기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고,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신경민 “공중전화 월 매출 1만원 이하 66%…세균오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공중전화 위생검사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실적이 1만원 이하 공중전화가 4만 3637대로 전체의 6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공중전화의 일반세균 및 진균류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동전화의 보급으로 인해 공중전화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과 함께 위생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중전화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매출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 간 평균 1000원 미만 1만 1675대, 1000원~5000원 미만 2만 27대, 5000원~1만원 미만 1만 1935대로 총 4만 3637대(65.9%)가 1만원 미만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1만원 실적이 넘는 공중전화는 2만 2541대(34.1%)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폐기된 공중전화 대수는 2014년 2384대, 2015년 1559대 2016년 8월 현재 3834 등 총 7777대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용편익과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멀티부스, 세이프부스, 전기차 충전부스 등 새롭게 개선된 공중전화는 전체 3.9%에 불과했다. 더불어 공중전화 위생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공중전화 위생검사 현황을 보면, 일반 세균과 진균류 조사 결과 D등급의 공중전화 비율이 증가한 것은 물론, 시료 수도 감소했다. 2013년 1.7%와 0.2%에 불과했던 일반세균과 진균류의 D등급이 2016년 조사에서는 11.3%와 6.9%로 나타나 각각 6.6배, 3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대장균의 경우 B등급이 5.3%에서 0%로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인 위생 상태는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공중전화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중 하나지만, 운영으로 인한 적자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로 보전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휴대폰
민변 ‘청와대 이정현, 세월호 KBS보도개입 위헌’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는 26일(월) 헌법재판소에 ‘청와대 KBS보도개입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KBS보도개입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변은 “2014. 세월호 사건 보도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아이템을 편성에서 빼거나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던 등의 청와대 KBS 보도개입 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다. 기자회견 사회는 언론소비자주권운동 김종한 총장이 맡고, 사실관계 및 기존 형사고발 건 진행 보고는 KBS새노조 위원장인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이 한다.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요지 소개 및 예상 법적 쟁점과 위헌성에 대해서는 민변 언론위원회 변호사가 할 예정이다.
금태섭 “올해 입국금지 국제 테러분자 2만명…최고치” 입국금지 된 국제 테러분자 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국금지 국제테러분자 수는 2012년 7001명에서 2016년 8월 1만 9432명으로 178% 대폭 증가했다. 전체 입국금지자 수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다. 입국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출입국사범도 매년 증가해 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마약대마사범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전염병으로 입국금지 된 숫자도 2016년 8월 현재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테러분자, 마약대마사범, 출입국사범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를 당했으나 입국을 다시 시도한 외국인은 작년에만 692명이었고 5년간 2,955명에 달했다. 한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목적 소명 부족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입국거부자는 최근 5년간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83%는 중국ㆍ태국인으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농후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최근 유럽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테러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테러 등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국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경찰청 ‘소라넷 재오픈 예고 사칭’…인터폴 적색수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찰청은 ‘소라넷 재오픈 예고는 사칭’으로 판단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국내 피의자를 검거했고, 해외 피의자에 대한 검거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소라넷 사칭 SNS는 트위터 2개(soranet, soranet160606), 네이버밴드 1개(폐쇄), 구글 블로그스팟 1개 등 총 4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입일ㆍ트윗수ㆍ팔로워 등이 공식계정과 상이해 모두 사칭 계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SNS 내 위법사항 채증 후, 관련자 처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한 경찰은 해외 체류 운영진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는 등 검거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은 소라넷 운영진들이 현재 재오픈을 준비할 여건이 아닐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사칭 계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스미싱ㆍ파밍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라넷 운영자 검거를 끝까지 추진해 위와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 조경태 “고리·월성원전 12기 모두 가동중단해도 전력 충분” 공학 박사인 조경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새누리당 부산사하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에 계속되고 있는 경주 주변의 고리·월성 원전 12기를 모두 가동중단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2일 지진 발생 이후 월성 원전 1~4호기, 총 4기의 원전을 가동중단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고리, 신고리, 신월성 원전 등 총 8기의 원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속 가동하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지진으로 가동중단 된 월성 원전 4기의 안전성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여진의 발생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 안전을 위하여 이번 지...
김해영 “시중은행들,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 거액의 약정금 기부” 은행들이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해 거액의 약정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6년 6월 기준 은행별 약정금액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 시중은행이 전국 대학에 제공하는 약정 금액이 총 3400억 원대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은행별 출연 규모는 △우리은행이 46개 대학에 1639억원 △신한은행이 25개 대학에 483억원 △국민은행이 57개 대학에 370억원 △NH농협은행이 11개 대학에 260억원 △IBK기업은행이 22개 대학에 206억원 순이었다. 또한 은행별 전국 대학 입점 현황은 우리은행이 66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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