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입국금지 된 국제 테러분자 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국금지 국제테러분자 수는 2012년 7001명에서 2016년 8월 1만 9432명으로 178% 대폭 증가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 입국금지자 수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다.
입국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출입국사범도 매년 증가해 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마약대마사범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전염병으로 입국금지 된 숫자도 2016년 8월 현재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테러분자, 마약대마사범, 출입국사범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를 당했으나 입국을 다시 시도한 외국인은 작년에만 692명이었고 5년간 2,955명에 달했다.
한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목적 소명 부족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입국거부자는 최근 5년간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83%는 중국ㆍ태국인으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농후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최근 유럽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테러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테러 등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국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국금지 국제테러분자 수는 2012년 7001명에서 2016년 8월 1만 9432명으로 178% 대폭 증가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입국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출입국사범도 매년 증가해 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마약대마사범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전염병으로 입국금지 된 숫자도 2016년 8월 현재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테러분자, 마약대마사범, 출입국사범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를 당했으나 입국을 다시 시도한 외국인은 작년에만 692명이었고 5년간 2,955명에 달했다.
한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목적 소명 부족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입국거부자는 최근 5년간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83%는 중국ㆍ태국인으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농후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최근 유럽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테러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테러 등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국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