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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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법정 소란 증가…판사 비위 등 사법부 명예와 권위 실추”
최근 신성해야 할 법정에서 욕설과 폭행, 명령 불응 등 소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막말 판사 사건, 전과예우 및 각종 비위 등 법관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정 내 주요 사건ㆍ사고 현황 및 막말 판사 진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정 내 주요 사건ㆍ사고는 총 140건으로 확인됐다. 2012년 22건에서 2013년 26건, 2014년 35건, 2015년 36건, 2016년 6월 현재 2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ㆍ사고별로는 욕설 및 소란이 90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물건투척, 법정모독 및 음주 후 재판방해 등 기타가 11.4%(16건), 폭행ㆍ상해 10.7%(15건), 명령불응 5.7%(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 내 욕설 소란 등의 사건ㆍ사고는 2012년 14건에서 2013년 16건, 2014년 20건, 2015년 24건, 2016년 6월 현재 1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폭행 상해, 명령 불응 등도 빈번하게 발생해 신성해야 할 법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요 사례를 짚어보면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지 않자, 가족 중 여성 1명이 재판부에 큰 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표시하며 소란행위를 벌였다. 지난 4월 21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변론기일에서 증인심문을 마친 후 피고와 증인사이에 심한 언쟁을 하다가 말다툼을 해 2명 모두 법정 밖으로 퇴정 조치된 일도 있었다. 또 지난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즉결심판에 참석한 A씨가 만취상태에서 물병에 술을 넣어와 횡성수설하며 큰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해 법정 구속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교도관이 구속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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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건설업체ㆍ공공기관 하루 1.7건 건설폐기물법 위반”
우리나라 건설업체 및 공공기관들이 하루 평균 1.7건씩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02건, 2014년 765건, 2015년 533건으로 3년간 총 1900건이었다. 하루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나온 셈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위반 건수도 192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건설과 관련된 공공기관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수도사업소와 교육청 등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며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위반 사항도 3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법 위반기관과 업체는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나, 68건에는 영업정지, 16건에는 허가취소가 내려지는 등 심각한 위반 내역도 다수 발견됐다. 고발 조치된 위반사항도 156건에 이른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마저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온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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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외국인 수감자 2005명…5년새 1.7배 증가”
2016년 7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자 5만 7302명 중 외국인은 2005명이며, 사형수는 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수용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만 4733명에서 2016년 7월 5만 7302명으로 1.3배 증가했으며, 외국인은 같은 기간 1198명에서 2005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이중 수형자 3만 5065명(60.2%), 미결수용자 2만 2182명(39.7%), 사형수 57명(0.1%)인 것으로 조사됐다.외국인 재소자의 국적은 중국(67.2%), 태국(4.8%), 미국(3.0%), 베트남(3.0%), 우즈베키스탄 (2.7%) 순이었다. 참고로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순으로 국적비율로 비교할 때 태국 재소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이색적이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 대비 4% 가까운 200만명을 넘어선 것에 비례해 외국인 재소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 특성에 맞는 관리 대책은 물론 외국인 범죄 단속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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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고법부장 이상 고위법관 156명 중 여성 7명…남성 편향”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아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여성 대법관 등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자로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에 후보로 오른 34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단 1명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런가하면, 2015년 7월에 있었던 민영일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천거된 27명의 후보 중 단 1명만이 여성 후보였다. 또 그해 1월 신영철 대법관 후임 선정 때는 최종 후보로 공개된 3명 모두 남성 후보였다.앞서 2012년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13명 후보 모두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재임한 총 14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오직 김영란, 전수안, 박보영(현직), 김소영(현직) 대법관 등 4명(2.9%) 뿐이다. 대법관이 아닌 고위직 법관의 구성도 다를 바 없다. 올해 전임 또는 신규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전체 고위법관 89명 가운데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올해 인사에서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3기)가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유일한 여성이다. 전체 고위법관 156명 중 여성 고위법관은 7명뿐이다.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문제는 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아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일부 전문가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성폭행 사건 양형 등 고위 법관의 여성 비율이 낮아서 생기는 판결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일정 비율 이상의 대법관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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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담뱃값 인상…사재기로 담배회사 배만 불렸다”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에겐 세금 폭탄이 던져진 반면 담배회사들에겐 배만 불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담배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과 반출량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점유율 상위 3개 담배회사 모두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담뱃값 인상 전 재고를 대폭 늘려 차익을 챙긴 담배회사의 사재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영선 의원은 밝혔다. 정부는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23.7% 감소하고 반출량 역시 29.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내 담배 판매 점유율 91%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3개 담배회사인 KT&G(점유율 56%), 필립모리스(점유율 21%), BAT(점유율 14%)의 재무제표 확인 결과 3개사 모두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증가했다.KT&G의 경우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한해 매출액은 2조 8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791억원이 증가했다. 매출 총이익은 2015년 1조 87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2억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5년 1조 23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7억원이 증가했다.2015년 당기순이익 역시 9879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무려 2408억원 늘어나 32% 증가를 나타냈다. 필립모리스의 경우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한해 매출액은 8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8억원이 증가했다. 매출 총이익은 2015년 4816억원으로 전년대비 679억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5년 2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666억원이 증가했다.2015년 당기순이익 역시 1917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무려 485억원 늘어나 33% 증가를 나타냈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경우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한해 매출액은 3910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610억원이 감소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2015년 1394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149억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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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학생 1인당 수학여행 경비 100만원 이상 74개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수학여행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수학여행 중 학생 1인당 경비가 100만원이 넘는 건수는 74개교 114건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00만원 이상은 16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1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77건이었다. 지난해 수학여행 경비 최고금액은 광주의 자율형사립고인 A고등학교로 9일 동안 미서부로 간 금액이 401만원에 달했다. 또한 경기도의 B고등학교는 2학년 수학여행 선택지 11곳 중 10곳을 미주ㆍ유럽ㆍ일본ㆍ싱가폴 등 해외여행지로 선정해 학생 정원 380명 중 국내 여행지를 선택한 28명을 제외한 352명이 해외 수학여행에 참여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경비가 100만원 이상인 초등학교는 21건, 중학교 15건, 고등학교 78건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9건, 부산 7건, 충남과 충북이 각각 6건 등이었다.김병욱 의원은 “수학여행지가 학부모와 학교의 합의를 거쳐 해외로 선정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고액 수학여행이 학생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는 과도한 비용의 해외수학여행을 제한하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경비 지원을 확대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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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 변호사, 국회의원들에 행정사 행정심판대리 입법 저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가 22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 허용’을 막는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실을 돌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장성근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장성근 회장은 기자에게 “오늘 여의도 국회에 가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저의 지역구 출신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을 만나 최근 법조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변호사 대량 배출에 따른 직역충돌, 업무범위 확대, 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장 회장은 “또한 대한변협이 만든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 허용 반대 성명서’를 나눠주며 이러한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진출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어설픈 법률업무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장 회장은 “김영진 의원은 안행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국회 소위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며 “김영진 의원은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하면서 법질서 체제 전체의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과 함께 변호사님들 힘내라는 격려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그는 “더불어 행자부가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장성근 회장은 “안행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실에도 들려 보좌관에게 성명서를 주면서 변협의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권은희 의원 사무실에는 변호사가 2명이나 근무하고 있는데, 이미 변협의 성명서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주제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장 회장은 또 “법조계 출신 주호영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법조계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여러 직역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변호사 업무 영역에 대해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장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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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박근혜정부 비밀문서 40만건…1급 0건, 비밀지정 남발”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등 밀실외교 비판을 받았던 외교부가 올해 상반기 중 무려 16만건 넘게 비밀문서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나 비밀지정 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2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비밀구분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외교부가 비밀로 지정한 문건은 무려 40만416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6만 3139건, 2014년 7만 3873건, 2015년 10만 2592건, 2016년 6월 현재 16만 4556건이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비밀지정 문건 가운데 1급 비밀은 단 한 건도 없으며, 2급 1만 5797건, 3급 38만 8363건으로 비밀등급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비밀문서 재분류를 통해 일반문서로 전환된 문서는 총 18만 6375건으로 2급 6775건, 3급 17만 9600건에 달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외교부에 일반문서로 전환된 문서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외교부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주선 의원은 “작년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등 밀실외교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외교부답게 올해 6월말까지 비밀 지정 건수가 2012년 대비 3배가량 급증했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동안 30만건이 넘는 비밀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의원은 “도대체 국민들에게 숨길 내용이 얼마나 많기에 비밀 지정을 남발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 박주선 의원은 “1급 비밀은 단 한 건도 없고,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문서가 6개월간 16만건이나 지정되는 외교가 과연 정상적인 외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는 비밀등급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비밀지정을 남발한 외교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정부 3.0’정책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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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평생법관제ㆍ징벌적손해배상 등 사법개혁과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 사법제도개혁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년에 봇물 터지듯 불거진 법조비리 근절방안의 마련을 위해 수시로 정책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지난 5월 사법제도개혁TF팀을 발족해 제20대 국회에서 시급히 개혁돼야 사법개혁 핵심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해 왔다.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과 TF의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에 전달하기에 앞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핵심 개혁과제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요건 수정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한 요건 강화 ▲평생법관제의 도입 ▲법관평가제도의 인사평정 반영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비롯한 여러 과제들이 선정됐다.징벌적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변호사)의 91.7%라는 압도적 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배상액의 대폭적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다만 주관적 요건(악의), 비재산적 손해에 관한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 원고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우선 가장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2개 분야에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사법경찰관 작성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는 개정안도 제안했다. 현행 형사재판제도의 근간인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통신비밀보호와 관련해서는 감청요건 불준수 등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정비해 요건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를 통신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의 허가 없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접근에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써 실무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둘러싼 과잉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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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초과근무수당 소송 소방관 8천명…미지급금 1902억”
소방관들이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대가로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19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구소송을 벌이는 소방관만 8000명에 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잔여금액은 1902억이었다. 이는 미지급 총액 7192억원 중 각 지자체가 5290억을 가지급한 뒤 남은 금액이다. 지난해 미지급 잔여금액은 1933억으로 1년 동안 겨우 1.6% 감소했을 뿐이다. 박주민 의원은 “전국의 소방관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3만 2417명으로 이 중 24%에 이르는 7826명의 소방관이 10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만 4591명은 제소 전 화해나 합의 등 소송 없는 사태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과거 서울시와 충북의 소방관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은 모두 1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대상”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온 긴 싸움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애당초 지방법원이 해당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임을 짚어주었더라면, 대법원에 가서야 관할이 잘못돼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하라는 얘기를 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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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음지서 정자 불법 매매…공공정자은행 구축해야”
난임 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정자 제공자를 직접 찾는 경우가 늘어나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고 22일 이 같이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돈을 받고 정자를 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매매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복지부가 조사한 불법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불법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2015년 124개로, 2014년 90개보다 34개나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는 2015년 73건으로, 2014년 57건에 비해 28% 증가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게다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하면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해도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고 불편까지 감내해야 하기에 병원에서 정자 제공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정자를 팔려고 대리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을 자세히 소개한다. 나이, 키, 학력, 외모, 직업, 탈모와 유전병 여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비밀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정자 제공자가 학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을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불법 거래된 정자는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공정자은행 시스템 구축 등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Cecos)을 운영하고, 영국은 공공정자은행(UK National sperm bank)을 운영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단위 정자은행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로 공공정자은행 측면만 본다면 후진국인 셈”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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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현대차 등 녹색기업 간판 뒤에서 법규위반 밥 먹듯”
환경부가 인증한 녹색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녹색기업 제도가 대기업들의 환경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기업’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성과를 높이도록 유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법상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정기점검을 면제받는다. 22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환경유역청의 수시검사에서 확인된 최근 5년간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적발 횟수는 총 86회 106건으로 나타났다. 총 106건의 위반내역 중 단위 사업장 기준으로 ㈜휴비스 전주공장이 7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6건, ㈜전주페이퍼 5건 등으로 가장 법규 위반이 많았다. 기업 단위로는 현대자동차㈜ 8건, 한국중부발전㈜ 7건, ㈜휴비스 7건으로 위반내역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녹색기업 간판 뒤에서 법규위반을 밥 먹듯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녹색기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 산업계의 제도 수정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탓”이라며 “환경부는 2010년 환경친화기업제도를 녹색기업제도로 명칭을 바꾼 이후 지속적으로 녹색기업의 이행 의무 사항을 축소하고 혜택을 늘려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경영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2008년 환경부가 발주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환경부는 이 용역에서 기업들이 주장한 사항을 제도개선에 대폭 반영했다. 환경개선 약속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경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한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또한 녹색기업 지정 평가 시 대기ㆍ수질오염 항목을 특히 엄격하게 평가하던 내용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반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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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교도소 수용자 1만명 원격진료…67% 정신과 진료”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2015년 1만명을 초과했으며, 상당수가 정신과 진료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 498명으로 2배 증가했다.또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4만 4617명 중 정신과 진료가 2만 9952명(6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원격의료 진료비는 5년간 총 17억원으로, 이 중 국가가 14억원(82.2%)을 부담했다.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확대ㆍ운영(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2개 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의 원격의료 방식은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직접 화상진료ㆍ처방(원격진료)하는 형태이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 ‘원격자문’ 형태의 원격의료만 인정하고 있다(제34조).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기술적 문제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대 이전에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원격의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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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발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인구밀집지역에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을 통해 볼때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하 의원은 “원전 밀집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경우 지진 등 대형재난에 대비한 원전 간 상호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며, 원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부지 안에 발전용 원자로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 건설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어느 정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원전이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하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승인함으로서 활성단층 논란이 불거진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고리원전 부지 내에 총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됐다”며 “그러나 고리 원전 부지는 원전 밀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반경 30㎞ 이내 인구수가 382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밀집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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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불황 속 사기ㆍ횡령죄 등 경제사범 급증”
경제 불황 속에 경제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만 1981명이었던 전체 수형자는 2015년 3만 5098명으로 약 9%(3,11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같은 기간 사기 및 횡령죄 등 경제사범 수형자는 3897명에서 6834명으로 75% 이상(2937명)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폭행 및 상해 수형자는 2010년 848명에서 1036명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 과실범(1,175명 → 1,423명)도 마찬가지였다. 또 같은 기간 절도 수형자는 5898명에서 4420명으로, 강도 수형자는 3882명에서 2821명으로 각각 25% 넘게 감소했다. 살인 수형자 역시 3785명에서 3728명으로 미세하게 감소했다.이로 인해 전체 수형자에서 경제사범이 차지하던 비율은 12%에서 19%로 늘었다.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출구 없는 경제난에 힘들어 하는 이들이 결국 범죄까지 손을 뻗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경제난 해소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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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학교폭력 징계불복 행정소송 급증 왜?…작년 105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면사과, 접촉금지 등 가벼운 처분에도 학생부에 남게 될 ‘주홍글씨’ 지우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획일적 기재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 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2012년 50건, 2013년 63건, 2014년 80건, 2015년 10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닌 A학생은 같은 반 학생에게 야한 소설을 쓰게 하고, 그 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리며 폭력을 가한 행동으로 인해 3년 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와 피해학생 접촉금지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았다.하지만, A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쪽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학교 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지난 1월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었다.또한 2014년 9월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보복행위 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B학생의 학부모도 지난해 8월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김병욱 의원은 “학교나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급증한 것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교육부 훈령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가벼운 처분에도 아이들의 학생부에 남게 될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고, 학교와 교사들은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위 ‘빽’있는 학부모를 둔 아이들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가해학생의 반성과 개선 여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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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아이핀 예산 88억 투입…국민 13%만 사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예산 88억원을 투입한 아이핀인데, 저조하게도 국민의 13%만 아이핀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경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핀 발급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제도이다. 옛 정보통신부가 2006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행위를 억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이핀은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각종 사건ㆍ사고와 해킹 논란 등 끊임없이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최근 5년간 아이핀 현황을 살펴보면, 발급은 해마다 감소해 올해 8월까지 2017만건이었으나, 부정발급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올해 6월 1년 이상 접속이 없는 휴면 아이핀 1346만건이 폐기돼 실사용자가 671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신경민 의원은 “88억원을 투입한 아이핀이 10년 차에 들어섰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국민의 선택도 못 받고, 도입 목적도 상실한 정책이 됐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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