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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양지열 “압색, 청와대 성역 아냐…검찰은 헌법 수호 의지 보여야”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검찰을 향해 “청와대는 성역이 아니다”면서 “검찰은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ㆍ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의미 없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 없다? 검찰은 다른 증거들로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는 듯하다”라면서도 “글쎄요”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수집이 목적”이라며 “지금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헌재(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직무를 실질적 효과, 상징적 효과로 나눠 설시한 방법을 따라 보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삼성동 집을 수리조차 안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중요 증거를 정리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봤다. 양지열 변호사는 “보다 중요한 것은 상징적 효과다. 검찰, 특검의 수사, 법원이 발부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마저 무시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며 “청와대는 법 위에 있는 성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진선미,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원⟶500만원 하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하고, 선거 뒤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게 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하향한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득표수가 적어 기탁금을 반환받기 힘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청년이나 영세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후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2016년 12월 29일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해외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고액기탁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청년이나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의 국회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뜻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도지사 등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기탁금을 하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갈 수 있도록 기탁금을 하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 ▲시·도지사의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을 폐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권 국민안전처 단일화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소방공무원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 "소방직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며 “자신의 생명보다 국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인권증진을 위해 입법적 보완을 강구해 나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맹우,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1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식품법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별도의 기준과 규격이 없어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첨가물이 함유되는 등의 위협이 있는 실정이다. 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유선이나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실이나 통로에 의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한 안내의 경우 그 순간성으로 인해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재난대응 매뉴얼이 의무적으로 비치되면, 재난 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선 및 도선에 현장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가 의무화되면, 재난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게 되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자필유언서 형식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자필유서에 주소를 누락하거나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17일 자필유언 형식요건 중 ‘주소’ 및 ‘도장날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필유언 증서요건 중 ‘주소’는 임의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고인의 유언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등 5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자필유언의 경우 본인의 주소와 도장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언자가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해 주소를 누락하거나 서명을 날인한 경우에도 유언효력이 상실되거나 재산권 관련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와 갈등사례가 반복돼 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유서 위변조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서명날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형식요건을 완화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시켜 주는 것이 더욱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추미애 “청와대 압수수색 않는 검찰에 국민은 답답하고 화 날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둔 검찰에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빨리 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검찰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은 ‘이제부터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제 수사의 정점에 와있다’고 하니, 듣는 국민은 답답하고 화가 날뿐이다”라며 “검찰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임의로 파기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미명으로 최장 30년간 봉인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검찰이 더 이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늦출 이유가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 미비... 정부차원 지원 절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소 섭취량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제도 등 정책적 뒷받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주최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정책방향' 토론회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전문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량은 베이비붐 세대 및 50~64세에 해당하는 예비노인에 비해 탄수화물 이외의 모든 경우에 걸쳐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상태는 65~74세 노인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거나 읍·면에서 거주하는 노인, 결식 및 독거 노인에서 영양섭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는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절대적 필요 요소이며, 건강관리의 필수적 과정으로 고령자 중심의 영양 관리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식품연구원 박동준 부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고 2020년 고령자 식품시장이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섭식장애 완화 고령친화 식품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사회제도,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총괄주체,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특수의료용도 식품인 영양 보충식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으로 연하·섭식장애 개선과 소화증진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은 매우 부족하다. 일본의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UDF)’처럼 고령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국내의 경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고령자 식품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조직의 체계화,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증거인멸…검찰 압수수색은 수사의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거 전후로 청와대 내 관련 기록들이 반출ㆍ폐기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며 촉구했다. 16일 시작한 3월 국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서 포문을 열면서다. 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더 이상 증거인멸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선 안 된다”며, “압수수색의 시점을 보면 검찰의 수사의지를 알 수 있다”고 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의원은 “우병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장 검찰부터 개혁대상 1호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상대로도 청와대가 최순실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문서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주요자료들이 폐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까지 만이라도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를 중단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회 긴급현안질의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 간 진행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 8명, 자유한국당 6명,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무소속에서 각각 2명씩 총 20명의 의원들이 질의에 나선다.
조응천 “검찰, 청와대ㆍ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포기” 진짜 이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어이상실’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수뇌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인 이상으로 자주 통화하며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들킬까봐 압수수색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하며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이므로 청와대나 삼성동 사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관련 보도기사를 링크했다. 조 의원은 “물론 특검이 기간만료로 수사하지 못한 일부 재벌에 대한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는 정점으로 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러나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것 중 K스포츠ㆍ미르재단 관련 삼성 수사와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화여대 학사관리 의혹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십 수가지 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도 부지기수다”라면서 “즉 대부분은 아직 수사 초기인 상태다”라고 봤다. 조 의원은 또 “세월호 7시간 의혹, 우병우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ㆍ이재만의 국정농단 의혹 등은 청와대나 삼성동 사가(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 외에는 돌파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인데, (제2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가 정점이라며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라고 어이없어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특별수사본
[인터뷰] 정인화 “쌀 직불금제도 한계 명확... 개헌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쌀 직불금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쌀의 가치와 특수성을 인식하고 쌀값 인상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정부의 안일한 쌀값 정책에 대해 “정부의 농정실패”라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정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 토론회를 앞두고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쌀 직불금제도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면서 “1조 5천억원을 거의 다 소모하고 있는데 쌀 목표가의 95%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5%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이 더 폭락하게 되면 직불금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어진다. 근본적으로 쌀값을 더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물가는 20%수준으로 인상됐는데 쌀값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쌀 직불금제도의 실패 원인에 대해 “정부의 농정실패로 쌀값이 하락해, 목표가격 보전을 위해 직불금의 지급이 늘어나게 됐다”며 “이렇게 농업을 위해 투자돼야 하는 예산이 직불금 형태로 지출돼 예산의 효율적 배분도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이유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든 재고량을 줄이든 한 번의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농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며 “구조적으로 농업이 소외되고 있고, 이것은 비단 농식품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사업이고 문화사업이다. 또 공익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을 바꿔야한다”며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헌법에 농업 관련 의무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헌법 개정이 이미 충분히 합의가 이뤄져 있으며 준비작업 역시 만반의 채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결코
이준일 교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나쁜 헌법 만들 수도”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지적했다. 특히 “자칫 서둘러 개정했다가 지금보다 나쁜 헌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길게는 90일이나 걸려야 가능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이제 50일 조금 넘게 남은 대통령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준일 교수는 또 “현재 대통령이 궐위(빈자리)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된 헌법 개정안의 발의가 가능하기는 한가요”라고 궁금해 했다. 이 교수는 “아무래도 헌법개정안 합의에만 몇 달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고에만 20일 이상, 국민투표 준비에만 몇 주가 소요될 텐데, 이렇게 급하게 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 분들은 정말 국민과 국가를 염두에 둔 헌법 개정을 생각하는 걸까요”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준일 교수는 “헌법 개정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칫 서둘러 개정했다가 지금보다 나쁜 헌법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경각심을 줬다.
최도자, 치매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무료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배회감지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신료 월 2970원을 납부하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최도자 위원은 “그러나 2013년 7월 사업이 시행되고 3년 이상 경과됐으나, 2016년말 현재 배회감지기 사용자는 3671명으로 불과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치매환자(24만 5951명)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실종시 이동 경로의 추적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명찰이나 인식표를 사용해 실종을 예방해 왔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가족이나 어르신 자신에게 알려줌으로써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이나 문제 발생시 비상호출 기능을 이용해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등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은 2016년 68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2024년경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5년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0만 24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9869건에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는 것은 어르신 인권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변협 헌법특위 박찬운 “3당 개헌 합의, 경악…촛불시민 모독”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해 ‘경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에 대한 검찰조사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3당이 불쑥 개헌안을 꺼내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면 절호의 적폐청산 기회는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면서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의이고, 촛불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박찬운 교수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3당 개헌 합의 단연코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나는 이런 정치적 움직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의다”라면서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촛불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운 교수는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광화문과 전국 각처에서 일어난 촛불에서 나왔다”고 주지시키며 “지금 이 시점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것은 적폐청산이다. 이 무도한 정권을 정리하고 그 책임자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적폐청산의 당사자들은 지금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이 시기에 개헌을 하자고? 그것도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자고?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개헌 국민투표를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찬운 교수는 “개헌은 해
국회 부의장 박주선 대선 출마 선언 “개혁세력 연합정권”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합리적 개혁세력의 대연합을 통해 국민의당 중심의 집권을 이뤄내겠다”며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당은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혁세력의 구심점이 돼 연합정권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대연합은 모든 사회세력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면한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대전략”이라며 “국민통합의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일 뿐 아니라, 권력의 남용과 부패 기득권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국민통합과 협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연합과 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협치정부 구성을 위한 대연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탄핵 이후 감정적 분노나 혼란을 틈타 야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분열의 정치, 포률리즘 정치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가 또다시 특정 패권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은 자강도, 연대도 없는 골목 안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창조적 발상과 역동성으로 기득권 패권세력을 견제하고 한국 정치를 재구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스스로 갇히고 닫혀있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당 내부의 큰 자성과 성찰이 없다면 ‘냄비 속 개구리’나 ‘골목 안 정당’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대선 정국에서의 당의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러한 상태로는 창당 목표인 새정치는 물론 또 다른 패권세력의 집권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낡고 편협한 패권세력에 의한 또 다른 집권으로 패거리와 기득권 정치를 연장함으로써 또다시 국민불행시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박근혜 탄핵의 교훈을 망각한 국민적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주선 의원은 “국민
변협,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했고, 이는 헌재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3월 15일 현재, 대한변협 회원 1316명의 변호사들이 헌재 결정 승복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고 한다. 이날부터는 일반 국민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 왼쪽 상단 배너를 통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연대해 가두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 파면…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입법정책적으로는 대통령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그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예외규정을 두는 등 입법 개선에 대한 법률적 의견도 제시했다. 헌법학자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록물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나 물품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의 소유가 되고(법 제3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고(법 제14조), 이를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30조). 이준일 교수는 “문제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한 경우를 예정해서 이 법률이 만들어진 까닭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그리고 대통령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하여 열람이나 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법 제17조),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물론 대통령이 아무 기록물이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보나 개인의 사생활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일 교수는
국회도서관, 역대 대통령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를 통해 13일 공개했다. 국회도서관은 올해부터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국회기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역대 국회의장의 신년사, 2월에는 국회도서관 개관 기념을 주제로 관련 국회기록물을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3월 주제로 선정된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으로, 국회 회의록, 의안원문, 사진기록 등 20여점이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을 쉽게 이해하고 조망할 수 있도록 국회 기록물 이외에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유관기관 소장 기록물도 협조 받아 함께 공개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국회기록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회도서관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4월에 ‘제주 4ㆍ3사건’, 5월에 ‘국회 개원 기념일’ 등 시의성 있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관심 갖는 주제의 콘텐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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