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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정치9단’ 박지원 “검찰 발표에 청와대 ‘탄핵 유도’ 반격 분노”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탄핵 유도 반격에 진노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청와대의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반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거부, 방해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에서 조사받겠다고 한다”며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관”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정치 9단’인 박지원 위원장은 “최순실 등 법정 기소일 20일을 앞두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이런 괴설을 퍼트리는 것은 전혀 대통령답지 않다”며 “탄핵을 유도하며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는 것은 시간 벌기이고, 특검이 선정된 후에는 중립성 여부로 또 조사 거부의 논리를 만들어 가는 행위”라고 간파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며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지금 청와대의 모습은 또 하나의 퇴진 및 탄핵사유만 추가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 청와대 “차라리 헌법상 대통령 책임 유무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로 매듭” 한편,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
대통령 변호인 “‘공범’ 검찰조사 불응…중립적 특검수사 대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 변호사가 “검찰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 전에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기자들에게 변호인의 입장을 배포했다. 먼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발표내용을 짚으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적용해 결정하는 것이 수사임에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그야말로 사상누각(沙上樓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은 검찰이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법률적 관점에서 변호인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린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부분 관련 유영하 변호사는 “특정 개인이 재단(미르ㆍK스포츠)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청와대 “검찰 수사 대통령 인격살인…차라리 탄핵하라” 반격 청와대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장(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논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박근혜)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차라리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반격인 셈이다. 이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
민변 “대통령 퇴진이 취임선서 ‘헌법준수 의무’ 마지막 직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검찰 주사결과 중대범죄 혐의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취임 선서에서 밝힌 ‘헌법준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직무”라고 강조하면서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검찰 수사 결과, 조금 진전됐으나 여전히 미진하고 실망스럽다”면서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대통령 박근혜’ 특검”이라며 규정하면서다. 민변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을 통해 조목조목 짚으며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검찰을 따갑게 질타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민변은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수사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누락된 점 ▲문서유출에 대해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정호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기소에 그친 점 ▲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죄 기소가 누락된 점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이 빠진 점 ▲이화여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누락됐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9일 최순실 등에 대한 고발이 있었던 때부터 53일을 수사한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검찰 수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며, 향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중대범죄 혐의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민변은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된 3인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적시한 것은 그
안철수 “박근혜 퇴진…여야합의 총리선임…탄핵 병행 추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에 대해서 병행 추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이날 ‘비상시국 정치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한.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1.12 시민혁명의 날에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퇴진 약속으로 시작하는 3단계 사태 수습 방안을 말씀 드렸다. 가장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안철수 전 대표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한 대국민 사과에서 한 약속, 수사협조 약속마저 어겼다. 오히려 국정에 복귀하고 있다. 오히려 반격에 나서고 있다. 시한을 정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해법이 필요한 때다.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에 대해서 병행 추진해야 될 때다”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들 기대보다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 단계 진전된 합의, 그리고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 전문 1.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수치심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들의 자유, 평등, 정의를 위한 숭고한 정신과 평화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가슴깊이 새기기로 다짐했다. 2.
문재인ㆍ안철수ㆍ이재명 야권 대선주자 8명 “박근혜 퇴진과 탄핵” 문재인ㆍ안철수 등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해 탄핵사유가 된다”며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추진”을 공식 합의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이들 대선주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의견을 모으고,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로 보고, 검찰은 지체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하여 탄핵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촛불민심과 국민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 전문. 1.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수치심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들의 자유, 평등, 정의를 위한 숭고한 정신과 평화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가슴 깊이 새기기로 다짐했다. 2.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다. 3.
청와대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관저집무실”…문재인 “출근 않고 뭘 했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주로 관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침을 가하며 뭘 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먼저 청와대는 19일 홈페이지에 ‘오보 괴담 바로잡기! 이것이 팩트 입니다’라는 코너를 신설해 메인화면에 배치했다. 이 코너를 클릭하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 이것이 팩트 입니다”라는 화면이 뜨면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라고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집무실 및 경내에서 당일 30여차례의 보고와 지시를 내렸다”며 청와대 대통령 관저집무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하면서다. 이에 대해 20일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때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관저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관저집무실은 대통령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관저에서 이용하는 곳”이라며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긴박했던 시간에 출근 않고 뭘 했는지요?”라고 물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참여정부 5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3년부터 퇴임 때까지인 2008년 2월까지 청와대에서 함께해 누구보다도 청와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도 이날 페이스북에 <靑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저 주로 이용” 첫 공개>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청와대가 설명이라고 내놓았는데... 이를 보니 7시간에 대한 진짜 의심이 생겨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시사평론가는 “그날 박근혜는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인데, 관저라는 것은 집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상황에서 집에 계속 있
조경태 의원, 명예 사하소방서장에 위촉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부산 4선 조경태 국회의원(사하구을)이 소방서 시설 현대화와 소방관 처우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해온 공로로 명예 사하소방서장에 위촉됐다고 20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6월 ‘소방병원 건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방장비 및 소방관 복지 증진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여기에 중앙소방본부 내 작전실 설치 및 119 특수구조대 훈련 경비 확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직접 챙기는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중앙소방본부의 중요성도 강조해왔다. 조경태 의원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소방서 시설 및 소방복 개선은 물론 소방관들의 기본적인 복지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방관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며 “이번 명예 사하소방서장 위촉을 계기로 우리 소방관들이 맡은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대통령 공모 단정 어려워…특검ㆍ국정조사 밝혀지길” 새누리당은 20일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공모 혐의 판단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 아직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향후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그동안 중요사안마다 야당의 특검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외쳐왔던 새누리당이 오히려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한 보기 드문 상황이다. 먼저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사결과 중간 브리핑을 통해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소하는 세 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가 불가피하여 이를 거듭 요청했으나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진술 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종합해 최순실 등 세 명을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사태와 관련 검찰수사 중간발표가 있었다.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공모 혐의 판단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 아직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염 수석대변인은 “향후 계속된 검찰조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이 보다
노회찬 “검찰 수사결과 대통령 국정농단 주범…박근혜 퇴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범죄과정에서 상당부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2016년 11월 2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임이 확인됐다”고 개탄했다. 이날 이영렬 특별수사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 노회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으로서 국정을 농단하고도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두 번씩이나 거짓 해명을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만으로도 ‘탄핵요건’이 충족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수사결과 발표 중,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 모금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수사의 한계”라며 “향후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공모관계 밝혔다하나, 처벌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앞으로 더 수사한다지만 한국 검찰에겐 중간수사결과가 늘 최종수사결과다”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다만 검찰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요범죄 피의자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
검찰 “대통령과 공모관계…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 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가진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지난) 10월 27일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최순실 컴퓨터,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많은 양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문수석 등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해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 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을 확인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외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다”며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 등에 대하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렬 본부장은 특히 “특
문재인 “독재자 이승만보다 박근혜 훨씬 나쁘다…부산서 촛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더 나쁜 거 같다”며 “압도적인 하야 민심과 백만이라는 엄청난 촛불 민심에도 꿈적 않고 버티는 모습이 정말 추하다”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내일(19일) 전국 각 도시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에는 부산에서 촛불을 든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시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엄마들과 함께하는 시국 대화’에서 “백만이라는 엄청난 촛불 민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백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백만, 삼백만 이렇게 촛불을 키워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보다 훨씬 더 나쁜 거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였지만, 국민들의 하야 민심이 확인된 순간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깨끗하게 물러났다. 많은 독재를 했지만 물러나는 순간엔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압도적인 하야 민심, 5% 밖에 안 되는 국민 지지 가운데서도, 그저 대통령직을 붙잡고 또 대통령직 뒤에 숨어서 수사를 회피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며 “정말 추한 모습이다.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래도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처럼 마지막에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깨끗하게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 속에서 상처받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함께 촛불을 들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100만 촛불로 안 된다면, 이번에는 200만이 모이면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지역에서도 나서주십시오. 저는 내일 부산에서 촛불을 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촛불집회에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집회에
김양홍 변호사 “대통령 계엄? 전혀 염려 없어…국회가 바로 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말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 논란에 대해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을 지낸 김양홍 변호사가 헌법을 체크하면서 “계엄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켜줬다. 먼저 이날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LCT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느니, 마녀사냥이라고 하느니,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에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더 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정치인의 말은 천리를 간다. 당대표의 말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다”며 “오늘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는 국민 혼란을 자극하는 유언비어를 말했다”고 비판했다. 염 수석대변인은 “계엄령은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다”라면서 “대통령을 향해선 극단적인 유언비어를 말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매우 충격적인 이중 잣대 공세”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박근혜 계엄령’이 이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
박찬운 변호사 “못된 대통령 쫓아낼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필요”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국민의 머슴에 불과한 대통령이 못된 짓을 한다면 쫓아낼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것만 제대로 보장된다면, 국민을 능멸하고 군림하는 통치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 퇴진 운동이 어려운 이유>라는 글을 통해서다. 박 교수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말일 뿐 우리에겐 국민이 주인이란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만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 퇴진을 외쳐도, (박근혜) 대통령은 마이동풍 오불관언 아닙니까”라고 되물으면서다. 마이동풍(馬耳東風)은 남의 의견이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말이고, 오불관언(吾不關焉)은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고 모른 체 한다는 말이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면서 “국민소환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그래서 대통령이 국법질서를 위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을 경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 그 직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머슴에 불과한 대통령이 못된 짓을 했다면, 주인이 내쫓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라면서 “지자체 장을 주민이 쫓아낼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있는데, 왜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는 없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운 교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다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비폭력으로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실 이것만 제대로 보장된다면, 국민을 능멸하고 군림하는 통치자는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하위법인 집시
박범계 “우상호 반대 채동욱 특검 문제, 국민여론에 달렸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과 국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한 압력과 압박수단이 있어야 나온다”면서 “검찰이 호구 잡힌 것”이라고 혹평했다. 누리꾼들이 특검 후보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가 “추천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한한 또 검찰에 대한 호소력, 장악력 이런 측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결국 국민여론의 문제”라고 밝혀 주목된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 행보에 대해 “지난 15일 박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당장 조사에 응할 수 없다. 또 서면조사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검찰의 국면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대반격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원맨쇼에, 시쳇말로 검찰이 완전히 호구 잡힌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그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하면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나와라. 그러지 않으면 헌법과 형사소송법과 형법과 국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뭔가의 강한 압력과 압박수단이 있어야 나오지, 사정하듯이 나오라고 그러면 호구 잡히지 않겠어요? 목소리가 지금 가라 앉아있죠?”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임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은 예외고 열외고, (부산 LCT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그리고 탄핵하고 싶으면 해 봐라, 왜 탄핵이라는 좋은 절차가 있는데 탄핵 절차를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대반격과 (하야하지
박주민, 여성근로자 태아도 산업재해보험 적용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아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태아를 유산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간호사들이 지난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했으나, 태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바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태아를 유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선천적 장애를 앓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 헌법은 제32조에서 여성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제36조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한다”며,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본다면 태아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 로스쿨생들 “대통령 도망…검찰, 박근혜정권 호위무사” 예비법조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을 향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국정조사를 받는 비통한 상황과 관련해 “우리의 손으로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자”라는 목소리를 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를 받아야 할 대통령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하고, ‘피의자의 권리’라는 방탄막 뒤로 도망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학생들은 또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검찰도 강하게 비판했다. 로스쿨생들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은 그 칼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 사용했다”며 “이 사태의 종범 혹은 방조범이라 할 검찰이,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검찰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면, 일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세우자. 법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자. 그것이 법률가를 지망하는 우리 학생의 길”이라고 선언했다.앞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일동은 지난 10월 29일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씨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참칭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하루 속히 사인의 지위로 돌아가라”며 “만약 박근혜 씨가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속히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동 성명서 전문. <우리의 손으로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자> 공화국은 부패했다. 우리 사회의 공적 기구는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개인 박근혜를 위해 복무했다. 대통령이라고 선출된 자는 국정을 한낱 ‘패밀리 비즈니스’로 격하시켰고, 기업들은 거기에 돈을 상납하고 민원을 해결했다. 권력자들이 공화국과 헌법을 유린하는 뒤편에서 국민은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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