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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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출신 국회의원 '독수리5형제', 거제서 정책토크콘서트
경남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인(안민석·김두관·김병욱·박주민·신동근 의원)으로 구성된 '독수리5형제'가 오는 16일 경남 거제에서 <친구따라 경남 간다>두 번째 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친구따라 경남 간다> 정책 토크콘서트는 경남 출신이거나 연고를 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고향을 찾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사다. 독수리5형제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진주에서 첫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는 조선업 불황으로 장기침체에 빠진 거제의 민심을 어루만지고, 지방분권과 지방의 교육·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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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싱가포르를 편하게 느낄까?"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를 김정은 위원장은 편하게 느낄까?싱가포르는 외교적 중립지역이라는 특징과 함께 북한이 선호할만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갖고 있다고 외신들이 분석하고 나섰다 BBC는 11일(현지시간)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매우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가족들은 싱가포르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 검사를 위해 이 곳을 방문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에 북한 입장에서도 싱가포르는 크게 거부할 이유가 없는 국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해왔던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로 2016년 기준으로 세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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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법률의 쉬운 이해 ‘형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8일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전(改悛)의 정(情)’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개전(改悛)의 정(情)’이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이에 조경태 의원은 “과도한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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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서 개최
美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2일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이날 만나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주한미국 감축 검토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주한미군 문제는 의제가 아니다"며 "나는 언젠가는 돈이길 원한다. 우리는 3만2000명의 병력을 그곳에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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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과 실행방안’ 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주최하는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정책 토론회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1990년대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도농 소득 격차 심화와 그로 인한 과소•고령화로 인해 피폐해진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동안 WTO,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정부는 농가 소득보전 대책으로 추진된 농업직불금 제도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면서 적은 경작 면적을 가진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농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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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권칠승 의원, 도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연구원 주관하는 '도시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내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농도 저감을 위한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에서 미세먼지 배출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에는 경대승 LH연구원 박사가 '미세먼지 저감 도시 전략 및 기술개발'을 발표하고, 이어 변무섭 전북대학교 교수가 '도시녹지 및 식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패널로 손경환 LH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오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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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참석
정세균 의장은 1일 오전 9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면서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는 만큼 경제계에도 다시 봄이 찾아와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새로운 대한민국 여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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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전략과 방향’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방안보포럼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전략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반도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평화적인 국제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에서 그 동안 미뤄왔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올해까지 전략문서, 작전계획, 미래연합사령부편성(안)의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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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정책 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부산•경남 지역 24명 의원들과 함께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열차’라는 악명을 가진 경전선 노선의 고속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전국 4대 간선철도망임에도 불구하고 1936년 개통 이후, 광주-순천 구간(116.5km) 단선화 문제의 해결 없이 80여년 넘게 방치되면서 ‘호남차별의 상징’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경전선 고속화사업은 지난 해 황 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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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독립유공자 대부지원 자녀 전체로 확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대해 대부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대부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검토한 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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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전선언'과 '완전한 비핵화' 부분까지 모두 보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주체107(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 나오시였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지난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은 순간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시였다"며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판문점 분리선을 넘으시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측 지역의 판문각과 남측지역의 자유의집을 배경으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에서 다시 한번 굳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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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남북정상회담 어처구니 없다" 논평 논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남북 정상이 지난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혹평했다가 쏟아지는 비난 세례 끝에 논평을 수정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어처구니가 없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막연히 한반도의 비핵화만을 이야기했다"며 "진보적인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했다고 평했다"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지난 4월20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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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올해 종전 선언…핵 없는 한반도 실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하고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향후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남북 정상은 2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발표했다. 남북 정상은 선언에 앞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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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전문]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발표…종전 및 비핵화 선언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끝에 종전과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또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 가을 문 대통령의 평양행도 합의했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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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오늘 아주 좋은 논의…전 세계에 선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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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북정상회담 오전회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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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김정은 “새 역사 신호탄 쏜다는 마음으로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출발점에 서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오전 남북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역사적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왜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며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수시로 만나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고 의지를 모아서 잃어버린 11년 아깝지 않도록 좋게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200미터 걸어왔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만찬 메뉴로 평양에서 냉면을 가지고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오기전에 보니까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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