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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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대법원 권위 훼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degaussing·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기술)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하드디스크만 훼손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권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임의 제출 요구한지 일주일만에 대법원이 양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법원은 종전의 관례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행위 근거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특히 하드디스크 훼손이 검찰 조사 시작되던 시기에 이뤄진 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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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2018 여성정치발전인상 수상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이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양금희) 선정 ‘2018년 여성정치발전인상’을 수상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4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앞장 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그는 민주평화당 창당 당시 한국 정당사 처음으로 민주평화당 정강정책에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을 독립된 장으로 신설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선 공로도 인정됐다. 아울러 황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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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 원구성 협상 위한 원내대표 회동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와 만나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회동을 내일 오후 2시 반에 갖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와 사전에 교감을 맞추고 또 오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까지 조율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국회는 6·13 지방선거 이후 14일만에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에 앉게 됐다.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다. 이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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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 평생학습도시 2년 연속 선정
국회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국회의원은 지난 22일 부산 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2018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다시 한 번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고용·복지 연계, 국가 시책과 연계한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현안을 반영한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구를 포함한 13개 시·군·구가 최종 선정됐다.지난 '2017년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선정 때 교육부와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관계들에게 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추진 의지를 직접 설명하며 선정되도록 도왔던 전재수 국회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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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JP, 한국 정치사에 남긴 족적 크다" 애도
청와대가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의문을 통해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남긴 고인의 손때와 족적은 쉬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와 서, 화를 즐겼던 고인은 걸걸한 웃음으로 각박하고 살벌한 정치의 이면에 여백과 멋이란 거름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인의 존재감만큼이나 그의 빈자리는 더 커 보일 것이며 우리는 오래토록 아쉬워할 것"이라며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3김(金)시대 주역' 김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15분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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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군 예비전력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 예비전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조경태 의원과 사단법인 자주국방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깊은 토론이 이어진다.조경태 의원은 "남북간 평화와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군 병력 감축에 따른 군 정예화, 특히 예비군 정예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리나라가 국방개혁을 통해 2022년까지 군 병력을 현 6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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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먹구름'... 개혁입법 난항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입법절차에 이은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전달했다. 공이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그러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후폭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쇄신을 두고 심각한 내홍에 빠진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버거워 보이는 상황이다.또 국회 사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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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검토 가치 있다… 계도기간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개월간 단속 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한 것을 두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경총의 제안에 대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문제를 협의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진 감이 있고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시행 자체는 연기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시행은 그대로 하지만 연착륙에 계도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 이 총리는 "저소득층과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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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 내정…'호남 출신 역대 3번째'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철성 현 경찰청장의 뒤를 이을 신임 경찰청장으로 민갑룡(53)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민갑룡 내정자는 전남 영암 출신이다. 호남인으로는 2001년 퇴임한 이무영(전북 전주) 전 청장 이후 17년 만이고, 전남으로 범위를 좁히면 1999년 퇴임한 김세옥 전 청장 이후 20년 만이다. 민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고 자리에 오르면 호남 출신으로는 역대 세 번째 경찰 수장이 된다. 경찰대 4기인 민 내정자는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치안정책연구소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한 경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며, 빈틈 없는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있다. 인상은 부드럽지만 일 욕심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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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표, "서울시장 안철수 였으면 했는데…참담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필승 카드'로 내세웠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3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온 6·13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박대표는 "서울시정을 새로운 시각과 차원에서 한 번 안 후보에게 맡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는데 좀 많이 빗나갔다"고 씁쓸해 했다. 이어 박 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그쪽으로 전부다 집중이 되고, 언론도 보도가 집중되고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반적인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권토중래(捲土重來·실패 후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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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출구조사 참패 "모든 책임 내가 진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장을 내놨다. 13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 3사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와 관련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진다)라는 짤막한 한 줄의 입장을 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사전투표 개표 상황실 자리를 떠난 직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이날 출구조사 결과를 들은 직후 10분 만에 개표 상황실을 떠났다. 자리에 일어선 홍 대표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기자의 질의에 "좀 이따가"라는 말만 남기며 당사 6층 당 대표실로 향했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한국당은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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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더불어민주당 압승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가 13일 오후 6시 종료된 가운데,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가 내놓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까지 결과를 보면 출구조사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족집게' 수준의 정확성을 자랑했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640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17만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해 오후 6시 발표했다. KEP는 전국 17곳 광역단체장과 12곳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4곳과 10곳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은 광역단체장 2곳과 재·보궐선거 1곳에서 당선자를 낼 것으로 봤다. 지난 2010년 KE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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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한반도 비핵화 노력'과 '北체제 안전보장' 담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세부적으로 4개 조항은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두 나라는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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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김정은-트럼프, 공동합의문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회담을 가진 양 정상은 모두발언을 마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대해 "이것은 포괄적인 문서다. 저희는 오늘 좋은 회담을 가졌고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역사적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됐다.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런 자리를 위해 노력한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고 있는 성명문은 포괄적이고 양국 모두에게 놀랄만한 내용"이라며 "오늘 일어난 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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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김정은-트럼프, 역사적 회담 악수로 첫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 회담의 첫 걸음을 뗐다.두 정상은 이날 만난 자리에서 약 8초간 악수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오른팔을 쓰다듬고 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북미 양국 정상의 회담은 1948년 분단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그 동안 불신으로 얼룩졌던 양국관계에도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은다.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단독회담 개시에 앞서 "오늘 회담은 성공적일 것이다. 좋은 이야기가 오갈 것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김 위원장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쉽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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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장기화 되나…트럼프 속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 예고하면서 비핵화 협상 장기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북·미 정상의 정치적 실리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고 핵 탄두를 해외로 이관·반출하는 등 상징적 조치를 비핵화 초기 단계부터 제시하는 한편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등 경제적 성과를 얻고 국제무대에 정상국가로 서기 위한 미국의 확실한 조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이 비핵화 의제를 장기간 끌고 가면서 얻는 정치적 이익도 적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중간선거 판세가 8월께부터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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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 대표 "새로운 지도자·비전으로 대구의 새시대 열게 해달라" 호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9일 대구를 찾아 "새로운 지도자와 비전으로 대구의 새시대를 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중앙선대위를 열고 "대구는 3대 도시로 불렸지만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 대구의 행정을, 대구의 선택을 바꿔야할 때다"며 말했다. 이어 추대표는 "임 후보와 8명의 기초단체장 후보가 '원팀(one team)'이 돼 대구 전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상생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며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면 대구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열망을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대표는 "누가 중앙정부와 힘 있게 호흡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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