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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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백년의 선택’ 토크콘서트 창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전 원내대표)은 7월 16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CECO) 3층 컨벤션홀에서 ‘백년의 선택, 이종걸과 함께 합니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크콘서트는 전국에서 운집한 6.13지방선거 쾌승을 이룬 국민들과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항일투쟁, 이종걸 의원의 격변기 현대사 시민운동과 의정활동을 전하며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또한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온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과 선택에 대해서도 소통한다.유머스타 K 박재준 대표의 사회로, 청중들과 충분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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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법사위 한국당에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10일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41일만에 국회는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이날 오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한다고 밝혔다.원구성 합의는 의석수에 따른 배정 관행을 지켰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2인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돌아갔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8곳, 한국당이 7곳, 바른미래당이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곳을 맡았다.민주당은 운영위를 비롯해 정무위, 기재위 등의 굵직한 상임위를 확보했다. 전반기 한국당이 차지했던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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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2018년 기무사 특수활동비 215억…국회의 3.5배 달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배정되고 사용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017년 247억원, 2018년 215억원(국회의 3.5배)에 달해 전체적인 예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기무사의 특수활동비 비중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4.5%로 1.2%가량 상승했다.기무사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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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영아전담보육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11일 개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성대)가 주관하는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제13회 전국영아전담동화대회’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후 영아보육 세미나와 동화대회 순서로 일정이 진행된다.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익균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한다. 발제자는 저출산 시대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역할을 진단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부모들이 편안하게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영아전담어린이집 동화대회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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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제실, 제헌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2일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법제실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및 헌법의 방향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헌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국회사무처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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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2018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수상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국회의원은 9일 한국반부패정책 학회에서 선정하는 '2018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주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사회문화 확립을 위해 국가 및 정치 발전에 기여한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을 부문별로 선정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지역주민평판도, 사회공헌성, 준법성, 반부패정책성과, 재정경제성 지표 등을 기준으로 3차에 걸친 심사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치부문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전재수 의원은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문화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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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울산 고래축제서 특별한 인연 만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6일 울산 남구 삼산동 스타즈호텔 식당에서 고래 축제 참석차 방한한 일본 참의원(자민당) 에지마키요시(61)의원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에지마의원이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고래축제에 참석해준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향후 한∙일간의 우호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개진했다.특히 이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형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위안부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북한핵 폐기와 관련한 북미회담의 후속대책 등에 대해서도 양국간 의회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이채익 의원과 에지마 의원의 특별한 인연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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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금감원, 법원 요청자료 10건 중 9건 거부… 피해자 권리구제 방해”
금융감독원이 법원에서 요청하는 감리자료에 대해 90%이상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9일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리자료 법원 제출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법원으로부터 총 32건의 감리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이중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거부한 것이 29건(90.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일부라도 제출한 9건 중에서도 실제로 감리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된 것은 단 1건에 그쳤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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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평양 북미 고위급 회담은 비핵화 첫걸음"
청와대는 지난 6~7일 평양에서 이뤄진 북미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이번 평양에서 열린 북미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평가한 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 처럼 '시작'은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첫술에 배부르랴'는 말도 있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이행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겠지만 북미 두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 북한과 긴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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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권주자, 다음 주 출마선언 시작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다음 주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고 나흘 뒤인 27일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실시해 본 경선 경합 후보 수를 각각 3명과 8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현재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에서는 이해찬·김진표·최재성·전해철·박범계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당권주자를 통틀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전해철 의원도 지난 5일 "다음주 정도는 등록기간이 있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표 의원과 최재성 의원도 다음주 중 출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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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法 “범죄성립 법리상 의문점 존재”
강원랜드 지인 채용 청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결과와 피의자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인턴 비서 등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권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수사단 출범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서류를 파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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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文정부 첫해 본회의 법안 처리건수 1위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NGO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 법안 처리건수에서 1위를 기록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총 1818건을 전수 분석해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발표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황 정책위의장으로 총 49건이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41건,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38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36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35건을 기록했다. 당선횟수별 처리된 대표발의건수에서도 황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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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부패방지법학회, ‘재벌개혁 학술토론회’ 공동주최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논란,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킨 LS그룹 등 일련의 재벌총수 일가들의 온갖 횡포와 불투명한 경영행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빈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벌개혁 학술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재계와 학계, 공정위 등 관련 부처 등에서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구갑, 3선)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부패방지법학회(학회장 신봉기 경북대 교수)와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될 학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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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제주도 무비자제도 폐지 개정안 발의키로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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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2018년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5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민생·개혁입법 추진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 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2018년 국회의원 의정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신문협회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1차 심사 이후 중앙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을 최종 선정한다. 황 의원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지역민심을 대변하는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의정대상을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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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국내 훈·포장법과 제도개선 필요"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와 관련 국민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국내 훈‧포장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우선 현재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사람에게 수여한다’는 ‘상훈법’ 제2조의 (서훈의 원칙) 조항에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는데 관련된 사람에게는 수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원칙으로 명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윤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또 훈장 등 포상을 선정하는 현 ‘공적심사위원회’를 가칭 ‘서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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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 실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1억원의 추징금도 판결했다.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특활비 1억원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국정원 예산 증액 감사와 향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대가로 돈이 전달됐고, 최 의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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