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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공공기관 SNS 콘텐츠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대통령·행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SNS 계정의 콘텐츠를 공공기록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청와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계정이 삭제되고, 공식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관련 기록물의 파기·수정이 우려됐다.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콘텐츠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
文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구 검찰국장 간 일명 '돈봉투 만찬'과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안태근 감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적법처리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수석은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사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최도자, 보험계약자 보상금 산출내역 확인 가능케...‘보험업법 개정안’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
김병욱, 노동법원 도입 위한 10개 법안 대표발의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이같은 목적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동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일컫는다. 현재 노동분쟁의 해결 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 돼 있고 중복이 많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는 2005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뒤 중노위, 행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승소와 파기환송 후 다시 고법에서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의
전재수, 지자체 재정 확충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간에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49·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수사능력과 반부패 소신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은 현역 시절 날카로운 수사로 검찰 최고의 수사능력을 보였다"며 "첫 반부패비서관에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검사는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렬 대구고검 검사와 함께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로 2006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김도읍 “노후공공임대주택 안정적 시설개선 지원책 마련”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일정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지원 비율이나 규모를 명시하지 않아 정부는 재정부담 확대를 이유로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LH나 지자체는 시설개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LH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가와 LH 간의 매칭비율이 당초 85대15에서 2016년부터 50대50으로 조정돼 있다.지난해 4월 기재부는 17년부터 국고지원을 중단할 계획임을 국토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의 노력 끝에 지난해 보다 60억원 삭감된 250억원으로 올해 사업량을 간신히 추진중인 상황이다.반면, 안전강화 등 신규수요 발생과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수선유지비는 급증하고 있다.2014년 7월 임대주택단지 노후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소요비용 중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항목(옥상방수, 소방기계설비 등)의 예산으로 최소 2,500억원이 소요됐다. 이에 20년 중기재정계획 상 매년 5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 LH 자체자금으로 수선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낙상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특성 상 입주자가 대부분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경미한 시설물 파손만으로도 큰 인명피해로 발전 가능해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
박범계 “조국 민정수석, 文 설득의 리더쉽 청신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조국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을 두고 "개혁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전 제도와 관행 그리고 문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신호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임명, 2003년 1월경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이 떠오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은 일견 시원해 보일 수 있으나 부작용도 커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당연히 귀결된다"면서 "민정수석이 해밝은 법률지식과 탁월한 인권의식을 가졌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여타 행정기관에 대한 설득력을 높힌다는 측면에서 청신호"라고 말했다.이어 "권위로 내려찍지 않고 실력으로 설득하는 리더쉽이 빛을 발할 듯 싶다"고 내다봤다.
최도자 “학대사실 알고도 미신고하면 의료면허정지”... 의료법 개정안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7,791건에서 2016년 29,669건으로 66.8% 증가, 노인학대 신고는 2013년 10,162건에서 2015년 11,905건으로 17.2% 증가, 장애인학대 신고는 2014년 1,433건에서 2016년 4,776건으로 233.3% 증가했다. 최 의원이 확인한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은 아동학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4건, 노인학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0건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특히 장애인학대는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진료·치료과정에서 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최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대범죄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부 1차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다.홍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했다.
文대통령, 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지명…국정원장에 서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 대통령 경호실장에는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다.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65) 총리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정계에 입문, 16대부터 19대 국회까지 4선의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인으로 21년, 국회의원으로 14년, 도지사로 3년을 일해 우리 사회와 국정 및 세계의 문제에 많은 식견과 경험이 있다"며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서민친화적 행정을 발전시킬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서훈(63) 국정원장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28년 간 국정원에 근무한 정통 국정원맨이다. 국정원 3차장을 지낸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기획한 북한통으로도 꼽힌다. 현재는 이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KEDO) 근무와 미국 워싱턴 유수연구소 (브루킹스)를 거치면서 해외업무에도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 국정원이 해외와 북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국정원을 이끌 최적의 인물”이라고 말했다.전남 장흥 출신인 임종석(51) 비서실장은 한양대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연합회 의장을 지냈다. 16대 국회에 입문해 17대까지 재선했다. 민주당 사무총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문 대통령의 삼고초려 끝에 캠프에 합류해 선대위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다.문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정치권 인맥을 갖고 있어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대화와 소통의 중심적 역할이 기대된다”며 “개성공단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관계에 많은 경험과 철학을 갖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주영훈(61) 경호실장은 충남 금산 출신으로 외국어대 아랍어과를 졸업했다. 1984년 경호관에 임용된 뒤 보안과장, 인사과장, 경호부장, 안전본부장 등 청와대 경호실 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
靑 민정수석에 조국 내정…인사수석은 조현옥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조 교수를 내정했다고 전했다.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유력한 민정수석 후보로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됐으나 조 교수가 깜짝 기용됐다.조 교수는 1965년 부산 출신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이와 함께 인사수석에는 여성인 조현옥(61)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재 바른정당 탈당 “좌파정권 집권 막아야...洪 지지해달라”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이 28일 당 탈당 이후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열된 보수가 다시 하나로 합쳐야할 때"라면서 "아무리 보수가 욕을 먹을지언정 결코 좌파정당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합치고 새로운 보수를 다시 세우는데 벽돌 한 장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보수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친정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뇌 끝에 결심을 했다"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이념과 가치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수진영의 분열은 좌파의 집권을 도와주는 꼴 밖에 아무것도 없다"며 "제 첫 걸음이 마중물로 보수대통합을 이뤄내고 반드시 보수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좌파세력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제 한 몸 기꺼이 던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표창원 “가정폭력 가해자 임시조치 범위 확대 추진”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 자격을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제8조)·긴급임시조치(제8조의2) 등의 절차를 두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신청권을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로 엄격하게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중에는 장기간 지속·반복된 폭력으로 무기력감을 느껴 적극적 의사표시가 필요한 임시조치 등 신청을 끝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사 일선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임시조치 등을 쉽사리 신청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좀처럼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지 못해,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등 각종 피해자보호절차가 본래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의원은 “피해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여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므로 가정폭력의 지속·반복 정도나 전후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가정구성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박주민 “우병우 수사 특검이 전담”...특검법 발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후보 중에서 1명을,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후보 8명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처분 된 부분 수사와 기존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했다.박 의원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됐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지난 9일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이 우 전 수석을 그냥 불구속 기소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보여주기식 수사,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이어 박 의원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공수처 도입하자” vs 洪 “경찰 영장청구권 주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대해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수처 도입을 찬성한 문 후보에게 질문했다. 그는 "(공수처도)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게 지금 검찰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면서 "지금 공수처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검찰 견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홍 후보가)검사 출신인데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남용하고 기소할 사건을 기소 안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 남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견제 수단, 그에 대한 문책 수단이 무엇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이 문제 경찰에 영장청구권 주자는 얘기"라면서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 공직자 비리만 별도로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는 새로운 검찰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경찰과 동률로 두고 수사하게 두면 상호감시체제가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공수처는 독립된 것"이라며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건 유승민 후보가 말한 수사청"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 …文 “책임총리로 분산” vs 安 “개헌해야” 정치 권력구조의 개혁과 관련해 각 대선후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방법론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현행 헌법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이 됐다"면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의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라며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는 "청와대를 대폭 줄여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장관들과 일하겠다"면서 "국회의원도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해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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