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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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송영길・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컷오프 통과
김진표 ‘전해철, 정세균, 문희상 등 친문세력 우군화’이해찬 ‘추미애, 이재명, 김부겸 등 다국적군 세력 결집’ 송영길 ‘386그룹, 호남지역 중심’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42명의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 당대표 예비선거를 진행한 결과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가나다순)이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예비선거를 통해 대표 선거에 뛰어든 8명의 당대표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3명의 후보는 다음 달 2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예비경선 순위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정가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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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서울시교육청,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5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 및 학문연구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생교육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사서 직무연수 등에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서지 및 원문 DB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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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부산 신항 5부두 지반 침하, 잘못된 부실시공이 문제"
부산 신항 5부두 컨테이너단지 지반침하 관련, 부두조성 초기 단계부터 부실한 조사가 반영된 공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부산 신항 5부두 컨테이너 배후단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관련해 부두조성공사 실시설계과정에서부터 잘못된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고 주장했다.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윤준호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부산항 신항 부두 조성 당시 지반침하 예측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 신항 5부두 잔류침하량은 50년 경과시 최대 82.4cm에 불과 할 것으로 예측했다.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신항 5부두 조사예측치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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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중소기업 창업 생태계 조성 시급…이번 국회가 금융개혁 골든타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진표 의원은 23일 국내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를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소재 한국벤처투자 대회의실에서 벤처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의원, 한국벤처투자 윤호환 본부장,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서종군 투자운용본부장, 태진인포텍 조병철 대표, 케이앤투자파트너스 김철우 대표,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등 벤처투자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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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당대표 출마' 당선 가능성은?
이해찬 의원이 2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다음달 25일 선출될 민주당 당대표는 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후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본인이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이해찬·김진표·최재성·박범계(이상 친노·친문)·김두관·송영길·이종걸(범친문)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단일 후보인 이인영 의원은 후보 등록 후 오는 22일 출마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후보군 중 3명만 오는 26일 예비경선을 통과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선출직 당직자,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중앙위원회에 참가하는 48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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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대위원장, 한국당 계파 갈등 해결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과연 당내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는 지방선거 참패 직후 의총마다 계파 간 고성으로 점철되고 네 탓 공방만 벌여왔던 것과 달리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인키로 결정된 후, 계파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는 듯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양 진영에 민감한 공천권 행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의원 개개인의 '출마'와 관련해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 보는 눈치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예민한 것이 공천권이고, 김 위원장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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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 시대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행한 불법행위의 책임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등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고민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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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 국민신뢰 회복위해 개헌 완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졌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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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 의원, 정무위 1호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 대표발의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로 활동하게 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 의원이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무위 부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제공한 담보를 없다고 입력하는 등의 편법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재수 의원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객이 자신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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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국회 농해수위원장 선출… “농어민에 힘 되는 국회 만들 것”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됐다. 통상 3선 의원들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재선인 황주홍 의원의 당선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18개 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278명 중 257명의 표를 얻은 황 의원이 당선됐다. 황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저희 상임위원회가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며 ‘뒷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여야 위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대신, 이 상대적 가난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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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문 의원은 총 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당선됐다.문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만 한다.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 할 수 있다”면서 “집권 1년차에 발표한 청와대의 수많은 개혁 로드맵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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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의원, 제주 무비자제도 폐지 이어 '난민법 폐지' 법안 발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지난 6일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12일 ‘난민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촉발된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동안 외신으로만 접해오던 난민 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4년간 난민 신청자 수는 총 4만470명에 달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난민 신청자 증가율이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 만에 3만4890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 24년 누적 신청자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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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5년간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 예산 전수조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4조원대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013~2017년 종료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R&D 과제 사업화 성과를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효율적 중복 투자 방지와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한전과 발전 5사(남부‧서부‧중부‧남동‧동서발전)의 R&D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기업 사이에 ‘공공 R&D 혁신센터’ 등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조율된 목소리가 필요해서다. 11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에너지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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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김병욱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종합평가에 따라 상위 25%(75명)안에 들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행사를 개최한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시상에 앞서 국회의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했다.주요한 평가기준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 성적, 처리된 법률안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문질문(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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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11일 사법·입법 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문재인 정부 첫 해(2017년 5월 ~ 2018년 5월)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수여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에서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의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김해영 의원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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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국회의정활동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통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4일 “황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발의 법안 완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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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배전선로 지중화율' 광역시·특별시 가운데 가장 낮아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시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광역시·특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배전선로 지중화란 배전선을 땅에 묻는 것을 말한다. 전기의 배급은 크게 전신주 등 가공(架空)선로를 이용하는 방식과 지중화선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배선전로 지중화율이란 전체 배전선로 가운데 지중화 선로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울산의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24.0%로 서울의 58.6%, 대전의 54.4%, 인천의 38.1%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중화율의 증가 면에서도 울산시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왔다.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울산시의 지중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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