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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R&D 예산 역대 최고치 확대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R&D) 등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발표했다.그는 "고용과 소득 분배에서 여러가지 지표 부실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가시적 성과가 덜 나오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은 상황 인식 하에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했다.이어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및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개선의 3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어려
조경태,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타지역 간 보급률 격차 심각 국공립어린이집 서울과 타지역 간 보급률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태 의원은 22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한 데다 양질의 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 서울지역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서울 이외 지역 학부모의 불만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서울이 2016년에 1071곳에서 2017년 1274곳으로 1년 만에 203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 반면에, 충북은 1개 늘었고 부산과 대전, 세종, 제주, 전북지역은 같은 기간 2개 증가했고, 광주는 1
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택시 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상가 재건축시 퇴거 보상 등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세부적으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최대 1.2%p까지 인하하도록 했다. 개인택시 카드 수수료는 0.5%p 감면했고, 자영업자 폐업시 3개월간 월 3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전기요금 등 감면혜택 모르는 사회취약계층 55만7천 가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생활요금 감면 대상 사회취약계층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수가 55만7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2017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사회취약계층으로서 생활
[입법] 김해영,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는 20일 1회에 한해 10년 이내로 연장이 제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시설의 공유재산 임대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한 부지 및 시설 등 안정적인 사업 환경 확보와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경우
2017년 학부모부담금 1천만원 이상 사립 초·중·고 28개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학부모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사립 초등·중·고등학교가 28개이고,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천 222만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학부모부담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총액이다.지난해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았던 학교는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로 2589만원이었다. 다음으로 경기도 가평군의 청심국제고등학교가 1759만원이었고, 의왕시의 경기외국어고등학교가 1554만원으로
이상헌 국회의원, 아이스버킷챌린지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자 경북도지사로 출마 했던 오중기 위원장과 울산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지목으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이 캠페인은 찬 얼음물이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루게릭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더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 이동권 울산북구청장과 함께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상헌 국회의원은 "100달러 기부와 더불어 늦었지만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알
김성태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보완수사 절실…30일 연장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특검의 보완수사가 절실하다고 국민은 믿고 있다"며 드루킹 특검의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늦장 수사로 증거인멸을 상납하고 부실수사 공으로 보은인사 받은 서울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특검이여 힘내라"면서 "우리에게는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안희정도 김경수도 무탈일세"라며 "문재인 정권 만만세"라고 비판하고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 퍼런 칼로 겁박을 해대니 어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는
국회 특활비, 최소 영역 제외하고 폐지된다 국회는 16일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특활비의 경우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의 경우 올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게 된다. 유 사무총장은 "과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
[입법] 김해영,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불법
[입법] 조경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에 능숙하지 못한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대중교통 예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항공, 기차 그리고 광역버스까지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 청년 등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예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통 예약에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어르신 등의 교통약자들은 입석 이용률이 높고 심지어 만석이 되어 예약조차
사립대 78% , 법정부담전입금 학생에게 전가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344개 사립대학 중에서 269곳(78%)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과 4대 보험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2년에 교비전용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6년 결산기준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비율에 따르면 한국외대, 조선대 등
문재인 대통령, "北, 완전한 비핵화 이행··· 미국 상응 포괄조치 신속추진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두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다"며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다"며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
[입법] 김해영 의원, 갈등관리기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갈등관리기본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사회구조의 분화와 가치·이해관계의 다원화로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다.또한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해결의 주체, 사용수단, 갈등유형, 그리고 갈등의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법적 해결방식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이에 ‘갈등관리기본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
"전국 고등학교의 62%, 학생 수보다 발급한 상장이 더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고등학교별 교내상 수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48개 학교 중 1449개(62%)가 학생 수보다 발급한 상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김해영의원실에 따르면 학생 수보다 상장 발급이 2배 이상 많은 곳도 전국적으로 670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9351명의 학생에게 상장을 수상해 학생 수보다 약 2.55배 많은 상장을 발급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상장 수가 학생 수보다 적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으로 인해 ‘스펙 부풀리기’,‘상장 인플레’가 가속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김종훈 의원, 우편집중국 방문 택배노동자 어려움 청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11일 새벽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7월 25일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우정사업본부 물류사업단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안정적인 우편배달과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 7월부터 중간수탁업체와 계약대신 물류지원단이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수탁업체가 없어져 처우개선에 기대를 가졌던 우체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은 물류지원단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사실상 직접계약 효과가 없어졌다며 반
김해영 의원 “초·중학생 무단결석 1만6400명, 경찰수사의뢰 315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초·중학교 무단결석 학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무단결석 초·중학생의 수가 1만 6400명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시·도별로는 경기 6064명(초등학생 3463명, 중학생 26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06명(초등학생 858명, 중학생 1348명), 인천 1821명(초등학생 1064명, 중학생 757명)순이었다. 무단결석 사유로는 해외출국, 대안교육, 홈스쿨링, 학교부적응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복귀 학생은 3039명으로 대다수가 학교부적응이 원인으로 파악됐다.한편,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아 경찰수사의뢰 건수는 3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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