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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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회총리추천제는 내각제, 이원정부제 도입하려는 것"
국회의 '총리추천제'는 총리선출과 다를 바 없어 사실상 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총리추천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사이의 절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행위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헌법에 명시해 ‘헌법적 권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국회 추천을 거부하면 의회와 정치적 대충돌,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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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무허가·영업정지 업체’ 배달앱서 퇴출
식품위생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심지어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배달앱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음식점들이 모두 배달앱에서 퇴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의 보건복지위 질의와 후속 요청에 따라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가 불법음식점의 광고와 영업을 금지하는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을 마련하여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거나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많은 국민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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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5년간 발생 대학내 성범죄 320건... 최다 가해자는 교수”
각계에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가 수백건에 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학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학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적발된 것만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5건 ▲2014년 40건 ▲2015년 63건 ▲2016년 75건 ▲2017년 107건으로 매년 학내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교육부가 국내 196개 대학 중 106개 대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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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장고··발의 시점 '저울질'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대통령은 큰 틀에서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놓고 발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춘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며 "개헌안은 1안과 2안 2가지로 압축된 상태로 막바지 최종 정리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은 이후 민정수석실과 법무비서관실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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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논란] 與 청년실업 지원해야 vs 한국당 청년 기만한 쇼
정부의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은 경제적 재난상태라며 야당 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지방선거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 자유한국당은 17일 정부의 청년일자리를 위한 4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 입장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기만하는 가짜 일자리 쇼"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 정권이 최저임금을 국가보전과 17만 4000명의 공무원 월급을 준다고 하다가 급기야 민간기업에 돈을 줘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발상자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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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공동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박재호, 황희 의원),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토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 지역별 특색 있는 개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역별로 난개발(亂開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토지개발을 매개로 하는 국토 및 도시개발은 한번 이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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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패방지법학회-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 ‘권력형 성범죄 대처법 모색’ 세미나 개최
최근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처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오는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서 개최될 전망이다.14일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는 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단장 권은희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권은희 의원실과 김삼화 의원실이 공동주관하는 ‘부패와의 또다른 전쟁, #Me, Too’ 세미나 개최 소식을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신속히 미투지원단을 꾸려 대처법을 모색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긴급 법률세미나의 의미로써 마련한 자리다. 이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의 진행 하에 이뤄진다. 주제발표는 한국부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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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사무금융노조와 정책간담회 개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3일 오전 11시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정 위원장 외 금융노조원 40여명이 함께했다. 우 의원은 간담회에서 ‘서울 균형 발전’・‘공정하고 활력있는 경제’・‘칠드런 퍼스트 – 엄마도 사람이다’등 주요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우 의원은 ‘아침이 설레이는 서울’이 본인의 서울시장 캐치프레이즈라며 “우상호를 지지하면 아침이 바뀐다”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이를 위한 세부정책으로 ▲신혼부부용 프리미엄 임대주택 한강변에 조성 ▲맞벌이 주부를 위한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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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덜 준 임금 지급한다
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11일 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행 상황을 발표했다. 2017년 국정감사 중 문제가 됐던 전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이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현황을 조사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신입 간호사 임금 미지불’은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전남대병원 일급 1만 원’, ‘서울대병원 신입 간호사 월급 36만 원’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장 의원은 전남대병원 신입간호사들이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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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편의 증진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9일, 항공이나 철도 등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내나 수어‧통역 등 교통이용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설부문과는 달리 수어, 통역, 교통이용정보 제공 등 인적 서비스에 관해서는 별도의 평가나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항목에 인적서비스 분야를 포함시켜 그 결과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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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완료된 직장 내 성희롱은 불과 '11%'
시정이 완료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2018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 0.5%에 불과했다. 사업장내 책임자인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 13%에 불과해, 그간 지적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제재가 가해진 경우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내 유일한 구제수단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후, 고평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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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권보호 전담기구 ‘국회인권센터’ 생긴다
국회가 의원들과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한다.8일 국회사무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지난해 9월부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왔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하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바 있다. 이어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독립된 기구인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한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회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제도 도입, 징계절차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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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수사중인 검찰은 8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부터 국회 의원회관 내에 있는 권 의원과 염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0일에도 강원랜드 본사와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두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등 10명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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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의원,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7일 국민 대상의 경제교육 개념에 세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한 내용들이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포함되도록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민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개념인 ‘세금’ 또는 ‘조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조세제도’ 즉 ‘세금의 원리와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은 국민이 습득해야 하는 필수 개념이다.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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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안 된다면 차선책 논의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관련 "지방선거 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차선책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 '개헌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개헌은 현실이지 이상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만약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 해서 그걸 가지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며 "원래 약속대로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 정 의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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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성범죄 저지른 교사 182명 여전히 교단에”
성범죄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182명이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260명(54%)이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성폭행 등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에 달했으며, 이 중 제자 등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는 61명이었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는 2016년 108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성비위를 저지르는 교사들의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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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주택건설협회, 민간임대주택 정책 논의 토론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민간임대주택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로 계획됐다.세부적으로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고성수 건국대학교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장치성 하나건설 대표이사 등이 민간임대주택 발전 방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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