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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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설날 인사 "올림픽으로 여는 희망찬 새해"
◇문재인 대통령 설날 인사 전문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번 설날은 평창 올림픽과 함께 해서 더욱 특별합니다. 세계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와 제대로 된 까치 설날을 맞았습니다. 선수들은 지금 평창에서 운동복 대신 한복을 입고, 윷가락을 던지며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남북의 선수들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 우리말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온 민족명절의 모습입니다. 남북 선수들의 값진 도전을 넉넉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지금도 가족들과 둘러 앉아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시겠지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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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당원 단합대회와 자유총연맹 지회장 자택모임 등과 관련한 행위의 명목과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전 선거운동 혹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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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헌법개정 국회토론회’ 20일 개최
10차 개정헌법에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기위한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가 주관한다. 문화예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화분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개헌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세부적으로는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헌법개정의 방향-기본권 강화와 문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 고문현 한국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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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삼성 이재용 판결 긴급토론회’ 13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재용 판결, 이대로 좋은가? ▲법원, 이대로 좋은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 의 세가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토론회 축사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부회장이 '이재용 판결 그리고 법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경제개혁연대의 이상훈 변호사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제한다.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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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남성 목디스크 환자 18.3% 급증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불리는 목디스크(경추디스크)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형석한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디스크 환자가 2012년 169만6396명에서 2016년 193만9400명으로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남성은 2012년 69만1184명에서 2016년 81만8279명으로 18.3% 증가했다. 여성은 2012년 100만5212명에서 2016년 112만1121명으로 1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형석한의원 대표원장 장형석 박사는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목디스크를 포함한 경추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활동을 즐기는 경우도 많아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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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 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 만남 보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만났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9일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을 앞두고 진행된 환영행사에 참가해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며"김영남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동지는 환영행사장에서 이번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온 여러 나라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며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조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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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동료의원들 295명에 이덕무 인문에세이 선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동료 국회의원 295명에게 이덕무의 인문 에세이 ‘문장의 온도’를 선물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책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실학자 이덕무의 품격 있으면서도 담백한 언어와 문장을 보며 애민과 실사구시의 정신이 평소 쓰는 말과 문장에서부터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덕무의 문장을 통해 얻은 위로와 평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는 선물의 취지를 전했다.이덕무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시절의 롤모델 중 하나라고 밝힌 조선 후기의 실학자다. 평생 2만 권이 넘는 책을 읽은 지독한 책 바보(간서치) 이자, 시대적 한계를 깬 독창적인 글쓰기 철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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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징역 2년 6월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박 의원은 내일 중 수감 절차를 밟고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 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이에따라 박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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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A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수당과 문자메시지 발송비, 여론조사비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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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상직 의원, 학폭위 전문성 강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학교폭력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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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 배달?’…최도자 “식약처 규제필요”
배달앱 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적인 사업자등록 조차 확인하지 않아 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배달앱의 음식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유령사업자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도시락을 팔고 있고, 폐업으로 신고된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ooo치킨’으로 등록된 업체가 파스타를 배달하고 있으며, 한 업체가 이름과 메뉴만 바꿔서 여러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 하고 있었다.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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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인천대학교와 관학 협력 MOU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인천대학교와 관·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과 관·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 간에 지난해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지난해 6월에 국회에서 인천대학교 소속 교수진을 활용한 통계분석과정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이 자리에서 김교흥 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인천대학교가 관·학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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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주차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며, 목욕탕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비상시 긴급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통한 재난 조기대응과 모퉁이 도로 및 버스 정류장의 불법주정차로부터 도로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의 개정법 통과는 전격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의 첫날인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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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실, 통영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31일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에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과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조건과 해외의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통영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글로벌 통영 르네상스)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군현 의원은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신아조선소가 세계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멈춰서버린 그 모습에 14만 통영 시민 모두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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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서지현 검사와 연락한 적 없어... 문제도 불거지지 않은 사건 어떻게 무마하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검사 성추행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30일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저는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서 "저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고, 서 검사는 2011년 2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서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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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2018 국제수소에너지산업포럼 개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대표 이원욱·전현희 의원)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공동으로 오는 2월 6일 국회에서 2018 국제수소에너지산업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소에너지 비전과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산업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수소 보급현황 진단을 통한 국내 수소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해 1월 다보스에서 출범한 수소위원회 회원사가 대거 참여,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서 다루어질 주요 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주요 선진국 수소에너지 확산 정책현황 및 전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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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화재예방·소방안전 관련 상임위원장에 법안 처리 당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사위·행안위 등 4개 관련 상임위원장들에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충북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또다시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슬픔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함에 있어 입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면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국회가 더 큰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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