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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추미애 “박근혜 혐의 ‘뇌물을 강요한 죄’ 결국 뇌물죄”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라고 판단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출두하게 돼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13건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는 점을 검찰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에 대해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논란이 있다”며 “굳이 정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이다”라고 정리했다. 추 대표는 “강요나 협박으로 뇌물이 오고간 것 역시 ‘뇌물수수죄’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것”이라며 “연루된 대기업들은 ‘뇌물죄냐, 강요죄냐’의 얄팍한 이분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까지 탄핵된 마당에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을 깨끗하게 털고 가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최도자, ‘안전상비약품 품목 조정’ 정책토론회 21일 개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에 관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전했다. 또 토론회 현장에서 모바일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포함해 유통관리, 품목관리, 품목확대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또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교수는 안전상비약품 품목확대와 관련해 심야 공공약국과 심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에 관련해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서로 다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논의는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노총서 안철수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무한 실적 경쟁 내몰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성과평가제, 성과급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 공무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서다. 이날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됐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교육청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국회(입법부) 노조 등 5개 연맹, 107개 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는 15만여 명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목은 공무원이 있기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번성해 나갈 수 있다. 건강한 공무원 조직이 곧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며 “공무원의 자부심이 지켜질 때,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지켜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공노총의) 11대 정책 추진 과제도 전달받았다. 정말 많은 부분 공감한다. 공무원은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공성의 주체다. 공무원 조직의 공공성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공공성도 함께 무너진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하지만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성과평가제, 성과급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무한경쟁으로 인한 공무원 동료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서비스, 협업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그래서 합리적 인사평가제도와 담당직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서 공무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아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문재인 “공노총 창립 동지…노사협의 없는 성과연봉제 반대”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 반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서다. 이날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됐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교육청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국회(입법부) 노조 등 5개 연맹, 107개 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는 15만여 명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식에 초청하면서 공노총 동지들이 ‘공노총 11대 추진과제’에 대한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다. 숙제검사부터 받아야겠죠?”라면서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 설립단위를 부ㆍ처ㆍ청 단위로 완화하자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요구, 전적으로 찬성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충분한 노사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조합의 꽃은 교섭이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의 대정부 교섭, 2007년 참여정부 때 딱 한 번 있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은 아예 대화조차 없었다. 대정부 교섭 재개 당연히 보장하겠다. 정부조직 개편도 노조와 협의하겠다. 공무원제도 개혁도 공감한다. 정당가입과 정치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제가 약속드린다. 학교조직 법제화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저의 첫 번째 공약”이라며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가 충분한 수준입니까? 저는 국민의 안전, 치안, 의료,
공노총서 이재명 “공직비리 척결 위해 공무원 노조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맞춰, 공무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성과 퇴출제 폐지 등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적극 추진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의 복직ㆍ사면복권을 위한 법 제ㆍ개정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시적 대화 창구를 마련하며, 행정의 공공성과 협력적 공직문화를 강화하는 시책 발굴 등도 약속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후보는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정경유착과 공직비리인데, 부패 척결을 위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이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공무원 노조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내부 고발한 공무원들이 기댈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주공화국 구성원의 일원인데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우리 사회 전체 발전과 조직을 위한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 복직 문제는 노조 조직권 정상화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협약식을 맺고 전공노 합법화, 해고자 복직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갖고 11대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노총 4대 출범식 성황…문재인ㆍ안철수 등 대선 주자들 참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은 3월 18일 대선 유력주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일산 킨텍스에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조합원 약 1만여 명이 모여 ▲공직사회 적폐청산 ▲성과주의 확산 등 노동개악 규탄 ▲공공부문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노총 제4대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됐다. 국정농단으로 훼손된 공공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세우며 내부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으며, 조합원들의 소망과 바람을 정책에 담아 출정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박주선 국회 부의장,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이 참석했다. 또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의원, 한정애 의원, 진선미 의원, 이용득 의원, 박주민 의원, 조배숙 의원, 김삼화 의원, 김중로 의원, 윤영일 의원, 신계륜 전 환노위 위원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노총은 개혁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7개의 안(공무원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대 정부 교섭 재개, 정부조직 개편 시 노조 참여,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공무원제도 개혁, 학교조직 법제화)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4개의 안(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공적연금 강화, 지방분권 강화)을 마련하여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조합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공노총은 국민과 조합원을 위해 앞장서온 국내 최대 공무원 노조”라며 “공무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입안부터 집행현장까지 눈과 귀, 입이 되고, 대한민국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견제와
박찬운 교수 “문재인, 캠프에 모이는 교수들 조심하라” 충고 왜?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캠프에 교수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 충고했다. 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 교수를 조심하시라>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다. 박찬운 교수는 “어쨌거나 문재인 후보가 대세다. 이대로 가면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니 그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게 대세론의 직접적인 증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그런데 우려스럽다. (문재인) 캠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대하다. 사회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대거 그의 캠프에 들어간다고 연일 보도된다. 캠프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후보자 지지선언이 아니다”면서 “미래 권력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캠프에 이름을 올려놓고 당선 이후 그 정권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 중에서 돋보이는 사람들이 단연 교수들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당부하고 싶다. 교수들을 조심하시라. 캠프에 이름을 올린 교수들이 후일 정권을 잡은 다음 장관ㆍ차관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장을 노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박찬운 교수는 “내 자신이 교수이면서 이런 말 한다는 게 언젠가 부메랑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그럼에도 문 후보 주변에 교수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니 한마디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의 약점은 역시 관계성의 부족이다. 평생 대학에 있어온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상대는 매우 제한적이다.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학생들, 독립적이고 평등의식이 높은 동료교수들, 이들이 교수가 만나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과의 관계에선 갑의 지위에 있으니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물론 요즘엔 강의평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하지만).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에선 껄끄러우면 만나지 않으면 된다. 교수 좋은 게 남 눈치 보지 않고 제 멋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찬운 교수는 “이
선거방송토론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4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등 총 4회 개최한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1차 4월 23일(일), 정치분야 ▲2차는 4월 28일(금), 경제분야 ▲3차는 5월 2일(화), 사회분야로,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해당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15일~16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4월 17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초청 대상’ 후보자를 확정한다.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국민질문을 공모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 모바일 웹, 우편, 팩스 등으로 질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2일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석,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문구…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앞으로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은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주류 판매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술병이나 맥주캔 등의 겉면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재차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은 주류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돼 있을 뿐, 음주운전 경고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류 용기에 음주 후 운전을 금지하는 문구나 그림을 표시하고 있다. 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583건(2015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치사율도 일반사고에 비해 높다”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0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은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서영교, 효행우수자 조세ㆍ공과금 감면 ‘효행장려ㆍ지원법’ 개정안 서영교 국회의원은 3월 15일 부모님께 효도해 선정된 효행우수자에 대해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장려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효행장려ㆍ지원법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효행 우수자를 지정해 표창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지원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행문화 확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효행장려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효행 우수자에 대해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효행 장려 및 효행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아름다운 효의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우수자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과 같은 지원이 효행우수자에게 이뤄져 효행문화 확산에 더욱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행장려ㆍ지원법’은 김영진, 김해영, 박남춘, 박재호, 박정, 박홍근, 정재호, 진선미,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서영교 의원은 지난 2월 21일,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학대 신고 긴급전화 번호(1577-1389)가 노인들이 쉽게 외우기 어렵고,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 1천여건의 노인학대신고 접수가 있었고 3천여건 이상이 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등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긴급전화번호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자는 의미의 ‘9988 신
양지열 “압색, 청와대 성역 아냐…검찰은 헌법 수호 의지 보여야”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검찰을 향해 “청와대는 성역이 아니다”면서 “검찰은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ㆍ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의미 없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 없다? 검찰은 다른 증거들로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는 듯하다”라면서도 “글쎄요”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수집이 목적”이라며 “지금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헌재(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직무를 실질적 효과, 상징적 효과로 나눠 설시한 방법을 따라 보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삼성동 집을 수리조차 안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중요 증거를 정리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봤다. 양지열 변호사는 “보다 중요한 것은 상징적 효과다. 검찰, 특검의 수사, 법원이 발부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마저 무시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며 “청와대는 법 위에 있는 성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진선미,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원⟶500만원 하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하고, 선거 뒤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게 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하향한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득표수가 적어 기탁금을 반환받기 힘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청년이나 영세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후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2016년 12월 29일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해외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고액기탁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청년이나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의 국회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뜻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도지사 등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기탁금을 하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갈 수 있도록 기탁금을 하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 ▲시·도지사의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을 폐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권 국민안전처 단일화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소방공무원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 "소방직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며 “자신의 생명보다 국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인권증진을 위해 입법적 보완을 강구해 나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맹우,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1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식품법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별도의 기준과 규격이 없어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첨가물이 함유되는 등의 위협이 있는 실정이다. 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유선이나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실이나 통로에 의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한 안내의 경우 그 순간성으로 인해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재난대응 매뉴얼이 의무적으로 비치되면, 재난 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선 및 도선에 현장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가 의무화되면, 재난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게 되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자필유언서 형식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자필유서에 주소를 누락하거나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17일 자필유언 형식요건 중 ‘주소’ 및 ‘도장날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필유언 증서요건 중 ‘주소’는 임의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고인의 유언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등 5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자필유언의 경우 본인의 주소와 도장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언자가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해 주소를 누락하거나 서명을 날인한 경우에도 유언효력이 상실되거나 재산권 관련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와 갈등사례가 반복돼 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유서 위변조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서명날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형식요건을 완화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시켜 주는 것이 더욱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추미애 “청와대 압수수색 않는 검찰에 국민은 답답하고 화 날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둔 검찰에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빨리 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검찰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은 ‘이제부터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제 수사의 정점에 와있다’고 하니, 듣는 국민은 답답하고 화가 날뿐이다”라며 “검찰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임의로 파기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미명으로 최장 30년간 봉인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검찰이 더 이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늦출 이유가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 미비... 정부차원 지원 절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소 섭취량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제도 등 정책적 뒷받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주최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정책방향' 토론회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전문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량은 베이비붐 세대 및 50~64세에 해당하는 예비노인에 비해 탄수화물 이외의 모든 경우에 걸쳐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상태는 65~74세 노인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거나 읍·면에서 거주하는 노인, 결식 및 독거 노인에서 영양섭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는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절대적 필요 요소이며, 건강관리의 필수적 과정으로 고령자 중심의 영양 관리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식품연구원 박동준 부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고 2020년 고령자 식품시장이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섭식장애 완화 고령친화 식품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사회제도,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총괄주체,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특수의료용도 식품인 영양 보충식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으로 연하·섭식장애 개선과 소화증진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은 매우 부족하다. 일본의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UDF)’처럼 고령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국내의 경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고령자 식품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조직의 체계화,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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