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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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임자 찾기에 분주한 차기 민주당 '원내사령탑'
집권2년차 원내대표 경선 한달 앞으로 복잡한 원내상황...계파 대결 보단 '인물론'남북관계·개헌·개혁입법 숙제 '산적'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난 11일 구성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한 후보는 없지만 그동안 원내대표 경선 출마경력이 있는 조정식(4선), 노웅래(3선), 홍영표(3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사령탑은 집권이후 2기 원내지도부로 제도적·법적 정비 등 시스템을 통한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원내상황은 녹록치 않다. 121석에 불과한 원내 상황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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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이낙연 총리 만나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관심 촉구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이 12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2치관도 함께 배석했다. 김종훈 의원은 최근 현대중공업의 2400명 희망퇴직안 발표를 언급하며 “조선경기가 힘든 지난 몇 해 동구지역경제도 많이 힘들어졌다. 최근 조선경기가 나아지고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이 또 다시 대규모 희망퇴직안을 발표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단체장 출신으로 지역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여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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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5년간 대학 부정입시 33건 적발돼... 엄격 입시관리 필요”
전국의 학부모와 입시준비생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학입시 제도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시 사례가 수십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의 엄격한 입시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시 적발건수는 총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년도별로는 ▲2013년 1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등이다. 학교 종류별로는 ▲사립대 26건 ▲국립대 6건 ▲공립대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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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부산지역 주요현안 주제 '수요간담회' 개최
국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8회에 걸쳐 부산과 연제구의 지역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를 연속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간담회는 △부산 재난대응기구 설치방안(4월11일) △배산성지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4월18일) △부산지역 보훈단체 간담회(4월25일) △박재혁 의사 생가 복원(5월2일) △해운물류 퇴직자 일자리사업(5월9일) △석면피해 구제법 시행(5월16일) △프리미엄 교육특구 조성(5월23일)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방안(5월30일) 등 8개 주제를 다룬다.김해영 의원은 매 간담회마다 직접 참석해 관련 각계 전문가 및 공무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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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의원·보좌진 대상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이날부터 3일간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국회 내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매해 실시되는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맡았고 조사 결과는 4월 말경 발표 예정이다. 국회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에 미투 고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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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4.3사건은 국가폭력... 대통령으로서 깊이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와 함께,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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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최인호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표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개인 화물차주와 개별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운임을 결정한다.이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화물차주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이는 결국 졸음운전 등 화물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하여 화주 및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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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나는 막말 아닌 알기쉬운 일상용어 쓰는 사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잇따른 막말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홍대표는 "나는 막말을 한 일이 없는 데도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비유를 하면 할 말 없는 상대방은 언제나 그걸 막말로 반격을 한다"며 "막말이란 되는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대표는 "나를 막말 프레임에 가둔 것의 출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말인데 서거했다는 말을 했다면 그런 프레임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자살이라는 표현은 가장 알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인데 자기들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받아들이다 보니 그걸 막말이라고 반격했다"고 강조했다. 홍대표는 향단이, 바퀴벌레,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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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국회 최우수 환경의원상 수상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 국회의원이 29일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7 물순환 분야 국회 최우수 환경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최인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구인 부산 사하갑에 낙동강 하굿둑과 을숙도 내 낙동강 통합물관리센터, 낙동강 홍수통제소를 두고 있어 평소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2017년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물’ 관련 정책연구 및 제도 개선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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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7.9%, 1년간 1억원 이상 재산 증가... 신고액 평균 22억8246만원
국회의원 절반 이상은 한 해 동안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8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166명(57.9%)이었다. 재산 증가자는 총 245명(85.4%)으로 이 중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0명(3.5%), 5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6명(5.6%),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40명(48.8%)이었다. 재산 감소자는 총 42명(14.6%)로 10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3명(1.0%), 5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2명(0.7%), 1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12명(4.2%)이었다.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의원은 전체 287명 중 97명(33.8%)이었다.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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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오영훈, 대학 연구부정행위 방지 강화 법안 제출
최근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연구 논문의 공저자에 올리는 등 연구부정행위가 교육부로부터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23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현행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조치 구체화 △연구개발결과 위‧변조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타인의 연구개발 결과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등 대학별 조치대상이 되는 연구부정행위 명시 △대학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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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개헌안, 개헌 완성 과정에 불과... 국민적 관심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 발의안 입장문을 발표하며 "오늘 발의한 개헌안은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을 대독했다.문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며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개헌은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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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개편... 사면권 행사 제동장치 마련
문대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막기 위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해 권한을 축소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됐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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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청와대 발표문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문>▲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임.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음.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함.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선거제도 개혁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OECD 34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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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6·10항쟁, 5·18민주화운동 정신 담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 부마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11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면서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조 수석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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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입증 못했다"
환경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동물 흡입시험 결과 `폐섬유화 관련성`, `폐 기저질환에 대한 영향`, `생식독성`, `체내 이동` 모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SK, 애경 등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워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CMIT/MIT 사용자에게서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폐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한 독성 시험 결과 CMIT/MIT의 폐섬유화 유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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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상직, '제2의 조두순' 출소 막는 보호수용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법사위 윤상직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이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막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2의 조두순이 발생할 경우 원천적으로 출소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다.2008년 12월 초등학생 나영양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명을 넘어서는 등 흉악 범죄자의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대두됐고, 이러한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 처분인 전자발찌 제도는 장치를 훼손시키거나 부착상태에서 재범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옴에 따라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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