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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고 보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축산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행하는 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길라임 간호사' 채용한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 논란 증폭 일명 '길라임 간호사'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국립중앙의료원 감사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안명옥원장의 인사전횡과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차움병원 출신의 한 간호사를 채용한 부분이다. 작년 4월 2급 경력직 간호사로 채용된 권씨는 ‘차움’근무당시가 박근혜 전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을 방문하던 당시, 내시경실에 근무한 간호사인 것으로 드러난 것.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안명옥원장은 임기시작 당시부터 "V
윤영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매년 426명 사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매년 426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25만 1,406건으로 연평균 5만 281건 이상이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3만 3,536건, 2014년 3만 8,887건, 2015년 5만 7,345건, 2016년 7만 3,276건, 2017년 8월 기준 4만 8,36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만 8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4만 6,697건, 경남 3만 5,142건, 인천 2만 9,981건, 대구 2만 1,252건 순이다. 이로 인해
폭증하는 국세 '카드납부'에 미소짓는 '카드사'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건 수가 폭증하면서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건수는 243만1천건, 납부 금액은 42조4천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카드납부는 2008년 10월 도입됐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 2009년 카드납부 건수는 26만8천건, 금액은 2천246억원으로 7년 사이에 건수로는 9배, 금액으로는 189배나 늘어난 것이다.전체 수납 국세에서 차지하는 카드납부의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 전체 국세 수납 가운데 국
문재인 대통령 “온 집안 보름달 같은 얼굴로 환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추석 내내 온 집안이 보름달 같은 반가운 얼굴들로 환하기를 기원한다”고 추석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이용한 추석인사영상 메시지에서 “한가위가 다가온다. 올 한가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즐거우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르신이 젊은이들에게 ‘못 해도 괜찮다’고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계셔주셔서 힘이 난다’며 서로 진심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며 “긴 연휴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해인 수녀
문체부 유리천장 ‘단단’…3급 이상 고위직 여성 전무 문화체육관광부의 3급 이상 고위직 간부는 최근 5년동안 46명에서 54명으로 증가했지만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여성 고위직 가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현재 일반직 기준 문체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33명과 3급 21명 등 고위직 54명 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고공단이 25명, 3급이 21명이었던 데 비하면 5년 새 17.4%가 증가했지만 2014년을 제외한 4년 동안 여성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박완주 “세월호 사고 후 해양사고 매년 증가…예방대책 마련해야”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해양사고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565건에 그쳤던 해양사고가 2016년 2,549건으로 62%나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선박 용도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 사고가 4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어선 중에서는 화물선 342건, 예선 273건, 유조선 183건, 여객선 182건 순으로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어선 중 자칫 심각한 유류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 유조선이 51건에서 67건으로 늘어나면서 31%라는 가장 많은 증
[역사 속 오늘] 정부,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 공고 1980년 9월 29일. 대한민국 정부가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제8차 개헌안)을 공고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와 7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유신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민주정부의 출연을 위한 개헌작업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개헌논의가 중단됐다. 결국 개헌작업은 정부주도로 진행됐고,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제8차 개헌안이 확정됐다. 이후 1987년 6월항쟁으로 제9차 개헌이 단행된다. 현행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입법] 윤상직, 타인의 생명 담보 보험계약시 '전자서명'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28일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존법상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은 그 타인이 종이에 자필로 서명해야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화 돼 있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보험회사들이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해 보험계약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에 대해서만 전자서명 방식의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
이명박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성공 못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MB정부를 겨냥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대해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도발이 한계상황을 넘었고,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 땅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
금태섭 “10~11세 저연령 범죄 3년 간 50% 증가”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10~11세 소년범은 최근 3년 간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은 2013년 4.22%에서 2016년 3.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3세 소년범의 경우 2013년 9928명, 2014년 7837명, 2015년 6551명, 2016년 657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2~13세 소년 범죄는 감소한 반면 더 어린 10~11세 소년 범죄는 3년간 50% 가량 증가했다. 소년부에 송치된 12~13세 소년범은 2013년 7242명, 2014년 5660명, 2015년 4423명, 지난해 4042명이었다. 이에
김삼화 “직장 내 성희롱 무법지대…예방교육 위반 수두룩” 한해 1300건 이상의 직장 내 성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2014년 25.9%,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9월 37.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위반건수는 608건이다. 반면 직장동료 등에게 가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가해자 기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직업 있어도 가난한 ‘워킹푸어’, 호남 최다 직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워킹푸어’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남과 전북의 근로장려금 지급 비율이 각각 10.9%로써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가 9.2%로 서울과 7개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았다. 2016년도 마찬가지다. 전북이 9.8%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일 높았고, 그 뒤가 전남으로 9.7%였다. 광주는 9.0%로 서울과 7개 광역시 가운데 여전히 제일 높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는 노동을 하
김해영 "공정위 고위공직자 27명, 대부분 대기업·대형로펌 취업"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8월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자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7명 중 18명(67%)은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물산,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LG, KT, 롯데제과 등 대기업으로 재취업 했으며 4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2명, 언론사(파이낸셜뉴스신문) 1명, 회계법인(안진) 1명, 중견기업(포워드벤처스-쿠팡) 1명 등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왔다
문 대통령 "초당적 대처 필요하다"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초청 만찬 회동에서 여야 4당 대표에게 "엄중한 안보상황에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 대표들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외교안보 방향,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안보상황 때문에 경제가 다시 발목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며 "이런 때야 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바라고 약속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적으로 여야가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동에
해외직구 적자 연 1조 이상...결제 시스템 여전히 ‘복잡’ 해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 실적이 미미해 ‘직구 무역적자’가 연간 직구 무역적자가 1조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상거래 적자 금액이 2013년 1조 2천억 원에서 2016년 1조 8천억 원으로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2013년 이후 역직구 총 수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그만큼 해외직구 수입액 증가폭은 더욱 커지고 있어 사실상 적자 금액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총 역직구 건수가 약 269만 2천 건인데 반해, 직구 건수는
금태섭 “명절 전후 이혼소송, 평소보다 2배 이상” 명절 연휴 전후 이혼 신청 건수가 평소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하루 평균 298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된 반면, 설날과 추석 전후 10일간은 하루 평균 577건으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이혼신청 중 22.5%가 명절 전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명절 직후 3~4일간 이혼 접수가 매일 700~8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평소 쌓였던 부부간, 가족간 갈등과 각종 스트레스가 명절기간 폭발하면서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부터 최근 10년간 월평균 2만 6,143쌍이 결혼하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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