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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법원 판결문 전자공개 0.27% 불과…공개 확대해야” 일반인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전자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 4855건 즉 0.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별 판결전자공개 비율은 대법원이 8.14%, 특허법원 2.64%, 서울고등법원 1.54%, 대구고법 1.28%, 광주고법 1.12% 순이었으며, 전주지방법원이 0.02%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확정 판결서(판결문)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거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열림 및 복사 신청 시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일반인이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판결문 공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판결문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해영, 1/4분기 비위 적발 공무원 1817명...중징계 3.9% 올해 1/4분기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9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81%인 14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고, 중징계는 3.9%인 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필요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도 기관별 1/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자체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등 27개 정부기관에서 내부 기관감사를 통해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 1817명 중 주의․경고에 그친 인원이 1479명으로 81%를 차지했으며,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인원이 160명으로 8%를 차지했다. 여기에 조사가 진행중인 인원을 제외하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72명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적발인원수로는 국세청이 내부 감사 적발인원 9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209명), 경찰청(192명), 법무부(123명)의 순이었다. 올해 들어 공직자의 친일발언, 고위공직자의‘민중은 개돼지’발언, 스폰서 검사 등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높았다. 이에 변호사 출신 김해영 의원은 “공직사회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역할이다”며 “박근혜정권이 임기말로 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공직 기강해이에 대해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늦어지는 112도착…2년 전보다 1분30초 더 걸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2 신고 후 경찰 도착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 112 도착이 가장 느린 곳은 충남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순이었고, 경남지방경찰청이 평균적으로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신고 후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2014년 3분 55초였다가, 2015년에는 5분 9초로 늦어진 후 올해 7월까지는 5분 21초로 더 늦어졌다. 이는 도착시간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늦은 것으로 2년 만에 1분 30초가량 늦어진 것이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모두 2013년보다 도착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2016년 기준 충남지방경찰청이 6분 49초, 경기북부지방경찰청 6분 21초, 전남지방경찰청 6분 3초 순으로 112 도착이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경찰청은 2014년도 평균도착이 3분 38분이었는데, 올해는 6분 49초가 걸려 3분 이상 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112 도착이 빠른 곳은 경남지방경찰청이 4분 14초, 서울지방경찰청이 4분 24초, 제주지방경찰청 4분 40초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2013년 이후 경찰관이 만 명 증원됐는데도 오히려 현장치안 대처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원된 경찰관이 국민들의 현장 치안 강화에 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사법연수원 교수들 로스쿨 출강…보수는 세금으로” 사법연수원이 소속 교수들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강의에 출강시키고 보수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연수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 정원을 늘려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로스쿨에 출강시켰다. 그런데 그 보수는 전액 사법연수원 인건비로 지급했다. 그런가하면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연수원생이 줄어드는데도 대법원은 교수 정원을 늘렸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2년 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주 1회에서 3회 전국 24개 로스쿨에 출강시켰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로스쿨 학생들의 법조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재판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법조인 양성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며 우수한 재판연구원 또는 법관 충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로스쿨은 각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서비스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사법연수원은 5년 전인 2011년 2019명이었던 사법연수생 수가 2015년 591명, 올해 403명으로 줄었고, 내년 250명, 2018년 150명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교수 정원은 2012년 65명에서 2014년 66명으로 점차 늘려 지난해 67명으로 확대했다. 박주민 의원은 “반면 실제 교수 현원은 2012년 61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줄었다”면서 “그런데도 대법원은 예산을 교수 정원 기준으로 과다 편성하고 남는 예산을 국선변호료 등 엉뚱한 곳에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취지인데,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관 충원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면으로 취지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교수 정원을 늘려 예
전재수, 개인균등분주민세 폐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개인균등분주민세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세대주를 구성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주민세’ 를 폐지하는 법안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외에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로 구성돼 있다. ‘개인균등분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매 세대주에게 한번 부과된다. ‘개인균등분주민세’ 는 10억을 버는 사람도 소득이 없는 사람도 동일한 시·도의 세대주라면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인두세적인 성격을 내포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일률적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5만원의 균등분주민세가 부과돼 주민세가 이중으로 과세된다. ‘개인균등분주민세’의 과세인원은 2014년 기준 1926만9486명, 세액은 약 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 연도 전체주민세 총액의 약 6.4%, 지방세 총액의 약 0.13%로, 지방재정수입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징세액과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면 과세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2014년 말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 로 올리는 법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자체에 주민세 1만원 인상을 간접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보통교부세 지원에 패널티를 부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는 주민세 부과 지자체 167곳 중 108곳이고,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원으로 올린 곳이 101곳이다. 지난해 1만원으로 인상한 지자체 37곳을 포함하면 균등분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된 지자체는 142곳으로 전
최인호, 부산시내 재난위험시설 61곳 달해...지진무방비 부산시 내 ‘재난위험시설’이 61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일반 주택 및 노후 아파트로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안전처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서다. 이 중에는 해운대구 ‘반여왕자맨션’ 등 대단지 아파트도 포함돼있어 고강도 지진으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주자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난위험시설’은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에서도 상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 D등급, E등급 시설을 가리킨다.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에 따르면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E등급은 사용금지, 개축 등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된다. 부산시의 경우 D등급 56곳, E등급 5곳으로 재난위험시설이 총 61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주택,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49곳으로 무려 80%를 차지했다.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로, 반여왕자맨션 13개동을 포함해 총 17곳이 D등급으로 평가됐다. 다음으로는 동구 16곳(D등급 13곳, E등급 3곳), 중구 12곳(D등급 11곳, E등급 1곳)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부산광역시 특정관리대상시설물(D,E등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구=보수아파트1동, 청풍장아파트, 소화장아파트,영주시민아파트1호동~4호동, 보수아파트 2동~5동, 한양왕순대돼지국밥(E등급) ◇서구(D등급)=화성아파트3호동, 충무동근생시설, 길산빌라, 은애모자원 ◇동구=좌천아파트1호~4호동, 자성대아파트A~D동, 초량시영아파트1호~2호동,삼보연립, 수정동 440-33주택, 동구 증산로 156-7범일동, 좌천동 68-319주택(E등급),좌천동 1146-11주택(E등급), 범일동 252-936주택(E등급) ◇영도구(D등급)=고신주택, 신선아파트1~3동 ◇부산진구(D등급)=중앙교회건물 ◇북구(E등급)=대천천 애기소교량(2015.12.9.재난
금태섭 “헌재에 법원 판결 불복하는 재판헌법소원 여전”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접수는 2012년 155건, 2013년 153건, 2014년 177건, 2015년 225건, 2016년 7월 기준 137건으로, 5년간 847건의 재판헌법소원 접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재판 헌법소원은 금지돼 있지만,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해 더 이상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헌법소원 청구의 대부분을 각하하고 있지만,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도 1건 있다”며 “국민들이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한 건은 지난 4월 28일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사건(2016헌마33)이다. 재판헌법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더라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소원의 도입은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소송지연, 사법비용 증가 등 현실적인 여러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재판헌법소원 청구가 한 해에 150건이 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사법부의 재판을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봤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은 재판헌법소원을 반대하기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고,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신경민 “공중전화 월 매출 1만원 이하 66%…세균오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공중전화 위생검사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실적이 1만원 이하 공중전화가 4만 3637대로 전체의 6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공중전화의 일반세균 및 진균류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동전화의 보급으로 인해 공중전화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과 함께 위생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중전화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매출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 간 평균 1000원 미만 1만 1675대, 1000원~5000원 미만 2만 27대, 5000원~1만원 미만 1만 1935대로 총 4만 3637대(65.9%)가 1만원 미만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1만원 실적이 넘는 공중전화는 2만 2541대(34.1%)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폐기된 공중전화 대수는 2014년 2384대, 2015년 1559대 2016년 8월 현재 3834 등 총 7777대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용편익과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멀티부스, 세이프부스, 전기차 충전부스 등 새롭게 개선된 공중전화는 전체 3.9%에 불과했다. 더불어 공중전화 위생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공중전화 위생검사 현황을 보면, 일반 세균과 진균류 조사 결과 D등급의 공중전화 비율이 증가한 것은 물론, 시료 수도 감소했다. 2013년 1.7%와 0.2%에 불과했던 일반세균과 진균류의 D등급이 2016년 조사에서는 11.3%와 6.9%로 나타나 각각 6.6배, 3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대장균의 경우 B등급이 5.3%에서 0%로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인 위생 상태는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공중전화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중 하나지만, 운영으로 인한 적자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로 보전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휴대폰
민변 ‘청와대 이정현, 세월호 KBS보도개입 위헌’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는 26일(월) 헌법재판소에 ‘청와대 KBS보도개입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KBS보도개입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변은 “2014. 세월호 사건 보도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아이템을 편성에서 빼거나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던 등의 청와대 KBS 보도개입 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다. 기자회견 사회는 언론소비자주권운동 김종한 총장이 맡고, 사실관계 및 기존 형사고발 건 진행 보고는 KBS새노조 위원장인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이 한다.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요지 소개 및 예상 법적 쟁점과 위헌성에 대해서는 민변 언론위원회 변호사가 할 예정이다.
금태섭 “올해 입국금지 국제 테러분자 2만명…최고치” 입국금지 된 국제 테러분자 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국금지 국제테러분자 수는 2012년 7001명에서 2016년 8월 1만 9432명으로 178% 대폭 증가했다. 전체 입국금지자 수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다. 입국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출입국사범도 매년 증가해 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마약대마사범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전염병으로 입국금지 된 숫자도 2016년 8월 현재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테러분자, 마약대마사범, 출입국사범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를 당했으나 입국을 다시 시도한 외국인은 작년에만 692명이었고 5년간 2,955명에 달했다. 한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목적 소명 부족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입국거부자는 최근 5년간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83%는 중국ㆍ태국인으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농후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최근 유럽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테러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테러 등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국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경찰청 ‘소라넷 재오픈 예고 사칭’…인터폴 적색수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찰청은 ‘소라넷 재오픈 예고는 사칭’으로 판단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국내 피의자를 검거했고, 해외 피의자에 대한 검거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소라넷 사칭 SNS는 트위터 2개(soranet, soranet160606), 네이버밴드 1개(폐쇄), 구글 블로그스팟 1개 등 총 4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입일ㆍ트윗수ㆍ팔로워 등이 공식계정과 상이해 모두 사칭 계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SNS 내 위법사항 채증 후, 관련자 처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한 경찰은 해외 체류 운영진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는 등 검거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은 소라넷 운영진들이 현재 재오픈을 준비할 여건이 아닐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사칭 계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스미싱ㆍ파밍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라넷 운영자 검거를 끝까지 추진해 위와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 조경태 “고리·월성원전 12기 모두 가동중단해도 전력 충분” 공학 박사인 조경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새누리당 부산사하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에 계속되고 있는 경주 주변의 고리·월성 원전 12기를 모두 가동중단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2일 지진 발생 이후 월성 원전 1~4호기, 총 4기의 원전을 가동중단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고리, 신고리, 신월성 원전 등 총 8기의 원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속 가동하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지진으로 가동중단 된 월성 원전 4기의 안전성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여진의 발생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 안전을 위하여 이번 지...
김해영 “시중은행들,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 거액의 약정금 기부” 은행들이 대학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해 거액의 약정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6년 6월 기준 은행별 약정금액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 시중은행이 전국 대학에 제공하는 약정 금액이 총 3400억 원대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은행별 출연 규모는 △우리은행이 46개 대학에 1639억원 △신한은행이 25개 대학에 483억원 △국민은행이 57개 대학에 370억원 △NH농협은행이 11개 대학에 260억원 △IBK기업은행이 22개 대학에 206억원 순이었다. 또한 은행별 전국 대학 입점 현황은 우리은행이 66개 대학...
주광덕 “법정 소란 증가…판사 비위 등 사법부 명예와 권위 실추” 최근 신성해야 할 법정에서 욕설과 폭행, 명령 불응 등 소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막말 판사 사건, 전과예우 및 각종 비위 등 법관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정 내 주요 사건ㆍ사고 현황 및 막말 판사 진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정 내 주요 사건ㆍ사고는 총 140건으로 확인됐다. 2012년 22건에서 2013년 26건, 2014년 35건, 2015년 36건, 2016년 6월 현재 2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ㆍ사고별로는 욕설 및 소란이 90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물건투척, 법정모독 및 음주 후 재판방해 등 기타가 11.4%(16건), 폭행ㆍ상해 10.7%(15건), 명령불응 5.7%(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 내 욕설 소란 등의 사건ㆍ사고는 2012년 14건에서 2013년 16건, 2014년 20건, 2015년 24건, 2016년 6월 현재 1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폭행 상해, 명령 불응 등도 빈번하게 발생해 신성해야 할 법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요 사례를 짚어보면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지 않자, 가족 중 여성 1명이 재판부에 큰 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표시하며 소란행위를 벌였다. 지난 4월 21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변론기일에서 증인심문을 마친 후 피고와 증인사이에 심한 언쟁을 하다가 말다툼을 해 2명 모두 법정 밖으로 퇴정 조치된 일도 있었다. 또 지난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즉결심판에 참석한 A씨가 만취상태에서 물병에 술을 넣어와 횡성수설하며 큰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해 법정 구속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교도관이 구속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
김삼화 “건설업체ㆍ공공기관 하루 1.7건 건설폐기물법 위반” 우리나라 건설업체 및 공공기관들이 하루 평균 1.7건씩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02건, 2014년 765건, 2015년 533건으로 3년간 총 1900건이었다. 하루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나온 셈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위반 건수도 192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건설과 관련된 공공기관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수도사업소와 교육청 등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며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위반 사항도 3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법 위반기관과 업체는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나, 68건에는 영업정지, 16건에는 허가취소가 내려지는 등 심각한 위반 내역도 다수 발견됐다. 고발 조치된 위반사항도 156건에 이른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마저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온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태섭 “외국인 수감자 2005명…5년새 1.7배 증가” 2016년 7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자 5만 7302명 중 외국인은 2005명이며, 사형수는 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수용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만 4733명에서 2016년 7월 5만 7302명으로 1.3배 증가했으며, 외국인은 같은 기간 1198명에서 2005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이중 수형자 3만 5065명(60.2%), 미결수용자 2만 2182명(39.7%), 사형수 57명(0.1%)인 것으로 조사됐다.외국인 재소자의 국적은 중국(67.2%), 태국(4.8%), 미국(3.0%), 베트남(3.0%), 우즈베키스탄 (2.7%) 순이었다. 참고로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순으로 국적비율로 비교할 때 태국 재소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이색적이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 대비 4% 가까운 200만명을 넘어선 것에 비례해 외국인 재소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 특성에 맞는 관리 대책은 물론 외국인 범죄 단속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고법부장 이상 고위법관 156명 중 여성 7명…남성 편향”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아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여성 대법관 등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자로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에 후보로 오른 34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단 1명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런가하면, 2015년 7월에 있었던 민영일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천거된 27명의 후보 중 단 1명만이 여성 후보였다. 또 그해 1월 신영철 대법관 후임 선정 때는 최종 후보로 공개된 3명 모두 남성 후보였다.앞서 2012년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 후임 선정 때도 13명 후보 모두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재임한 총 14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오직 김영란, 전수안, 박보영(현직), 김소영(현직) 대법관 등 4명(2.9%) 뿐이다. 대법관이 아닌 고위직 법관의 구성도 다를 바 없다. 올해 전임 또는 신규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전체 고위법관 89명 가운데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올해 인사에서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3기)가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유일한 여성이다. 전체 고위법관 156명 중 여성 고위법관은 7명뿐이다.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문제는 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아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일부 전문가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성폭행 사건 양형 등 고위 법관의 여성 비율이 낮아서 생기는 판결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일정 비율 이상의 대법관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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