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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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73%, 퇴임 직후 개업·로펌行... 전관예우 우려
헌법재판관들의 대다수가 퇴임 직후 곧장 로펌에 입사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헌법재판관 50명에서 현직을 제외한 42명 중 31명이 퇴임 직후 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관은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법조계 최고위직 중 하나다. 최고위직 법조인사들이 퇴임 직후 로펌이나 개업하는 것에 대해 전관예우의 우려가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 최고위직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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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묘지 버티기하는 '최순실·정몽규·담철곤·이호진'
황주홍 의원이 12일 “최순실과 대기업 일가가 현행법이 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강제적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가족 묘지를 조성ㆍ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최순실 및 대기업들이 선친들의 묘지 조성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이 필요한 농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요구에도 이행강제금(1회 500만원, 연 2회 부가가능)만 납부하면서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 가족묘지 설치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순실씨 가족이 묘역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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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58%, 단 한 번도 감사 없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들 67곳 중 단 한 번의 감사도 진행된 적이 없는 단체가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토부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 법정단체 67곳 중 39곳의 단체가 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법정단체에 대한 감사 횟수와 주기 역시 들쑥날쑥했다. 지난 6년간 4년 연속 네 차례 감사를 받은 단체도 있었으나 어떤 곳은 단 한번, 또 다른 단체는 몇년에 한 번으로 감사기준에 주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감사가 실시됐던 25곳의 법정단체는 조치계획의 경우 주의 11건, 시정 81건, 권고 29건,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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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년고용정책 역행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축산물품질평가원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매년 정원 3%에서 5%로 높아진다. 하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은 해마다 감소해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개 공공기관 중 6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 간 청년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추이를 보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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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장악위해 옵션계약 맺은 KT·카카오…은산분리 특혜 논란 증폭
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주요주주들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계약이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주요주주와 이를 인가한 정부가 모두 은산분리 완화·폐지를 전제로 삼았으며, 이는 인가 과정의 특혜였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전망이다.12일 국회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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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관 부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원의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2년 7.9개월, 2013년 8.2개월, 2014년 8.4개월, 2015년 9.5개월, 2016년 10.7개월로 연속 증가했다. 현행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균 2배 이상의 기간 선고가 지연되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형사공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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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올해 80명 육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은 연간 70명 가량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찬 채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2012년 23명(1.32%)에서 2015년 62명(1.72%), 2016년 69명(1.7%)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전국의 전자발찌 부착자는 올해 7월말 현재 5년 전(1032명)보다 168% 급증한 277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 전체의 36.4%가 거주 중이며 이어 대구, 경남, 부산, 인천 등의 순이었다.특히 올해 7월까지 41명이 재차 성범죄를 저질러 연말에는 70~80명이 재범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에서 성범죄 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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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율 증가추세…진에어 1위”
국내선 항공기 지연율이 최근 4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가항공사의 지연출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국내선 항공기 지연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 5.46%였던 지연율이 2016년에는 18.64%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017년 상반기만 해도 12%의 지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통상 대형 국적사로 분류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비해 저가항공사들이 더 높은 지연율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에어는 2013년, 9.3%, 2014년 15.3%, 2015년 15.8%, 2016년 26.9%로 4년 연속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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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3년간 과오납 건수 255만건... “원인파악 노력 全無”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동통신 요금을을 과오납한 건수가 25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최 의원은 이통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천 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같은 과오납 요금에 대해 이통사들은 아직 약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 5천 건(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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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석면노출원 847개소 중 411개소(49%) 부산 소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요 석면노출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 지역 총 847개소 중 411개소가 부산에 밀집해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이어 경남(93), 충남(72), 전남(54), 경기(50) 울산(38), 인천(28), 경북(25), 충북(19), 대구(17), 전북(15), 강원(10), 서울(8), 광주(3), 대전(2), 제주(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노출원별로는 수리조선소 540개소가 가장 많았고 석면공장(199), 석면광산(42), 조선소(23), 석면유사광산(22), 석면가공공장(17), 항만하역장(4) 순이었다.한편, 환경부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르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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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콜백 성공률 41%...경기남부청 최저”
112 신고 중 통화가 연결되지 못하거나 끊어질 경우 경찰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콜백’ 성공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콜백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통화중 등의 이유로 112신고시 접수요원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112신고 건수는 942,7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7%인 156,493건은 유심칩이 제거된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등으로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콜백대상에서 제외됐고 콜백대상인 786,213건 중에 전화로 콜백하여 신고자와 통화가 이루어 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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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국토부 공무원 3명 검찰 적발
전매가 제한된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전매제한을 위반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분양에 당첨된 같은 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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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불합격 수산물’ 지난해보다 6배 증가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이 지난 해와 대비할 떄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까지 국내에서 실시한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은 47톤에 금액으로는 8만 3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수산생물 검역에서 폐기된 물량인 7.8톤, 금액 4만 2천 달러와 비교해 볼 때 9개월 사이에 물량은 6배, 금액은 2배 증가한 결과다. 검역부적합으로 폐기된 수산생물 1위는 중국의 활새고막으로 34톤, 5만 2천달러에 달한다. 다음은 중국의 활잉어 7.4톤(1만 7천달러), 중국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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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계열사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사업자별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11일 "계열사별로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를 거부하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 등에서는 SSG페이와 삼성페이 외 타 모바일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베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트 등을 거느린 SPC그룹과 CGV와 같은 계열사를 가진 CJ 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특정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살펴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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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 위하는 '국민연금'?…낮추겠다는 최저보험료 더 높여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낮추겠다던 복지부가 오히려 최저보험료액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의 기준이 됐던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됨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월 89,100원에서 월 89,550원으로 450원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7년 만에 인상이다.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없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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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출판진흥원장, ‘직권남용’ 부동산 투기 의혹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공공기관장이라는 공공기관장의 직위를 남용한 ‘셀프특별분양’으로 부동산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 해 12월, 자신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는 해당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0년 8월이고, 이 원장의 임기는 2019년 2월에 만료된다. 현재 이 원장은 이미 진흥원이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원장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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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한국캐피탈, 부실한 'HK자산관리' 편법 지원했다?
군인공제회와 한국캐피날이 편법을 동원해 자회사 ㈜HK자산관리의 부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의 연결제무제표와 감사보고서(2012-2016) 검토보고서'에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현재 군인공제회 자회사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자본금이 63억원 적자에 이를 정도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HK자산관리의 경우 16년 12월 말 현재 자본금이 9억원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이 6000%가 넘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부실한 상태다. 또 ㈜HK자산관리에 영구채를 발행한 또 다른 자회사 한국캐피탈 역시 부채비율이 669%에 달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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