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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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한한령 6개월, 방한 동남아 관광객도 줄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항의해 한류금지령(한한령)을 강화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동남아 관광객 수도 줄어든 것으로 18일, 집계됐다. 중국 관광객 수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지만 정부가 대응책으로 동남아 고성장 7개국(MVP HITS)과 무슬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중에 나온 통계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월별 국적별 방한 관광객 수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중국이 방한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 등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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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필기시험에 시중 문제집 ‘그대로 베껴’ 논란
얼마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했는데 일부 문향에서 시중 문제집에 실린 문제가 똑같이 나와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출제 범위가 아닌 분야에서까지 문제가 출제돼 공시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인터넷카페 ‘공준모(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필기시험 문항 일부가 시중 문제집의 문제와 똑같이 출제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한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시험을 치른 분들에게는 시험지로 보이겠지만 이 문제는 시험지가 아닌 문제집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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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드라이브스루 매장 안전사고 방지 법안 발의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드라이브스루’매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18일 밝혔다. 드라이브스루(Drive Thru:DT)는 차량을 이용해 지정된 주행로를 일렬로 이동하면서 상품을 주문 계산 수령하는 과정을 일원화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승차 구매’, ‘승차 구매점’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드라이브스루매장은 주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패스트푸드나 커피전문점 등의 업종에서 운영 중이며 2016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370여 개의 드라이브스루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주차 걱정 없이 차량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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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소방인력, 기준치 63% 불과해... “위급상황 대처불가”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의 수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2월 기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은 1만9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인력 5만1714명 중 63%의 인력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94%의 현장 소방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세종(48%),충북(42%), 충남(49.96%)에서는 절반의 현장 소방인력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남(51.3%), 경북(51%) 제주(53%) 등은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80%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시도마저 없었고 서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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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조선업 노동자, 5명에 2명꼴 일자리 잃어
현대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는 울산의 조선업 노동자들은 2015년 말 이후 1년 8개월 사이 5명에 2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울산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2015년 말 6만3039명에서 2017년 말 3만8396명으로 2만4643명이 줄어들었다. 감소폭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 곧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대중공업 공장이 있는 울산 동구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5만5999명에서 3만39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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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현실 못 본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3개월 간 1491명 늘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강력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2017.6월~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3개월간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다. 이어 한전 KDN이 169명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76명, 한국동서발전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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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구제명령까지 무시한 한국아이비엠·적십자·하나은행·홈플러스
한국아이비엠, 대한적십자, 한화테크윈, 하나은행, 홈플러스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자 구제명령을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모두 503곳의 기업 516건의 사건에 대해 854회에 걸쳐 총 77억3,382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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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감사원 징계요구’ 피감기관 자체 감경률 43.8%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 피감기관들이 자체 감경하는 비율이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총 5209명 중 2280명(43.8%)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2.8%)에 그쳐, 피감기관의 '제 식구 봐주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장 중한 징계인 144명의 ‘파면’ 요구도 20%가 넘는 45명을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됐고, 재심의를 통해 징계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111건(2.1%)이나 됐다. 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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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의자, 4년간 검거인원 2만9000명 달해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인원이 2014년 6675명에서 2016년 83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6919명이 발생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았지만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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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靑 헌재소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국회 입법 이후에 헌재소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있고,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소장의 임기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그 자격의 전제로 규정돼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김이수 재판관이 국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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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무선인터넷 활용 가능 교실 평균 18.9%에 불과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환경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초중고별, 학교별 무선인터넷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지역별로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1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교과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11,528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무선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은 전체 365,488개 교실 중 69,996개 교실로 평균 18.9%에 불과했다.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1,362개 교실 중 25,229개 교실(14.7%), 중학교 91,923개 교실 중 22,112개 교실(24.1%), 고등학교 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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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원장, 배우자에게 수의계약 특혜 제공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원장이 연구위원 재직 당시 배우자에게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원복 원장이 직원으로 재직 당시 이 원장의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체력단련장과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이원복 원장은 KTL 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2003년 KTL안산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연구위원을 거쳐 2007년 ‘첨단의료지원센터 TF’에 팀원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KTL 안산센터는 자체 체력단련실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헬스장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1달 만인 200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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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재범률 4년간 3배 늘어... “관리부실 심각”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지난 4년간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성폭력 범죄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2770명으로 성폭력범이 2,239명(81%)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범 401명(14.5%), 강도범 123명(4.4%), 미성년자유괴범이 7명(0.3%)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령별로는 40대가 9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768명), 50대(548명), 20대(343명) 순이었다. 70세 이상 및 19세 미만도 각각 47명과 9명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재범 비율은 2012년 23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4년 동안 3배가 늘었으며, 대부분 성폭력 범죄자였다. 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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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 ‘세월호 질의’ 적합여부두고 여야 격돌 끝 정회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간 격렬한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됐다. 출석한 기관장들에게 기관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의견이 시발점이었다.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헌 이사장이 "안타깝게 생각하나 기관장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헌 이사장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입장을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러자 김진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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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김해영,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취소 '채용철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부정한 절차에 의한 공공기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강원랜드・금융감독원・부산항만공사・가스안전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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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삼성카드…20% 고금리 카드론 수익 30% 독차지
삼성카드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전체 카드사의 20% 이상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 중 30%가 삼성카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카드사별 카드론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는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카드론으로 총 10조4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카드사의 영업수익 76조2000억원의 14%에 달한다금리구간별 카드론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액 중 37.6%는 금리 10%이상 ~15%미만에서 발생했고,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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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경찰관 절반, 건강 ‘적신호’
지난 달 포항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잇달아 과로로 순직한 가운데, 2016년도 실시된 야간근무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56% 이상이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40세 이상 야간근무경찰관 총 1만97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수건강진단에서 8590명(43.6%)만이 ‘건강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고 4401명(22.3%)이 ‘질병 유소견자’, 6721명(34.1%)이 질병이 의심되는 ‘요관찰자’ 판정을 받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경찰관 총 1만9409명 중 ‘이상 없음’은 8404명(43.3%), ‘유소견자’는 4365명(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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