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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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사단, 호남 출신 김현웅 법무부장관 몰아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6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의 꽃보직에 있는 ‘우병우 사단’이 호남 출신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몰아내려고 했다”며 오는 13일에 예정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사단’에 대한 격전을 예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 원내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6일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제가 김현웅 법무부장관 결재한 서류를 이상한 사람이 저에게 가져왔다”며 “그래서 검찰 고위간부를 불러서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해라’ ‘호남 출신 법무부장관을 몰아내려고 이런 짓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제가 우병우 민병수석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맨 먼저 우병우 사단 이야길 했다. 지금 여기는 우병우 사단이 한명도 없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라면서 “그래서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났을 때도, 저희 야당에서 김현웅 장관이나 김수남 검찰총장이 책임지라고 했다가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농간이라는 생각에 그 말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우병우 사단은 전부 (검찰의) 꽃보직에 있다. 그래서 (오는 13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그러한 것을 논의하겠다. (지금 내 발언) 이것도 지금 대검에서 모니터링 할 텐데, 우병우 사단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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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법원 대부업법 판결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
법원이 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사건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6월)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범은 총 4624명인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3.6%인 17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624명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52%인 2398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은 28.6%인 13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27%에서 올해 6월 기준 38%로 약 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별로 살펴보면 실형률이 낮은 법원은 서울서부지법(1.1%), 청주지법(1.8%), 창원지법(1,9%), 부산지법(2.1%), 제주지법(2,7%) 순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선고율이 높은 지법은 울산지법(66.7%), 서울북부지법(64%), 의정부지법(63.7%), 서울중앙(59.6%), 대구지법(55.9%), 순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율이 높은 지법은 춘천지법(43.6%), 인천지법(42.8%), 대전지법(41.1%), 제주지법(40.5%), 광주지법(39.3%)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결국 대부업법을 위반해도 집행유예 혹은 벌금만 납부하고 또다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악순환을 초래해 법원의 대부업법 판결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대부분 은행문턱이 높은 서민들”이라며,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자들의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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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고위법관 퇴직 후 100% 황제 재취업…삼성 등 대기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고위 법관 및 법원공무원 18명 중 취업심사에서 단 한 건도 거절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고위 법관 16명과 법원공무원 2명의 취업이 모두 승인된 것”이라며 “고위법관 퇴직 후 100% ‘황제 재취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18명 중 8명은 취업한 이후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지 사전에 심의해 승인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결과를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법피아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법관의 재취업 심사가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퇴직 법관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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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 보석신청 40% 허가…5년 보증금 1538억”
법원이 최근 5년 사이 보석신청에 대해 10건 중 4건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은 법원이 일정 조건 하에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은 3만 7544건의 보석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39.4%인 1만 4794건을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법원이 담보로 받은 보석보증금은 1538억 4971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49억원에서 2012년 229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3년 270억원, 2014년 282억원, 2015년 282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의 보석보증금은 124억원이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보석을 허가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지법이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260건의 신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5건을 허가(48.1%)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법 48.0%, 창원지법 43.8%, 춘천지법 43.5%, 대전지법 42.0%, 서울서부지법 40.0%, 대구지법 39.7%, 광주지법 39.7%, 부산지법 37.2%, 의정부지법 35.1%, 수원지법 35%, 서울중앙지법 35%, 제주지법 34.9%, 청주지법 34.4%, 서울북부지법 33.3%, 인천지법 32%, 울산지법 31.5%순이었다. 지난해 보석 허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법으로 30.1%를 기록했다. 개인별로는 횡령, 사기, 뇌물 등 경제사범이 납부한 보석보증금의 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경제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06년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0억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보석을 허가받았다. 올해 6월에는 2009년 보석으로 풀려나자 미국으로 도주했던 경제사범이 7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보석은 법원이 일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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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통계청 무기계약직 문제…5년째 제자리걸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통계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매년 인구ㆍ가구ㆍ사업체ㆍ고용ㆍ물가 같은 42개 분야를 조사하는 통계조사관이다. 이들은 매일 1인당 평균 60곳의 가구와 80~100개의 사업체를 돌며,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업무 수행과정은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직접 마주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소비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타기관 무기계약직과 비교했을 때 보수가 현저하게 낮으며 급식비, 유류비도 지급되지 않는 등 매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전부터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대해 국회 예결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이에 통계청은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중기(2016-2020년) 계획안’을 만들었다. 계획안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7억원 증액 목표액과 함께 급식비(월 13만원)ㆍ직급보조비(월 10만원)ㆍ가족수당(월 4만원), 호봉제 현실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2016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목표 증액 47억원 중 14억만(30%)만 증액이 됐다. 즉 통계조사원들의 급식비 지급을 위해서만 17억원이 필요한데, 올해도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통계청의 이 같은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통계청장이 무기계약직의 복지개선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2014년 국정감사 때 국회가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우개선 계획안을 내놓으라고 하니 부랴부랴 실행가능성이 적은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안 주니 방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보기에만 좋고 실행할 수 없는 계획보다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씩 실행해 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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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청년창업기업 세제 혜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새누리당 ㆍ부산사하구을)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최초 2년간 75%, 이후 2년간 50%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창업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작년 청년창업가 간담회 전국투어를 통해 청년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올해 6월 9일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와 청년창업에 뜨거운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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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물대포로 뇌진탕 법원 판결에도 징계 없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시위 과잉진압에 대한 경찰 내부의 징계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특히 “심지어 법원에서 위법한 물대포 살수로 참가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경찰은 관련자를 아무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집회시위 관련 징계현황(2012~2016.6.)>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집회시위 관련으로 징계 받은 경찰은 감봉 2명, 견책 1명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감봉 2건은 2012년 경기 안산 소재 SJM공장에서 용역경비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신고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건으로, 진선미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진상을 밝히고 문제제기 한 것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고 한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은 당시 ‘해임’ 등 중징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감봉’으로 징계했다”며 “견책 1명은 14년 철도노조 파업 시, 경향신문사 앞 집회를 해산시키면서 집회 참가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관련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돼 국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전선미 의원은 “경찰은 심지어 과잉진압이었다는 법원 판결에도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30여 분간 발사된 물대포를 맞고 각각 외상성 고막천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박OO씨와 이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해 당시 살수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며 각각 120만원,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경찰은 (살수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대포 발사 전 집회 참가자들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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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결의 위배 논란’ 반기문 큰 폭 하락.. 문재인 16.8%로 2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여야 차기 대선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공직제한 UN 결의 위배 논란’과 조카 불법행위 의혹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일부 계층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다른 야권주자들에게 밀리면서 3주째 하락세를 보였다고 6일 밝혔다.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6%p 하락한 23.2%를 기록하며 지난주의 상승세가 멈췄으나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1위 자리를 지켰다. 반 총장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등 영남과 경기·인천, 40대와 30대, 6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과 더민주 지지층, 중도보수층과 진보층, 중도층 등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 총장은 일간으로 4일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5%p 내린 24.3%를 기록한 데 이어, 5일에도 23.3%로 하락했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대구·경북(▼11.3%p, 37.0%→25.7%), 부산·경남·울산(▼8.1%p, 27.4%→19.3%), 경기·인천(▼4.8%p, 28.6%→23.8%), 대전·충청·세종(▼2.5%p, 25.5%→23.0%), 연령별로는 40대(▼5.9%p, 26.3%→20.4%), 30대(▼4.1%p, 20.4%→16.3%), 60대 이상(▼3.9%p, 37.8%→33.9%), 20대(▼2.1%p, 16.8%→14.7%),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4.6%p, 49.5%→44.9%), 더민주(▼3.1%p, 12.3%→9.2%), 국민의당(▼2.1%p, 13.2%→11.1%) 지지층, 이념성향별로는 중도보수층(▼7.9%p, 26.7%→18.8%), 진보층(▼4.1%p, 17.9%→13.8%), 중도층(▼3.6%p, 23.5%→19.9%) 등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4.8%p, 25.6%→30.4%)에서는 상당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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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경련,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개인적으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과 관련 “법적으로 (전경련을) 해체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된다”며 “청와대든 기재부든 국가의 금리나 투자·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석상에서 전경련을 상대 안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전경련 해체 방법을 제시했다.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굳이 전경련을 특별히 상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골프 활성화를 위해 전경련 회장과 함께 골프 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난 4월 유 부총리가 전경련을 포함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골프회동을 한 점을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정부이고 국가다. 전경련을 그런 식으로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전경련 해체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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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지난해 광주·대전·경기 등 5개 교육청 내진 예산 ‘0’”
일부 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건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내진 성능 확보 현황을 보면 지난해 광주, 대전, 경기, 경남, 제주 5개 교육청은 내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내진 관련 예산이 1억 9천만원으로 1개 시설을 보강했고 제주는 2개 시설, 경기, 전남, 경남은 4개 시설을 보강하는 것에 그쳐 교육청의 학교건물 내진 보강 사업이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사업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진 보강 사업이 일부 교육청의 경우 전무할 정도로 매우 부진하다”며 “빠른 기간 내에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특별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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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장기결석 학생 4천여 명..교육청 관리는 소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및 고등학교 무단결석 학생 합동점검 결과 초등학생 287명, 중학생 2천203명, 고등학생 1천827명으로 총 4천317명이 장기결석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학생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초등학생 91명, 중학생 164명, 고등학생 21명으로 총 276명이었으며,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가 필요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초등학생은 17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명으로 총 51명이다. 교육부에서는 2016년 1학기부터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매뉴얼에 따라 결석당일에서 2일, 3~5일, 6일, 7일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일 이상 결석시 매뉴얼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있는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7일에서 8일 결석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결석 합동점검으로 4천여 명의 장기결석 학생을 찾아냈으나 일회성으로 끝났고, 그 후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며 “위기에 놓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매뉴얼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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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싹둑..4년간 2325억원 줄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예산이 2013년 1조760억에서 2016년 8,435억으로 최근 4년간 2,325억원이 삭감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등의 학비와 학기중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고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이다. 항목별로 보면 고교학비 지원은 2013년 대비 2016년 총 1,385억원의 예산이 감소됐고 지원비율도 2013년 22%에서 2016년 17%로 감소했다. 방과후수강권 지원 예산도 최근 4년간 660억이 감소했으며 지원비율도 2013년 14%에서 2016년 12%로 감소했다. 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도 90억이 감소했고, 지원비율도 2013년 11%에서 2016년 9%로 줄었다. 교육정보화 컴퓨터 지원 사업도 예산 189억이 감소했으며 서울, 대구 등 7개 교육청은 컴퓨터 지원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별로는 고교학비는 세종시교육청이 2013년 전체 학생 대비 23%지원에서 2016년 10%지원으로 지원비율이 낮아졌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부산, 인천 교육청이 2013년에서 2016년 전체 학생 대비 4%가 줄었으며, 방과후수강권은 대구교육청이 2013년에서 2016년 전체 학생 대비 5%를 줄이는 등 대부분의 교육청이 저소득층 지원의 절대금액과 전체 학생 대비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예산 압박으로 줄이지 말아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만큼은 앞으로 절대 축소되지 않고 우선 편성되도록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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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마사회, 경주마 차명보유자 뒤늦게 적발..승부조작 악용우려”
경주마 차명보유자가 뒤늦게 적발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투명해야 할 ‘경주마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주마를 차명보유하거나 출주시키는 행위는 현행 마사회법 위반행위다. 순위상금,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등 총 8가지의 상금을 포함한 년간 2천억원이 넘는 경마상금이 걸린 경주에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3일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말을 경주에 출주시켜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자기명의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한 불법행위자 총 13건을 뒤늦게 적발해, 관련된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관리 조교사 등 관련자 총 67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의뢰 예정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주마 차명보유에 연루된 명의대여자는 13명(00마주조합 1곳 포함), 명의차용자 18명, 차명 경주마의 관리조교사는 36명에 달한다.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주마를 보유해 출주시킨 명의대여자 13명 가운데 대부분은 개인이나 1곳의 마주조합까지 포함돼 있다. 또한 18명의 명의차용자는 대부분 외부인이고 2명은 마주로 드러났다. 적발된 13건의 경주마 차명보유 사례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수사의뢰한 2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 중에서 명의차용자가 외부인(임00)이고, 명의대여자가 개인과 00마주조합로 확인된 2건의 차명보유 적발사례 가운데 한건은 1심에서 명의대여자에게 500만원, 명의차용자는 1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고, 또다른 한 건 역시 명의대여자 300만원, 명의차용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역시 재판이 진행중이다. 나머지 11건 가운데 8건은 수사의뢰한 상태이고, 3건은 수사의뢰 예정이다. 이처럼 경주마까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파문은 커지고 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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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금융개혁, 금융위 ‘갑질’ 행태부터 개혁해야”
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등에게 보이는 소위 ‘갑질’ 행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관행의 근본적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채 의원은 시장방문 등 금융위 행사에 대한 기관 동원과 파견 명목의 인력 차출, 홍보비 등 비용 전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협회·증권금융·미소금융 등을 행사에 동원했다.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8개의 유관기관이 행사에 동원됐으며, 이들 기관은 행사 때마다 시장에서 품목을 분담해 약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왔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전체 인력의 약 4분의1, 정원의 3분의1에 육박하는 인원을 산하기관 및 협회 등으로부터 파견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금융위가 각종 유관기관에서 파견 받은 인력은 81명으로 금융위 정원인 259명(민간수견인력은 제외)의 31.3%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납품업체 소속 직원 파견을 요구하고, 그 인력을 마치 마트 직원처럼 써서 비판받았던 대형마트들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관행적 인력 차출을 중단하고, 정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며, 민간으로부터의 파견이 실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엄격히 파견을 받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비용 전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금융위,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6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 홍보비용을 유관기관에 전가했다. 금융위는 각 기관들에 분담금액과 방송사까지 지정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들은 최소 3천만원(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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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LH사업준공 지연으로 원가 1조6000억원 증가...국민에게 책임전가
수도권 LH사업준공 지연으로 원가 1조6000억 원(양주옥정, 고양삼송, 평택소사벌, 수원호매실)의 자본비용이 증가했고, 토지가격 증가로 이에 따른 이자부담을 수분양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비용산정시 원가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주옥정지구의 경우 공사비를 1200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가 2년 연장됨에 따라 자본비용이 6700억원 증가했다. -사업준공 지연시 자본비용 증가로 사업비 및 택지조성원가 상승 구조 LH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에 의거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10개 항목중 자본비용은 기투입된 사업비에서 토지 판매ㆍ회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이다. 하지만 사업준공 시기가 지연될수록 자본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토지 판매가격이 증가해 준공시기 지연에 대한 이자부담을 향후 조성원가로 판매하는 토지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양주옥정지구의 경우 공사비를 1200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가 2년 연장됨에 따라 자본비용이 6700억원 증가해 조성원가가 3.3㎡당 430만원에서 493만원으로 63만원이 증가했다. 이 밖에 고양삼송, 평택소사벌, 수원호매실 지구에서도 공사비를 7000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 지연에 따른 자본비용이 9000억원 증가, 조성원가가 각각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부채비율 줄이기 위해 사업준공시기 지연 논란LH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2014년 부채감축계획을 발표하며 2013년말 기준 148조원의 부채를 2017년까지 143조원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11조7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조정이라는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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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원 기각한 위헌심판청구…헌재서 93건 위헌결정”
법원이 기각한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위헌 결정 등을 한 사례가 많아, 법원이 외면한 권리 헌재가 구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각한 사건들 중에서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건수가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만일 사건의 당사자가 위헌 여부 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당사자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해 헌재(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통죄 사건이었다. 사건의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는 바람에 헌재에 직접 청구를 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접수사건 대비 위헌 등의 결정 비율을 놓고 보면, 법원이 제청한 경우가 훨씬 승률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는 건수만 놓고 본다면 2012년 이후로는 줄곧 당사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사건에서 더 많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률의 위헌성이 농후한 경우에서조차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작년 12월 헌재가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역시 법원이 기각한 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사례인데, 헌재는 기존의 태도를 180도 바꿔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원은 법 규정의 문구, 기존의 판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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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무료로 실시해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가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육진흥원 제출 자료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유치원 평가 수수료는 무료이며 전체 유치원이 평가에 참여한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받는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20% 정도 되는데 불참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비율이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아이들 보육에 쓰일 예산이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부족한데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평가인증을 무료로 실시해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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