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미디어워치에 광고 지원한 '한전·강원랜드·가스안전공사' 논란 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이 미디어워치에 광고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랜드가 미디어워치에 광고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워치는 창간 시기부터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극우매체로, 변희재 씨가 대표고문을 맡고 있다. 이 매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며, 무죄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는 군부대로 옮겨온 공창에 불과하다는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입장에 대해 용기 있는 주장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정
“몰카범죄 급증하는데…몰카탐지기 전국에 92대 뿐” 이른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탐지기는 전국적으로 92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른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범죄는 201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7,62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5,185건이었지만,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대비 2016년에 몰카범죄가 감소한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체 몰카범죄의
靑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안정화 우선 방침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박 대변인은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일각에서는 내년 9월19일까지 임기인 김 재판관이 임기를 마칠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헌재소장직의 공석 상태가 약 9개월째 이어지며 장기화됨에 따라 일단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통해 안정화를 우선시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 30%, 산하기관 낙하산 재취업”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문화체육관광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1) 간 문체부 소관 취업 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 현황에 따르면 기간 동안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31명이며, 이 가운데 40명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 당일 재취업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 관리센터 사무국장으로, 2015년 문체부 국장
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수처 설치’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사회는 박주민 의원, 좌장은 표창원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박범계 적폐청산위 위원장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임수빈 변호사,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등이 참여한다. 지난 9월 시사인에서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대법원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모두 낙제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검찰
경찰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 새 35배 증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면제 받은 경찰 차량이 최근 2년 사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여건에 불과했던 경찰 대상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가 2015년 1307건, 지난해 2394건으로 2년 사이 35배 증가했다. 올해 면제건수와 금액도 7월 기준 2220건, 9788만원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이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예방,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셀프면제가 내부 직원들로
미성년자 성폭력 40% 늘었는데 “구속비율은 절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2016년 1,211명으로 5년간 40%가 증가됐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지난 2012년 9월 국회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죄자 처벌 강화(무기징역까지 상향),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오히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증가한 것이다. 또 반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비율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 대상 처벌이 강화된 이후 구속비율
與 “적폐청산” vs 野3당 “안보무능 심판”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감 방향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안보 무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오늘 국정감사의 기조를 첫째는 민생제일국감, 적폐청산국감, 안보 국감 3가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대표인 저부터 낮은 자세로 야당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
아이코스, 간접흡연 더 심각하다…폐암·구강암·위암 등 발암 위험물질 검출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 이른바 ‘전자담배’에 대해 일본과 유럽 등의 분석 결과 “일반 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폐암 · 구강암 · 위암 · 신장암 등 발암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심재철 의원이 국회도서관에 ’새로운 담배 아이코스의 위해성 관련 국제 분석자료‘의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나온 ‘새로운 담배에 대한 일본금연학회의 견해’라는 일본의 분석자료는 “최근 연기가 없는, 혹은 연기 보이지 않는 담배가 속속 판매되어 새로운 건강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금연학회는 “아이코스가 건강 위험이 적고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
5년 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4555명 지난 5년(2012~2016) 동안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 발생한 사망자가 무려 4555명(건수 24만45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57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2만1838건으로 사업용자동차가 낸 교통사고 4만9041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법인택시의 의한 것이었다. 지난 5년 동안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법인택시가 735명, 개인택시는 42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김해영, 2017년 상반기 비위행위 중징계 경찰 139명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공직복무관리 및 부패척결 추진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4분기와 2.4분기 비위행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이 49명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직기강 점검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328명으로 중징계 처분은 139명에게 내려졌으며 이 중 49명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등이었다.공직배제 처분자는 유형별로 품위손상 15명, 금품 또는 향응 수수 11명, 음주운전 6명의 순이었으며, 이외에도 강간미수 또는 성추
2년 넘게 고장 나 있는 해군 고속상륙정 논란 대형 상륙함에 탑재, 운용되는 고속상륙정 2척(LSF-631, LSf-632)중 1척이 2년 넘게 고장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고속상륙정 2척 중 1척이 감속기어 고장으로 201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고장 상태여서 전력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나머지 1척도 16년 3월부터 함수추진기 고장으로 144일 동안 작전이 불가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6년 3월부터 8월까지는 보유 고속상륙정 2척이 모두 고장 상태여서 고속상륙정을 이용한 작전이 불가능했다. 고속상륙정의 고장은 최초 소요 제기 당시 예산상의 문제로 정비소요가 반영되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금액 '4조8381억'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금액이 4조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조사한 결과, 5년간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 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적출소득 현황을 보면 2012년에 598명을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7,078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은 39.4%였으나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96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소득이 9,725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이 43.1%로 증가했다. 즉, 10억을 벌면 5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4억3천만원을 신고해, 이에 대한 부과세액
박지원,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 선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전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 했다.박 전 대표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남지사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전남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번 연휴 동안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 일부를, 특히 전남은 샅샅이 다녀봤다"고 답했다.박 전 대표는 이어 '출마 선언을 한 셈인가'라는 질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롭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진행자의 답에는 "그러면 맞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2일의 추석 연휴 기간 박 전 대표는 전남 일대를 오가며 대대적 민심잡
초중고생 가정•성적비관으로 최근 5년간 581명 자살 초중고 학생이 가정문제와 성적 등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최근 5년간 5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등의 이유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58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해 평균 116명, 한달 평균 10명이 자살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이 404명(69.6%)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156명(26.8%), 초등학생이 21명(3.6%)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0명(2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4명(16.2%), 부산 41명(7.1%), 경남 40명(6.9%), 충남과 광주가 각각 34
김종훈,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기업...부실한 포상 문제 제기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가 수여한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에 사회적 물의를 이르킨 기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지난 5월 산업부는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제 1회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형환 산자부 전 장관도 참석했다.산업부는 장수기업, 사회공헌, 고용창출, 기술혁신, 해외진출의 5개 부문에서 대상을 선정했다. 장수기업부문에 샘표식품, 사회공헌부문에 ㈜종근당, 고용창출부문에 패션그룹형지(주), 기술혁신 부문에 ㈜삼기오토모티브, 해외진출부문에는 ㈜서연이화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산업부 및 중소벤처부에서
"자기 아들 딸 뽑으려고..."…코레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증폭 코레일이 파업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특혜가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코레일 간부직원의 자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실시한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전체 선발자 297명중 18%인 54명이 파업대체인력 출신으로 채용됐다.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우선 파업대체인력으로 투입돼 근무했을 경우 가산점(2점 가점)이 부여됐다. 또 인턴십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54명이 파

1166 1167 1168 1169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