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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가장 인색한 은행은 '수출입은행'…대출비중 고작 '12%' 국내 주요 은행 중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채권(잔액기준)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국내 7개 주요은행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출채권 여신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은 133조 5,849억 원으로 95.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출입은행은 2조 212억 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약 12.9%에 그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특허청 낙하산 부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솔솔' 특허청이 퇴직 간부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와 일감 몰아주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국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2012~2017년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및 산하기관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58명 가운데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간부 10명 가운데 1명꼴로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전략원(현 특허전략개발원)등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셈이다.특허청 퇴직 간부 16명 가운데 11명은 퇴직 당일 혹은 2일내에 산하기관 원장,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5명은 퇴직 당시 직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7년간 4건 불과…102만4800원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구조금 제도 시행 이후 2017년 2월까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4건, 102만4800원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공익신고 구조금’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에 대해 권익위에서 손해 또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2만2141건이나 이 중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지
금태섭의원, "박근혜 정부···집회시위 관련 기소 4년간 56%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2013년 4만3071건에서 2016년 4만5836건으로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찰의 집시법 위반 형사처분은 2013년 274건에서 2016년 439건으로 60.2%, 일반교통방해 형사처분은 2013년 1565건에서 2016년 2412건으로 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집시법 위반의 경우 2013년 215건에서 2016년 254건으로 18.1%,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2013년 591건에서 2016년 1026건으로 73.6% 늘었으며 이 중
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1건 중 임용취소는 단 6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채용 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1건의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발생헸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6건에 그친 것으로 8일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2014년 9건, 2015년 21건, 2016년 21건이 발생했으나, 임용취소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이 발생했다.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관계자는 2014년 22명, 2015년 53명, 2016년 74명으로 총 169명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올해에만 1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1건에 그쳤다. 채용비
김해영 "최근 5년간 3대 멀티플렉스, 상영시간 내 광고 매출 약 7천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연제 ․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3대 멀티플렉스(CGV ․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수익구조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대 멀티플렉스의 상영시간 내 광고 매출은 약 6973억원 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광고매출은 CGV가 3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시네마 1808억원, 메가박스 127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CGV의 총 매출은 8910억원 인데 그 중 입장료 6323억원, 매점 1636억원, 광고 952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CGV의 경우 입장료 매출은 337억원이 적자였지만 광고로 547억원, 매점으로 290억원으로 합계 500억원 의 수익을 올렸다. 롯데시
전문성·신뢰 흔들리는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과실 소송 5건 중 1건 패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한국국토정보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분쟁 및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약 7억 원(13건)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하지만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박지원, "한미FTA 재협상, 철저하게 대비해 국제적 봉 되면 안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7일, 한국과 미국이 FTA 재협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인들이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는 국제적인 봉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재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그리고 최근까지 FTA 재협상·폐기를 공식 언급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통상추진위원회는 작년 6월, 금년 4월 각각 한차례 회의만 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열
금태섭 의원, 보호관찰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재범···"제도개선 필요하다"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중 1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1.3%다. 이는 성인 재범률인 4.8%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를 말한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2년 12%, 2014년 10.6%, 지난해 12.3% 등으로 늘어나며 최근 6년 7개월 평균 11.3%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보
김병욱의원, 사교육 근본적인 원인 ‘불안심리’ 3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학준비’(40.3%), ‘불안심리’(33.2%), ‘선행학습’(15.3%), ‘학교수업 보충’(10%) 등으로 7일, 나타났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할 경우‘불안심리’(67.5%), ‘진학준비’(61.6%), ‘선행학습’(38.8%), ‘학교수업보충’ (26.8%) 등으로 나타나 응답순위가 일부 바뀌었다.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사교육을 받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상위 1순위의 경우 초등학교(39.2%)가 불안심리를 꼽았고 중학
文대통령, 안동 하회마을 방문 "해외관광 대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 당부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연휴 중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다.6일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 장하성 정책실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안동 하회마을 방문해 충효당과 영모각을 관람했다. 이어 충효당 서애 종손 류창해씨 등 관계자와 오찬을 가진 뒤 하회별 신굿탈 놀이를 관람했으며 이후 문 대통령은 북촌댁 앞에서 안동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연휴 기간 해외관광 대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을 당부했었고, 대통령 취임 후 지방 방문 일정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미FTA 반대한 文대통령, 거꾸로 국익 시험대 올랐다"주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한미 양국이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미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8년 5월 이명박 집권 초기 좌파들은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광우병 쇠고기를 거짓으로 만들어 광화문에서 촛불로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협상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이번에도 좌파 광신도들이 한미 FT
아동학대범죄 접수율 4년 간 10배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하락 매년 14개 지역에서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4년새 10배 급증 하는 반면 기소율은 14% 불과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범죄 접수율은 4년 간 10배 가량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하락했다. 특히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31%였던 기소율이 매년 감소해 2016년에는 14%까지 떨어졌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은 오히려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 의원은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바라
트럼프 "北 위협 용납 못해, 필요한 조치 취하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고위 군 관계자들과 만나 "독재정권(북한)이 인명 손실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며 "만약 필요하다면 끝날 것이다. 나를 믿어달라"고 강조했다.이같은 트럼프의 발언에 VO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군사적 조
전재수, 문체부 명절휴가비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최대 362만원 문체부 산하 명절휴가비가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는 평균 179만861원, 최대 362만9070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 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련 기관 총 50곳(문체부, 소속기관 17개, 산하기관 32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명절휴가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를 계산한 결과, 평균 차이 값은 179만861원이었다. 특히, 정규직 명절상여금의 최대 금액이 가장 높
박주선 국화부의장, "남북 핫라인 단절 19개월 ···37년만에 최장" 남북 직통전화(핫라인)가 끊어진 지 19개월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이 5일, 공개한 통일부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12일 개성공단 철수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971년 9월22일 핫라인 설치 이후 단절된 사례는 총 6차례로, 이번 단절사태는 1980년 2차 단절사태(1980년 9월25일~1984년 9월28일) 이후 최장기간이라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핫라인 중단 이후 남북 간 대화는 '확성기 방송' 또는 '판문점 육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박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화 제안은 남북간 핫라인 중단으로
"예보· 신보· 주금공· 캠코,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유명무실 심각"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와 규정 위반 주식 거래 등 각종 비리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 내부통제가 유명무실해 금감원 비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5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점검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보, 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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