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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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시하는 '남동발전' 지적해도 ‘저품질 석탄’ 계속 사용
한국남동발전의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여전히 대기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저품질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삼천포 발전소 5,6호기의 평균 소비열량은 5호기가 4,981kcal/kg, 6호기가 4,939kcal/kg로 발열량 최소기준 5,500kcal/kg에 미달했다. 발열량이 낮은 석탄은 보통 가격은 저렴하지만 발전설비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감사원은 5개 발전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설계기준 미만의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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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제품 비용청구 부당이익 챙긴 '한전원자력원료' 내 멋대로 정산업무 '도마'
국회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입수한 2018년 7월‘IT분야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정보분야 시스템 구입, 대금 지급, 정산 업무 등이 제 멋대로 이루어져 계약과 대금 지급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혀 다른 값싼 제품 입고되어 운영중인 사실 몰라정보보안실 사이버보안부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자산의 불법유출 방지 및 정보보호 강화 목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비인가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을 통제하는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2)‘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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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미세먼지 배출량 1위…환경설비 없어 고성군 주민 건강 피해 우려감↑
미세먼지 배출량 1위 사업장은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발전은 발전5사 중 환경규제위반 건도 가장 많은 발전사로 기록된 바 있다. 특히 삼천포화력본부의 경우 탈황·탈질 등 환경설비조차 없어 본부가 위치해 있는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 남동발전이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국 635개 TMS사업장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6만 1,252톤인데, 이중 남동·남부·동부·서부·중부 등 한전의 5개 발전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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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위반 1위 발전사는 남동발전…비산먼지·수질오염물질 배출·폐기물 방치 등 15건 적발
남동발전이 가장 많이 환경규제를 위반한 발전사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5년 화력발전소 환경규제위반 적발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건수는 2013년 6건에서 2017년에는 1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발전소별로 보면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4건, 남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0건, 동서발전 8건순으로 총 59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다.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한 남동발전의 경우 2014년 비산먼지(석탄재) 억제조치 미흡,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래 2016년 바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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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최다납부 발전사는 '남동발전'… 5년간 731억
발전공기업 5사의 체선료가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한 발전사는 한국남동발전으로 조사됐다.체선료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발전공기업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가 지불한 체선료가 2271억 2900만원, 체선일은 1만9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73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과 체선료를 지불했다. 이어 서부발전 507억, 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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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연계교재 오류, 4년간 890건… 감수 시스템 구멍 논란 증폭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연계된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능 교재오류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수능연계교재 정정건수’에 따르면, 2015년 232건, 2016년 228건, 2017년 257건이며, 올해에도 9월1일 기준으로 173건으로 최근4년간 총 89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 위배가 272건이며, 내용오류 총 325건, 내용보완 29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EBS가 올해 판매하는 수능연계교재가 총 52종류(수능완성 21종, 수능특강 31종)인 것으로 보았을 때, 권당 3건 정도의 오류를 정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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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평택-고덕 지역난방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 증폭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자 선정과정에서 각종 부적절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15일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사업이 특혜로 얼룩진 복마전이라고 지적했다.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 사업은 5만3천여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열공급을 시작해 ʹ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삼천리가 사업권자로 선정됐으나 ʹ15년 2월 경제성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산업부와 한난의 수상한 거래가 시작됐다. 50%가 넘는 시장점유율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신규사업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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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골프장은 보훈처 퇴직자들의 노후 보험?… 절반 이상이 고위직 재취업
지난 10년간 국가보훈처 퇴직자들이 산하기관인 88골프장의 고위직 자리를 절반이상 차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시을)이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인 88주식회사(88골프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1급이상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2006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임명된 1급이상 고위직 임직원 25명 중 52%인 13명이 국가보훈처 퇴직공무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 보면, 지난 10년동안 전무이사 4명 중 3명, 상임감사 4명 중 1명, 경영관리본부장 7명 중 7명, 사업개발·운영본부장 3명 중 2명이 보훈처 퇴직공무원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보훈처가 88골프장을 운영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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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해 4256억원 수익… 부동산 투기 논란 증폭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각수익으로는 2012년 150세대 145억원, 2013년 160세대 191억원, 2014년 386세대 300억원, 2015년 1,011세대 1,052억원, 2016년 1,161세대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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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금유용·성희롱’… 임직원 비리 천국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임직원들의 비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6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2016년 ~ 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하고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직원도 12명,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탈법, 편법, 압력 등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 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비리발생 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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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출근도 안 한 공로연수자에 연차휴가보상비 지급… 감사원 지적 무시 논란 증폭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가 근무도 하지 않은 공로연수자에게 정상 근무자와 똑같은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아직도 휴가보상비를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받은 조폐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해(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규칙 등을 위반해 8억 4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것을 지적받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한국조폐공사의 취업규칙 제24조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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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사 정비근무 조작 의혹 제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로부터 지난 3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만 여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전KPS의 직원들이 지난 3년간 화력발전소등 발전5사의 발전시설 정비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27만2673명중 발전소 정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공사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만7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일지에 올라가지 않은 인원은 9만1934명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기본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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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부채 늘어도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가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회사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이 고액의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채현황과 성과급 지급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결산 기준으로 부채금액은 534억9400만원, 자본금대비 부채비율이 807%에서 2017년 부채금액 581억9100만원, 부채비율이 878%로 증가했다.이처럼 조폐공사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에도 임직원들의 성과급은 지난해 총 232억6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성과급은 임원 1인당 평균 6800만원, 직원은 1인당 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심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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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관리 '구멍'… 인사평가 임의조작해 성과급 타기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인사담당자가 인사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서 면직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재단 인사담당자 A씨는 지난해 8월 진행한 전년도 인사평가에서 본인의 점수를 원래보다 3점 높은 87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A씨의 인사평가등급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랐고, 그 덕분에 A씨는 80만1천483원의 성과급을 초과 수령할 수 있었다.A씨는 스스로 높은 등급을 부여해 더 많은 성과급을 챙긴 대신 다른 직원들의 점수를 낮추기도 했다. 정규직 직원 21명의 점수가 변경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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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대 포상금 상위 10건 중 최고액은 7억1천여만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1위는 2017년 12월에 지급된 7억1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최대 신고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공공 구매입찰 담합과 관련 낙찰 예정사 및 물량 배분 합의를 입증할 증거를 자진하여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6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또한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7건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것이었으며 2건은 부당지원, 1건은 부당고객 유인행위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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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등 돌리는 외국인 관광객들… 부패한 관광공사 탓?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의 부정부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15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실무자가 특정업체들과 결탁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부적격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7년 기념품 구매현황’을 파악한 결과 5개 부서에서 경쟁입찰 대상인 기념품(총액 2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3개 업체에 분할주문하여 총 7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특정업체 특혜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달청의 최근 2년간 경쟁입찰 시 물품의 평균낙찰률 88.97%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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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청소년 4년간 787명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4년 동안 787명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4년 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5년 남자 84명, 여자 91명 △2016년 남자 100명, 여자 104명 △2017년 남자 124명, 여자 132명 △2018년(~8월) 남자 57명, 여자 95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 중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를 강요 415명, 성매매를 알선 336명으로 집계됐다.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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