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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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22개 중 10개 ‘부적합’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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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1인 인터넷방송 심의건수, 최근 3년새 3배 폭증”
최근 3년간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폭행 등 폭력성과 자극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5년 심의건수는 216건에서 2016년에는 700여 건이 넘어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약 300여 건 가까이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1,220건을 기록한 심의건수에 비해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건수는 156건에 불과했으며, 특히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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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IoT 취약 신고, 3년간 700건 달해”
최근 애완동물 관리, 도난방지에 이용되는 IP카메라 천 여 대가 해킹되면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IoT(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IoT(사물인터넷) 취약점 신고 현황’에서 취약점 신고 건수는 2015년 130건에서 2016년 362건으로 2.7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2분기 기준으로 이미 200여 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기술발달로 IoT 제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IoT 기기의 보안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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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양육비이행의무자 3명 중 2명 미지급...강력 제재 필요”
양육비이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관련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3,046명 중 1,044명(34.27%)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명(65.7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015년에도 양육비이행의무자 1,885명 중 514명(27.27%)만이 양육비를 이행했고, 1,371명(72.7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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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재단, 혈세로 ‘미쉐린 가이드’ 광고비 지출하고 내역은 ‘비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이 외국 미식잡지 '미쉐린 가이드'에 거액의 광고비용을 지출하고도 국회에 지출내역의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한식재단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윤숙자 前이사장 재임때인 지난 2016년 11월, 세계적인 미식 안내서인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사 미쉐린사가 발간한 '미쉐린 가이드 레드(Michelin Guide:RED Guide)' 서울판에 한식관련 이미지 4컷과 카피를 광고했으나 지출한 광고비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한식재단 측이 광고금액을 미공개하는 이유는 미쉐린사와 맺은 '비밀유지 계약' 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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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는 노동착취월드?…임금꺾기·쪼개기 계약·꾸미기 노동 강요 의혹 '솔솔'
국회 서형수 의원은 22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아 근무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이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은 각각 약 33만원, 90만원, 144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하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롯데월드는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누어 총합 11개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했다"며 "이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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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통과] ‘찬성 160·반대 134’... 사법부 공백사태 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298명 중, 찬성 160표·반대 134표·기권 1표·무효 3표로 가결 처리됐다.이로써 22일 퇴임식을 통해 임기를 마무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가 확정됐다. 만일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됐을 경우 우려되던 상황인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된 셈이다. 이같은 인준안 가결에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해온 '총력전'의 성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부결 이후 적극적으로 야당에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를 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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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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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보안公, 사장 등 고위직에 낙하산 인사 대거 투입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부산항보안공사(사장 허홍)가 사장, 전무이사 등 고위직에 청와대를 비롯한 소위 힘 있는 부처와 기관출신 인사들이 낙하산식으로 대거 투입되고, 임직원 자녀를 상당수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부산항보안공사(BPS)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시절인 지난 2013년 이후 사장, 전무이사, 본부장, 상황실장 등 고위직 인사에 청와대 경호실, 부산지방경철창, 기무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경남도청 국장 출신 등 7명을 임명했거나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연봉 1억 4천만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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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인, 28.14%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
의료종사자 중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잠복결핵 양성자로 판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 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추진 중간결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의 검진인원 중 28.14%(591명)가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로 조사됐다. 또한 나머지 병원의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서울대학교병원 20.96%(114명), 삼성서울병원 14.25%(527명), 서울아산병원 13.98%(279명) 등이었고,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은 현재 자체 검진 중으로 12월 완료 예정으로 조사됐다. 잠복결핵감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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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김명수 인준, 김이수와 다를 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안심할 수는 없지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과)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특별히 대통령도 야당 대표 지도부에 전화를 했고, 추미애 대표도 야당에 사과했다. 어제그제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확하게 21표가 필요한데, 한 분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의 과반이기 때문에 1표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김 후보자의 인준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도 전화통화하고 여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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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가해자 60% 이상이 상습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들 중 62.3%가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이들 중 5213명이 상습범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데이트폭력의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6233명으로 전체의 74%였고 감금이나 협박이 1017명으로 2위였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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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표결 하루 앞둔 與 ‘총력전’, 野 마음 돌릴 수 있을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하루를 앞두고 있다. 먼저부터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두 보수야당과 달리 의원 자유투표를 명시한 국민의당의 표심에 따라 인준 명암이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재적 의원 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121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과 새민중정당의 의석 수는 8석, 정세균 국회의장이 찬성한다면 130석을 확보할 수 있다.애초부터 결사반대를 외쳐왔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107석 20석으로, 같은 보수계열인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반대표를 예상해보면 총 129석이 된다.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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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금 8909억원... 지도해결 금액 4360억 불과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1만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금이 89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임금체불 액수가 높았고, 뒤를 이어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순이었다.이같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도 해결된 금액은 불과 4360억원으로 8909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김 의원은 "고용부가 추석 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집중지도하고 있는데, 힘들더라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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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관평가 법제화 논의 토론회 2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관평가 법제화를 논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이용주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다.지난 2008년부터 전국의 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를 시행해 왔다. 변협은 2015년부터 지방변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해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오고 있다.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이 평가결과를 법관인사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변협의 법관평가결과가 법관인사에 반영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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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1.0% “文, 4차산업 육성 잘하고 있다”
국민의 약 51.0%가 문재인 대통령의 4차산업 육성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경제신문과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성인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51.0%, ‘잘 못한다’는 29.0%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20.0%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20~40대(20대 66.3%, 30대 67.3%, 40대 55.9%) 젊은 연령층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후하게 평가한 반면 장년층(50대 40.6%, 60대 33.1%)은 평가가 박했다. 지역별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호남에서 76.7%로 가장 높은 반면 TK지역에서는 36.3%로 가장 낮았다.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정·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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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 절반이 서울…영등포 최다”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300곳 중 절반이 서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빈발지점 300곳 순위’ 결과 서울시가 151곳으로 300곳 중 절반을 차지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영등포교차로는 연간 46건의 교통사고와 76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평균 8일당 한번 꼴로 사고가 일어났으며 5일당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서울시는 2014년과 2015년에도 159곳과 154곳으로 3년 연속으로 교통사고 빈발지역의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이어 2016년 교통사고 빈발지점이 많은 지역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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