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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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北 이탈주민 886명 소재 불명”
현재 북한이탈주민 886명이 해외출국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 결과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7월 기준 886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거주지가 불명확한 이들은 연도별로 2013년 809명, 2014년과 2015년 815명, 2016년 888명으로 5년 연속 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가 경찰청과 협조해 파악한 거주불명 사유를 보면, 2015년 4월 기준 791건 중 해외출국이 664건(8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주소지 거주 62건(7.8%),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이 24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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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해외순방 연기…“김명수 인준안 처리가 우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9일부터 예정돼있던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정 의장 측은 18일 “ 믹타회의(MIKTA·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카자흐스탄, 우즈벡키스탄 공식방문을 위한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 정상(의회지도자)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장 임명동의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금번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예정됐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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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에 ‘고개숙인 與’... 국민의당 마음 돌렸다
표류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사과 없이는 협조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국민의당도, 강경 비방 노선에서 내려온 더불어민주당의 달라진 태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부결 직후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과의 뜻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추 대표는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을 표함에 있어 머뭇거리지 않는다"면서 사법부 공백에 따른 헌정질서 위기를 언급하며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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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부산경찰, 학교폭력 관리 실태 미흡... ‘SPO 제도’ 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8일 부산지방경찰청의 미흡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김 의원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은 SPO의 관리 대상인 선도 프로그램 이수 학생이었으나, SPO는 가해 학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가해학생들은 1차사건 발생 이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10시간 과정의 '사랑의 교실' 위탁 선도프로그램을 이수받았다. 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보였고, 개인상담 등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돼 있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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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없어야” 김명수 인준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준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논란에 고개를 숙이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UN)총회 참석차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3시30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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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40% 채용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소재 지역의 지역인재를 4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으로 돼 있어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또 “전국 10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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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휴스틸 방지법’ 대표발의
부당해고로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휴스틸 방지법’이 추진된다. 앞으로 복직노동자는 회사의 의도적인 인격살인으로부터 법으로 보호받고, 회사는 이를 위반 시에 처벌받는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국회 박광온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처우와 직원들을 다시 내쫒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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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김명수 인준안, 24일 전에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 “여야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4일 이전에 결정을 꼭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협치의 부재로 김 후보자의 인준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궐위상태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더구나 지금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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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성진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전문성 부족 납득 못하나 국회 존중”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사퇴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하며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자신사퇴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으나, 전문성 부족이라며 부적절 채택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국회의 부적절 의견 채택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다음은 박 후보자의 입장문 전문.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결정을 알려 드립니다. 청문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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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력 허위기재’ 이철규,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의원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이 의원이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았거나 졸업을 인정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학교 개교 당시 교사 증언과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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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BBK 사건’ 새 단서 나오면 재수사 할 수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4일 'BBK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수사 단서가 확인되면 검찰도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단서가 있다며 자신이 받은 문자 내용을 밝혔다.박 의원이 밝힌 문자의 내용은 '가짜 편지의 검찰청 발표는 박모 검사의 말 빼고는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었다.그는 "문자의 발신인과 자료를 제공할테니 새로운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박 장관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박 의원의 요구에 "말하기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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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 보고 하이킥] 보좌관은 ‘마술상자’... 국회의원 보좌관 특집
아시아경제TV 경제 시사 토크쇼 ‘눈치안보고 하이킥’은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보좌관 토크쇼를 특집으로 방송한다.특집 ‘보좌관, 여의도를 말한다’는 주제로 13일 첫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 윤상은 보좌관,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장 권통일 보좌관, 국민의당 보좌진협의회장 박도은 보좌관이 출연해 토론에 참여했다. 유상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은 “ 보좌관은 마술사”라고 정의하고 “국회의원이란 마술사가 더 좋고 많은 마술을 하기위한 마술상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좌관에 대해서 정의해 줬다. 이날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권보좌관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뀐 것을 제대로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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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지뢰밟은 '文대통령' 지지율 3주연속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안 부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부적격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인사 위기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52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취임 19주차 주중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3%p 내려간 66.8%로 3주째 하락했다. 66.8%의 지지율 중 '매우 잘한다'는 평가는 41.4%, '잘하는 편이다'는 25.4%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2.2%p 오른 26.8%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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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공화당, 3선 개헌안 날치기 통과
1969년 9월 14일. 민주공화당이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제3별관에서 통과시켰다. 찬성 122표, 반대 0표. 이후 10월 17일 개헌찬반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유권자 중 77.1%가 투표에 참여, 이중 65%의 찬성표를 획득해 개헌을 확정했다. 이로써 1963년과 1967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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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질환자 실종신고 접수 30% 급증…증가율 1위는 '경상북도' 106%↑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치매질환에 대한 관리 및 부양에 대한 국가적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치매질환자 실종신고 접수가 30%나 급증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회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치매질환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이에 따른 치매질환자 실종신고 접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시도별 65세 이상 치매질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치매질환자의 수는 2012년에는 540,755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2012년 대비 약 27% 증가한 685,739명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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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청문회] 김명수 “상고허가제 재도입·대법관 증원 적극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고심제도로 '상고허가제도'를 꼽았다.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 검토를 거쳐 상고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 1981년에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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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청문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연관성 두고 여야 격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몸 담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간의 연관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관계를 왜 부정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사들이 사법계를 장악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는 "인권법연구회가 이같은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하는 인사"라면서 "출발부터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단체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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