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로스쿨 변호사들 한법협 “국회, 전관예우방지법과 공수처 검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국회에 보다 강력한 전관예우방지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차서)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8일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성명을 통해 “연일 법조비리 뉴스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을 위해 수사에 직접 ‘개입’ 했고, 검찰은 위 부장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또 “이러한 일련의 법조비리는 사법연수원 선후배, 동기를 끈끈한 연결고리로 하는 연수원 카르텔 구조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른바 ‘모든 법조비리는 연수원 동기를 통한다’는 말까지 항간에 돌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한법협은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자신은 이러한 법조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외칠지 모르지만, 이미 법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되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법무법인들은 사건이 배당된 부장 판사ㆍ검사의 ‘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앞세워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이번 스폰서 부장검사,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ㆍ법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20대 국회는 보다 강력한 전관예우방지법, 공수처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법조비리의 근본 토양이 되고 있는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의 폐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한법협은 ‘전관비리신고센터’를 이미 개설해 전관예우/전관비리 사안 등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는 등의 법조 문화 개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법협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 만연한 연고주의, 청탁 관행을 타파하는 법조 문화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며 “철저한 법조 개혁을 통해 능력 있고 깨끗한 법조 문화를 도입하는 것만이, 법조계가 그간의 불신을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요구한 국민 추석 선물 목록?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가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청와대에서 보낸 추석 선물을 반송했다. 특히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따뜻한 추석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면서 선물 목록을 친절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표창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선물을 반송한다”며 “마음은 고맙지만, 선의보다 오해의 여지가 더 크고, 어렵고 힘든 국민께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실제로 표 의원실은 청와대에서 보낸 대통령 선물뿐만 아니라, 의원실로 배달된 모든 선물을 반송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농산물인 ‘경산 대추’, ‘여주 햅쌀’, ‘장흥 육포’ 등 3가지가 담긴 선물세트를 제20대 국회의원 의원실에 추석 선물로 보냈다.특히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등에게 선물 보내는 대신, 세월호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병문안, 개성공단 피해기업과 근로자 보상, 소녀상 철거하지 않는다는 약속,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공수처 신설 등 국민께 따뜻한 추석 선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트위터에 올린 이 글은 불과 40분 만에 138회나 리트윗 되며 온라인에 빠르게 전파를 탔다. 페이스북에도 누리꾼들의 ‘좋아요’ 버튼이 답지하고 호응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선, 국회서 징벌적배상제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 상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징벌적배상제 실화를 다룬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를 상영한다. 이번 상영회를 주최한 박영선 의원은 “지난 6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아직 우리사회에 징벌적배상제에 대한 적용사례가 익숙하지 않아, 징벌적 배상제 실화를 다룬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상영을 주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0년에 제작돼 16년 만에 다시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낼 ‘에린 브로코비치’는 많은 법적 지식 없이 1993년 거대 기업 PG&E와의 법적 분쟁에서 PG&E에게 승소하며 3억 3,300만 달러의 배상을 받아낸 미국의 변호사 사무소 직원 에린 브로코비치-엘리스(Erin Brockovich-Ellis)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이번 ‘에린 브로코비치’ 상영회는 박영선 의원이 주최하며, 김태훈 팝컬럼리스트의 작품 소개가 함께 진행된다. 관심 있는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다.
김삼화 의원에 입법청원…인터넷뉴스 음란ㆍ퇴폐 광고 퇴출 인터넷상의 음란ㆍ퇴폐 광고로부터 아동ㆍ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영희 ‘탁틴내일’ 대표, 정미경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승과 제자모임’ 회장 등과 함께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2만 2359명의 청원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돼 있으나 인터넷신문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2013년~2015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수는 2015년 310개에 달한다. 이에 탁틴내일 등 민간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 ‘매체물’ 사항의 인터넷신문(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규종에서 괄호 안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청원 소개의원으로 8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 김삼화 의원은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과 선정적인 광고로부터 아동ㆍ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예림 학생은 “요즘 학생들은 보고 싶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선정적 광고를 접하게 된다”면서 “실제로 이런 언론의 선정적인 광고를 보면서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제대회 무차별 유치 제동…국제경기대회지원법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한 경비를 축소하고,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해 국고를 낭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국제경기대회 타당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치 승인 후에는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지자체 등이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를 축소해 유치 승인을 받은 뒤 훨씬 많은 국고 지원을 받아 대회를 치른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유치가 확정된 8개 국제경기대회 가운데 4개 대회가 최초 요청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의 국비를 지원했다.또 2개 대회는 유치 전과 같은 금액을, 나머지 2개 대회는 유치 전보다 적은 금액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최초 국비 요청액은 7731억원 이었으나 문체부 예산승인기준으로 46% 3527억원이 증가된 1조 125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최초 국비지원 요청액 2651억원 보다 124% 3280억원이 증가된 5931억원이 지원됐다. 2015년 광주하계U대회의 경우에도 최초 요청액 843억원 보다 140%가 늘어난 1183억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최초보다 무려 231%가 증가된 301억원이 지원됐다. 이들 4개 대회의 최종 지원(예상)액은 최초 요청액 1조 1316억원 보다 72% 8200억원이 늘어난 1조 9516억원으로 나타났다.한편 국제경기대회에 투입된 비용이 최초 예상금액 보다 크게 늘어난 데 비해 대회를 치른 뒤 경제적 효과는 예상을 크게 밑돌거나 제대
박지원 “정진석 원내대표 ‘우병우 극감 증인 출석’ 약속 지켜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 성역은 없다”며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로 53일째, 제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병우 수석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병우 수석 증인 채택을 추진하기로 야당 간에는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운영위원회에 우병우 수석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한 번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반박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석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맨 먼저 집권 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정진석 원내대표”라며 “또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지금도 (우병우 수석이 증인) 출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꼭 약속을 지키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만약 국정감사 당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받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물러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고 쐐기를 박았다.그는 “(정진석) 자기가 맨 먼저 해결방안으로 제시했고, 두 야당에서 동의를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면 그러한 편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쐐기를 박으면서 우병우 성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만약 운영위원회나 법사위에서 증인채택이 됐다고 하면 반드시 우병우 수석은 나와야 한다”며 “우병우는 대통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그러나 요즘 시중에서는 ‘대통령 우병우’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잘 아시고, 우병우 수석 스스로도 국회법을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 “추미애, 국가폭력 상징 전두환 예방 절대 안 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참 좋았다”며 “그러나 전두환 예방, 절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는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와는 다른 성격이다”라며 “역사적 과에도 불구하고 사자(死者)에 대해서 예의 표시할 수 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전두환은 국가폭력의 살아있는 상징이며, 한 번도 반성을 표시한 적이 없다”며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이지만, 군사반란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고 상기시켰다.조국 교수는 “보수 세력 또는 영남 민심 속에 ‘박정희 향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두환 향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요컨대, 전두환에게는 어떠한 ‘예방’도 어떠한 ‘덕담’도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동영, '임금체불'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자가 임금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설 전 부문에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또 법 개정시,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6만8000명, 7521억원)에 비해 근로자는 9.5%, 체불액은 8.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2015년 6만3285명 2401억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생된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력으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저가 자재 투입이나 임금체불 등 때문에 공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검찰개혁ㆍ사법개혁 경쟁”…대통령에 개헌ㆍ우병우 해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헌에 나서줄 것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을 공식 제안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또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하자”고 하면서다.박지원 위원장은 먼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민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우병우 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서, 어떻게 소신 있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공식 요구했다.이와 함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제20대 정기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자”고 제안했다.박 위원장은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검찰 역사 68년 만에 구속됐다. 현직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다. 검찰 고위직이었던 (홍만표) 변호사의 무차별적 로비도 드러나고 있다”고 열거하면서 “그러나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치검찰, 비리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며 “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경찰 등 모든 부처의 민원을 받을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다음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문 전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총선 때부터 20대 국회가 열리면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각 당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장애인 의원도 계시고,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많은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의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자 등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이 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시대, 국민의당은 국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20대 국회가 시작한지 오늘로 꼭 100일입니다.　 4.13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도 정치권도 모두 민의를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인이 되고, 일년 내내 노예”라고 했던 정치철학자 루쏘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365일,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을 섬기라고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명령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30년 만에 가장 빠른 국회 개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정부의 추경 편성도, 국회의 추경 통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양보해서 가습기 청문회를 실시했고, 서별관, 백남기선생 청문회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여야
신경민,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 발의 스마트폰에 필수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전 설치를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앱의 선탑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앱의 과도한 접근 권한 실태를 정부가 사후에 심사하고 시정할 수 있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앞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갤럭시노트7에 정부3.0선탑재가 알려진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부3.0, 안전신문고앱 등 정부선탑재앱의 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신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40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이제 스마트폰의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와도 같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법적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기 쉬운 가이드라인 대신 이를 정식으로 법제화해 보다 실효성 있게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도자, '소포장 담배 판매금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소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포장 담배란 통상 20개비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와 달리 14개비에 3000원에 판매중인 담배를 말한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7일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소량포장담배 판매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최 의원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6조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개비 또는 소량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돼 있다"며"전세계 96개국에서도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런 이유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국내에서 14개비 제품을 판매해왔고, 현재 BAT코리아의 ‘던힐’ 2종이 갑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최 의원은 “소량 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로 강력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10개비 담배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비혼자 차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혼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배우자가 없는 비혼자가 선거운동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각 1명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미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차별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정 의원의 개정안은 미혼인 예비후보자도 본인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 3명을 따로 지정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혼자들에게만 유리했던 현행규정을 공평하게 바꾼다는 취지다.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혼자에게 유리했던 선거운동 구도가 완화되고, 미혼 청년들의 정치참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호경찰 멱살잡은 한선교 의원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사진)의 경호경찰관 멱살 사안에 대해 수사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5일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선교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의장 경호경찰관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 "내사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한선교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흉기를 사용했거나 2명 이상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는 해당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현직 경찰관 300여명은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한선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번 사안은 신임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과 함께 갑질횡포 근절을 위한 100일간의 특별단속에 돌입한 상황이라 이번 사건처리 결과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입법부 수장 지위 회복”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무엇이 문제인가?>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6년 정기국회를 개최하면서 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국회가 수렁텅이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의장 사퇴안까지 제출하면서 극렬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당장 처리해야 할 추경예산안 때문에 한발 물러나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최근 현안이 된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에 관한 문제,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자 여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과연 국회의장의 그러한 발언이 문제되는 것일까?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이면서 입법기관이고, 정책통제기관의로써의 지위를 가진다. 3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와 어느 정도 대립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견제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가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정치세력에 공통으로 부여된 사명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세력도 기본적으로는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國會議長)은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ㆍ의사정리ㆍ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ㆍ의사정리ㆍ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기관이다. 국회의장에 대하여
박영선,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장치 ‘재정신청제도’ 공청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와 공동으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ㆍ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구성된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한 재정신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 위원장)가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한다.또 송영복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정영훈 변호사,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박영선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관여검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을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ㆍ현직 검사장의 구속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검찰에 대한 개
“조윤선ㆍ김재수 강행은 특권과 반칙 문제없다는 자기고백” 정의당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정도의 특권과 반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철저한 자기고백”이라고 비판했다.4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자결재를 통해 김재수 장관, 조윤선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이와 관련,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후보자들을 전자결재로 장관 임명했다”며 말문을 열었다.한 대변인은 “온갖 편법과 비도덕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일고, 야당이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판단을 했음에도 대통령은 역시나 였다”며 “이 같은 임명 강행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정도의 특권과 반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철저한 자기고백이다”라고 비판했다.그는 “더구나 이번 인사로 인사청문회는 아무런 소용없는 번거로운 절차로 전락됐고, 국민의 법적, 도덕적 기준은 철저히 짓밟혔다”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남은 것은 비정상에 의존한 권력의 끝없는 추락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한창민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조만간 국민들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독선열차의 탈선’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며 “정의당은 인사를 통해 망사의 길로 접어든 정권의 어리섞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1171 1172 1173 1174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