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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해야”... 참여연대 승소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8일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지난 7일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
[입법]하태경의원, 괴담 판치는 사회 막기 위해 '괴담방지법' 발의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7일, 괴담 판치는 사회 막기 위해 '괴담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작년 9월 성주에서 열린 사드배치 반대 촛불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 일명 ‘사드괴담송’ 때문에 국민과 언론의 질타가 거셌고 대통령탄핵, 한미FTA 광우병괴담, 세월호참사, 천안함피격,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각종 현안마다 괴담정치가 등장해 국민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명이다.이에 합리적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악질 괴담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괴담
[입법 이슈] 소년법 개정 논란, 올바른 방향성은 부산,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들이 잇따름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국회에서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각 당 지도부들 역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7일 현재까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민주당 이석현 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8일 선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가 8일 열릴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날 참여연대가 제기한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한 바 있다.이에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지난 2004년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모두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요지
[역사 속 오늘] ‘반민족처벌법’ 국회 통과(1948년) 1948년 9월 7일.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보름 후인 9월 22일 공포됐다. 반민특위는 중앙사무국을 두고 각 도에 조사부를 설치해 1949년 1월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의 진상규명 활동이 계속되면서 경찰간부 대다수가 규명 대상자가 되면서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이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존립에 위협을 느낀 친일파들은 끊임없이 방해공작을 펼쳤고, 이승만은 결국 1949년 6월 6일 경찰력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은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고 반민
한일 정상회담 종료…북핵 문제 집중 논의 북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각) 오전 10시24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쳤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오전 9시35분 시작해 예정 시간보다 10분 늘어난 약 50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과 지난 3일
윤종오 국회의원, 이른바 ‘묻지 마 채용광고금지법’ 발의 새민중정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6일 이른바 ‘묻지 마 채용광고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지만 포함해야할 노동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실제 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분석한 공공기관 인턴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약 55.4%가 정확한 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민간기업 온라인 채용광고 상당수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 내지 ‘내규에 따름’ 등 추상적이거나 구직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
주광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다운계약서로 세금탈루 의혹”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약 4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이날 대법원과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결과,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8년 12월, 30평 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구입했지만 아파트 매수가를 8000만원 낮춘 9000만원으로 신고했다.그는 "다운계약서가 당시 부동산 거래에선 관행이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세율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최소
文대통령 경기도민 지지도 64.3%.. '잘못한다' 22.3% 경기도민의 약 64%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슈와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4~5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64.3%,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2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13.4%다. 연령별로 보면 30대(20대 73.3%, 40대 77.2%, 50대 49.7%, 60세 이상 40.3%)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의견이 82.0%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20대 16.6%, 30대 11.2%, 40대 16.2%, 50대 33.3%, 60대 이상 33.7%)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북서해안권과 남서해안권에서 각각 7
[전문] 김동철 교섭단체대표연설 “文대통령, 약속보다 실천에 집중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까지 행보를 질타하고 약속하기보다 실천에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문 정부가 지난 4개월간 소통 없이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국민에게 한 약속은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약속을 멈추고 실천방안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다음은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전문.촛불혁명의 완성,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로 구현해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겨울, 전국에서 타오른 1600만 촛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5일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또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丁의장 “국회 파행사태…국민께 송구”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과의 말을 전하며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주의를 살려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대신에 국민에게 안도와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각 교섭단체나 원내 정당들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 2일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
이종명 “합동군사대 학점, 민간대학서 인정 추진” 합동군사대학교 교육과정서 수료한 학점을 민간대학에서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합동군사대는 합동성 강화와 국방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육·해·공군 대학을 통합해 창설된 학교로, 국내 군사 분야에서 최고 전문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합동군사대의 학점을 민간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합동군사대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가 민간대학의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동일한 과목을 또 다시 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사학
[전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2017. 9. 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집권여당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새롭게 집권한 정당이 공존하는 국회입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다당제 하에
靑 “韓美, 대북 최대치 제재·압박 공감... 일치된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최대한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일치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3일 해명에 나섰다.이날 오후 청와대는 "양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에 장으로 나오도록 하도록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청와대는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직접 체험한 국가"라면서 "또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 해선 안된다. 평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내 말을 한국이 이
이채익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에 선임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선임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이채익 의원은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갖췄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검증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해 건전하고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 날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했다.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위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더불어민
트럼프 한미 FTA 폐기발언에 대한 '靑' 반응은? 청와대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발언에 대해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하비' 피해를 입은 텍사스 주와 루이지애나 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폐기 준비를 논의했으며 다음 주 무언가 조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시스 등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로서 진의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미FTA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개정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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