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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대안교육진흥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헌법이 명시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권미혁, 노웅래, 박찬대, 안민석, 오영훈, 임종성, 유승희,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의원이 공동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미비한 실정이다. 대안교육진흥법은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역사 속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1975년) 1975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치 1번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문을 열었다. 1969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착공한 국회의사당은 이날 ‘동양 최대’의 의사당으로 태어나게 된다. 준공 당시 건설비는 총 135억원으로 한해 예산의 1%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 국회의사당은 3개의 건물로 구성됐다. 여의도공원에서 바라볼 때 정면에 의사당 본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국회도서관, 왼쪽에는 의원회관이 자리잡고 있다. 1975년 9월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첫 정기회 개회사에서 정일권 당시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여의도 신축의사당에서 첫 개회식을 갖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12~13일 진행... “철저 검증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1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상정, 가결했다.청문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로서 합당한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야당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 인사와 관련해 '편향적 코드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메디컬 리포트]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세미나' 성료 문재인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가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보건복지위), 김영진(안전행정위) 유은혜(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공동주최하고, 연세대학교(유럽사회문화연구소)와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2017년 현재 전국의 치매환자는 무려 72만여명으로 추산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1/10은 치매를 앓고 있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치매에 대한 선행적 예방조치
대학생 101명의 눈으로 본 문재인 정부 점수는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미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로 시행됐다. 그렇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을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대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설문조사 결과 60점 이상이 다수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 능력 점수는 73점! ‘한 사람의 국민도 챙기겠다.’, ‘광화문 대통령’ 등 소통을 중시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대학생들이 정부와 주로 소통하는 매체는 뉴스, 신문, SNS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31일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287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돼 있다.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우원식 “원세훈 판결이 정치보복? 한국당, 적폐세력과 자웅동체인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자유한국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실형 판결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적폐와 너무 오랜 세월 한 몸으로 살아와서 이제 떼어낼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이냐”며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적폐 세력과 함께 가겠다는 말이냐는 세간의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정원이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 교란 작업을 하고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개입하고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고 관제 시위를 기획하고 자금을 동원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며 “반성 없는 불의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초당적 모임 첫 세미나 공동개최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초당적 토론모임인 ‘열린토론, 미래’의 첫 번째 세미나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다뤘다. 이날 자리는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주제의 정책 세미나로 정진석·이채익 의원 등 자유한국당 20여명, 주호영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 의원 10여명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토론회장을 찾았다.공동 주최자인 정갑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작됐지만, 중단시키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를 거쳤는가에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잘 모르는데 신념을 갖고 있는 것만큼 무서운
박맹우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30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제공자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불법 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가 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내에 선정적·폭력적 내용 등이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윤종오 의원 주관 ‘탈원전 해도 전력수급 문제없나’ 토론회 개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발전단가 등 경제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 이하 탈핵의원모임)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전력수급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세 번째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열고 원전의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력거래소 양성배 처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현재의 4.8%에서 20%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발전량의 39.6%와 3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과 원전의 비중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민 文대통령 지지율 66.3%... '잘못한다' 21.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66.3%를 기록했다. 로이슈와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28~29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66.3%,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21.4%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의견은 12.3%다.연령별로 보면 40대(20대 77.8%, 30대 77.0%, 50대 52.1%, 60세 이상 47.7%)에서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80.4%로 가장 높았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50대 이상(20대 11.3%, 30대 13.0%, 40대 15.3%, 50대 32.4%, 60대 이상 32.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지역(강북서권 69.3%, 강북동권 65.5%,
野3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 ‘한 목소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29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야 3당은 지난 28일 열렸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연일 논평을 통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는 모양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탈루 혐의와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주식투자 전문변호사나 세금탈루 전문변호사가 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좌파정당을 지지했고 법사위 여당의원에게 100만원 정치후원금을 보낸 정치변호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가 다
국민의당 여성의원들 “정부, 안심 생리대 지원하라” 국민의당 여성의원들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게 '안심 생리대'를 지원할 것을 29일 요구했다.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여성 건강과 직결된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저소득층 10대 여학생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고, 이같은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지급한 생리대도 유해성 논란이 일어 그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추경으로 확보한 저소득충 위생용품 지원 예산 30억 중 60%만 집행했고, 저조한 집행률 원인분석조차 하
김철민 “산불진화 협조체계 구축”...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산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추가해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 산불현장의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그 밖에
정갑윤 의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성 지적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후보자의 지나친 정치편향성을 지적했다.정 의원은 “헌재의 존립목적은 헌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시비와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인재영입대상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前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진보신당 등 소위 진보성향 정치인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후 야 3당은 일제히 헌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명철회
이유정 “동성애 허용...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필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동성애 허용에 대해 찬성의 견해를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의 문제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동성혼 허용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서구에서도 이를 인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하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 가족 형태를 이룰 수 있는지 아직 자신이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폐지에 찬성한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소수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에 관해서도
우원식 “野, 초당적 협력 중요…安 협치 기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와 관련 “적폐청산과 민생살리기를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부의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에게도 “갈등과 분열을 부추키는 정치가 아닌 민생을 살리는 정치복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안 대표는 당선 직후 개혁의 방향이 같다면 정부여당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협조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며 “안 대표의 지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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