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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 조윤선ㆍ김재수 임명 강행은 국회 모욕…해임건의안”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통령이 부적격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된 인사청문제도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법적 장관 임명”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자결재를 통해 김재수 장관, 조윤선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귀 닫고 눈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행보가 갈수록 접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늘 임명된 세 명의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임명되어서는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 세 명의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한들, 이들이 지닌 하자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며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국회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내는 이유는 비록 임명 강행을 막을 수 없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기 때문”이라며 “그게 정치고, 그게 협치다”라고 환기시켰다.변호사 출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며, 이런 탈법적 행위까지 항변해야 하는 소수여당인 새누리당이 애처로울 따름
박지원 “조윤선ㆍ김재수 강행…해임건의안”…참여연대 “부적격”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자결재’로 임명한 것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맞설 것임을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자결재를 통해 김재수 장관, 조윤선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 한 장관까지 해외순방 중 전자결제를 하셨다”며 말문을 열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 사실을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야당에 전화 한 번 안하고 강행하면서 협치를 말할 수 있나요?”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또 “사퇴시킬 우병우 수석은 사퇴 전자결제에 빠졌군요”라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부적격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더민주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 부적격 후보자들 임명 강행 안 돼”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 후보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며,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릴 것”이라며 “스스로 법도 지키지 않은 장관이 과연 국민들에 준법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조윤선 후보자의
국회 교통안전포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정책세미나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은 9월 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흉기” 또는 “도로 위 묻지마 살인”으로 불릴 정도로 그 위험성은 크다.교통안전포럼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정ㆍ개정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20대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으로 현재 약 70여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지난 7월 4일, 출범식과 병행해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교통안전 대책 전반을 다루었다고 하면, 이번 세미나는 ‘음주운전’ 관련 제도 개선에 핀포인트(Pin-point)한 정책 세미나이다.주제 발표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인 박준환 박사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가 ‘음주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 및 효율적 단속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도입, 국제기구 권고 및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음주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IID)는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으면 들어온 호흡을 분석하여 BAC 기준치 초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한 장치다.그 밖에도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정지ㆍ취소 기간연장, 음주운전 단속 강화 관련 법적ㆍ방법론적 개선책에 대한 제언 등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다.주제 발표 후에는 정부당국 및 교통 유관기관,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등 민ㆍ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루어진다.이날 토론의 좌장은 김영찬 대한교통학회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윤승영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예창섭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이원영 도로교통공단 수석,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교통안전공단 강동수 박사, 정성택 동아일보 기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나
김해영 “거수기 사외이사, 대우조선해양 부실비리 규모 키워” 기업의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ㆍ비리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의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치권‧금융권‧관료 출신 17명의 낙하산 인사를 포함한 총 24명의 사외이사가 약 25억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이들은 98.3%의 찬성률로 모든 이사회 안건을 100% 가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었거나 재직 중인 인사는 총 24명으로 ▲김영(이명박 대선 캠프)‧신광식(박근혜 대선 캠프)‧조전혁(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정피아 9명 ▲허종욱(한국산업은행)‧한경택(신용보증기금) 등 금피아 5명 ▲이정수(대검찰청)‧안세영(산업자원부) 등 관피아 3명 등이며, 이들이게 지급된 총 급여액은 2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 기간(2008.1~2016.6) 이사회의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1회의 이사회(정기 100회‧임시 11회)가 열렸는데, 총 346건의 안건이 부결 없이 100% 가결 처리됐다. 표결에 참석한 사외이사는 98.3%의 찬성률(반대 0.8%‧ 유보 0.9%)을 보여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의 경영활동 감시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해야할 사외이사가 오히려 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비리 규모가 더 커진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정치권‧금융권‧관료 출신 낙하산 투입 행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ㆍ박영선, 검찰개혁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검찰의 기소독점ㆍ편의주의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해 7월 재정신청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현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개선을 연구하고 그 개선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안은 ▲대상범죄를 기존 고소사건에서 고발사건까지 확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기존의 검찰 항고 외에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 할 수 있도록 검찰항고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하고, ▲재정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의 충실화 및 재정신청 당사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재정법원의 관할을 기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사의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제도를 도입하며 ▲재정법원은 재정담당변호사(현 공소유지변호사)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TF 위원장)가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송영복 판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김상민 검사, 정영훈 변호사,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공동주최자인 박영선 의원은 물론 법조인 출신 김경진, 김삼화, 손금주, 이용주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변협은 “전ㆍ현직 검사장의 구속 기소 등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염동열 “정세균은 악성균ㆍ테러균ㆍ암 바이러스, 사퇴하라”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2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악성균이고 테러균이고 이 사회에 암과 같은 바이러스다”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아서다.염동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된 이후 2번째 의총에서 말씀드린다. 쭉 지켜보면서 참담, 분노, 좌절까지 느낀다. 정세균 의장. ‘균’이라는 것은 동식물에 기생해서 부패나 발효 병을 일으키는 단세포 미생물이라고 규정을 돼 있다”며 “우리가 정세균 의장 뽑을 때는 국민이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좋은 발효균이 되라고 정세균 의장 뽑았다”고 말했다.염 의원은 “그런데 악성균, 대표님이 말씀했던 테러균, 그 테러균은 이제 추경 파행균으로 민생 파괴균으로 지카(바이러스) 보다도 메르스 보다 더 크게 국민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저는 그래서 규정한다. 정세균 의장은 악성균이고 테러균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암과 같은 바이러스다”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쓴 소리를 하겠다면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했다.정 의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 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우상호 “새누리당, 우병우 민정수석 지키는 행동대원 전락”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아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 헌정사상 가장 희한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우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씀을 빌미로 집권여당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김재수, 조윤선)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거부했다. 그것이 여당이 할 일인가. 임명을 우리가 했는가”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그는 또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도 불참했다. 눈물로 수년을 살아왔던 피해자 가족들이 방청석에 가득 앉아있는데 우리당 의원들로만 청문회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민생도 외면하고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의 행태는, 새누리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키는 행동대원들로 전락한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면서 “그렇게 급하다고 우리를 밀어붙였던 추경 예산안은 돌아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다”라고 질타했다.특히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말씀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장을 탄핵 수준으로 몰아붙인다면, 이번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정책적 견해를 밝히면 우리가 국회를 보이콧해야 하는가. 청와대를 점거해야 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행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유감 표명도 했다. 유감을 표명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면 국회를 정상화해야지, 국회의장을 완전히 굴복시키겠다고 또다시 점거에 들어가고 일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어디가 틀렸고 잘못 있냐”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전날 정기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아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질타하며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도대체 어디가 틀렸고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추미애 대표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회의 상징인 국회의장의 방을 그 누구도 아닌 집권 여당이 점거하고 있는 사진과 글들을 보면서 속이 터지고 답답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추 대표는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가 틀렸고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다. 어디가 문제인가? (박근혜) 대통령께도 묻고 싶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와 (정전석) 원내대표께도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추미애 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주요 공직의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이고, 올라오는 인사에 대해 품평을 하는 자리니까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목줄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라며 “그 자리가 부패의 진원지이고, 그 곳에서부터 인사난맥이 비롯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새누리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울고 싶은데 뺨을 맞았다는 식으로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추 대표는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정기국회 시작부터 새누리당의 행태가 걱정된다. 집권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다. 이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단 한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민의를 읽지 못하는 정치는 위험천만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16년의 여소야대는, 여든 야든 정치권 모두에게 통합과 민생을 주문했다. 국민의 민생이 위태로운 지금 집권당이 국회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은
조경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개선 대국민 토론회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사하구을ㆍ사진)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5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의 토론이 이어진다.조경태 의원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에 짓눌려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다”며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올 여름에 한해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하고, 당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누진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조경태 의원은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이 올해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진제 대책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더 나아가 누진제 폐지를 목표로 가야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누진제 개편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조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를 현행 11.7배에서 1.4배로 낮추는 ‘전기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18대, 19대에도 누진제 개선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이 누진제와 같은 잘못된 요금체계를 바로잡을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표창원 “누군 대통령 맘에 드는 줄 아나?…욕먹으며 참는다”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누군 (박근혜) 대통령 맘에 들어서 참고 견디는 줄 압니까?”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1일 표창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들을 잇딸라 올렸고, 누리꾼들은 리트윗이나 공유를 해가며 큰 관심을 보였다.표창원 의원은 “야당 출신 국회의장 연설 맘에 안 든다고 소리 지르고 퇴장, 야당 상임위원장 맘에 안 든다고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소리 지르고 퇴장”이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표 의원은 그러면서 “누군 (박근혜) 대통령 맘에 들어서 참고 견디는 줄 압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법과 원칙 지키며 국민 뜻 다 들어드리지도 못해 욕먹으며 참습니다”라고 말했다.표창원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이 글은 2일 정오(12시) 현재 2340회 이상이 리트윗 되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280회나 공유될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또한 표창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정의화) 국회의장께 세월호 청문회 국회에서 열게 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세월호 특검안 법사위 보내지 말고 특검법에 따라 바로 본회의 부의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참고 받아들입니다”라면서 “새누리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떼 부리지 마시길”이라고 비판했다.표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세월호특별법, 우병우 등 청와대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대화나 협상에 응하지 않는 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압박에 말도 못하는 분들이 헌법상 독립된 국회의장 고유권한 연설 내용이 대통령 심기 건드린다고 집단반발”이라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은 “19대 국회 새누리 출신 정의화 의장이 여건에도 안 맞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했어도,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눈물의 항거만 했다”며 “정세균 의장 연설 내용에 시지 걸며 소리 지르고 집단 퇴장, 국회 일정 거부하는 새누리, 이해 안 됩니다”라고 비판했다.표
“우병우 민정수석…대통령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를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조비리로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는 긴급 체포됐다”며 “법조비리로 법조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처분과 판결들에 의아해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법조계에 부패와 비리가 깊이 침습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 도덕불감증이 널리 퍼지고 있다”며 “더욱이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를 굳건하게 지탱해야 할 사법부가 비리로 도덕불감증을 증폭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원칙과 기준이 배제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사정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법치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측근들의 잘못된 보좌와 이를 감싸는 대통령의 고집은 자신이 강조해마지 않았던 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의 훼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측근들과 사정기관을 앞세운 불통의 국정운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정세균 국회의장 사과 없으면 새누리당 의사일정 거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야당의 대변인 역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의장의 온당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은 앞으로 모든 20대 국회 의사일정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목도한 일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제가 가만히 국회의장의 연설을 귀로 듣다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순간 ‘어’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됐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일을 언급했다. 검찰 수사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고위 공직자 수사기관 신설 미룰 수 없다. 김영란법 얘기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그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내 공수처 설치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십사 한다”고 발언 내용을 전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신뢰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국회의장을 영어로 ‘Speaker’라고 한다. 상석에 앉아 위엄을 지키는 Chairman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Speaker인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쓴 소리 좀 하겠다”며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를 꺼냈다.정 의장은 “국민의 공복(公僕)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다. 그런데 그
이정현 “정세균 국회의장 중증 대권병…박근혜정부 무력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아주 중증의 깊은 대권병”이라고 맹비난했다.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정현 대표는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장정을 나서야 될 첫날 질서를 깨는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행태와 언동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다”며 “오늘 국회의장이 했던 발언의 내용과 파장을 예상하며 하는 그 모든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담아서 반응을 다 예상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당리당략이 완전히 가미된 그러한 행태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국회의장까지 할 정도로 국회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분이 다 예상하고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며 “첫째는 가장 근본적 목적은 대선이다. 내년 대선에 본인이 나가든 자기가 과거에 소속된 정당이 집권을 하게 할 순전히 그야말로 대권병”이라고 말했다.그는 “완전히 이건 대권병 이외에 다른 걸로 해석이 될 수 없는 아주 중증의 대권병이 아니고는 도저히 헌정 사상 초유의 이런 국회의장의 도발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이정현 대표는 거듭 “저는 대권병이 깊어도 아주 중증의 깊은 대권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의도 없이 저런 일을 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지난 총선 때 여소야대 되면서 저분들 머리 속에는 이미 집권을 했다는 오만과 자만이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자신들이 집권 했을 때 누리게 될 그런 지분과 자기들의 몫을 찾기 위한 경쟁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대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대로 당직자들은 모두 전체가 다 대권병이란 전염병에 오염이 돼서 그 병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몰아세웠다.그는 “그러지 않고는 국회의장이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권에 대한 야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상당하게 조급해졌다. 그래서 나온 것이 두 번째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 시키겠단 것이다. 식물 정부로 만
정세균 국회의장 “우병우 민정수석 민망”…새누리당 항의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쓴 소리를 하겠다면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했다.정 의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 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단상에 다가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점거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새누리당이 거세게 반발하게 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요 발언은 이렇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추경안 처리 과정이나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 그리고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난맥상 등,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뭔가 국회와 정치의 권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의장은 “국회는 여와 야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환기시키며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시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전문…무슨 내용 발표했길래?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9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한여름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을 느낍니다. 새삼 정해진 계절의 이치를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그동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애쓰셨던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첫 정기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의 정치를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총선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졌고, 성숙해졌습니다. 현실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방식 역시 아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는 이제 과거처럼 특정 정당에 대해 무조건 지지를 보내거나 무한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설사 선거 때 표를 줬다고 해도 현실 정치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지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읽고 받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3개월의 시간 동안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3개월을 활동시한으로 잡아,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국회 법제실ㆍ황주홍, 쌀소득보전직불금 개선방안 토론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2일 오후 2시 전남 고흥 종합문화회관에서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 조건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와 간척지 영농 조건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황주홍 의원은 “쌀보전직접지불금은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1998년 1월 1일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논 농업을 할 수 없었던 농지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간척지 영농 조건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보증해 주지만 간척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이므로 임대료 인하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황주홍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및 간척지 영농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주홍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ㆍ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박광온 "대부업체도 교육세 내야"...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부업체에게도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대부업체만 교육세를 내지 않던 관행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박 의원은 "그 동안 대부업체가 교육세를 내지 않았던 것은 정부의 입법미비"라며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기존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대부업자만 교육세를 내게 했다. 그런데 대부업법은 모든 대부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해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도록 했다. 엇갈린 법의 틈으로 대부업자들은 면세 혜택을 누리며 단 한푼의 교육세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박 의원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성장세와 타 금융·보험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해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보험업자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곳이며 대부업체 거래자는 267만 9000명에 달한다. 대부잔액은 13조 2000억원,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도 169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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