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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종훈 의원-양대 노총,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발의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이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와 함께 13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한국노총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김종훈 국회의원이 참석했다.이 법안은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4차산업혁명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이채익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법관평가 낮은 점수 기록”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제1차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이채익 의원은 이날 1차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에 의하면 김명수 후보자의 법관평가는 2012년 5회 이상 평가된 법관 174명 중 110위이며 2013년 5회이상 평가된 법관 274명 중 141위”라며 “중간정도의 등수밖에 받지 못해 자질이 부족하다”고 했다.또한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역사 속 오늘] 국회, 연호를 단기로 확정 1948년 9월 12일. 국회 133명 의원 중 106명의 찬성을 얻어 의결, 확정된 ‘연호에 관한 법률’은 이어 9월 25일 ‘법률 제4호’로 공포됐고 여기에서 단군기원(檀君紀元)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가 됐다. 그러나 1961년 12월 2일부 법률 제775호 ‘연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62년 1월 1일부터 단군기원 대신 서력기원을 공용연호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문서 외 외교문서가 연호를 달리쓰는데서 오는 불편과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연대 개념의 혼란 등으로 인해 변경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명수 청문회] 野 “편향적·경륜 부족” vs 與 “근거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경험 부족을 주로 지적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면서 맞받았다.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프로필과 김 후보자의 프로필을 비교하는 판넬을 들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그는 "양 대법원장이 부산집원장을 거쳤는데 김 후보자는 춘천 지법을 거쳤고, 양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거쳤는데 김 후보자는 강원도 선관위원장을 거쳤
김명수 “31년간 재판 업무만 전념, 이념잣대 의미없어”... 좌편향 우려 일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12일 일축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31년간 재판 업무에만 전념해온 판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판사를 이념적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또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사법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김이수 인준안 부결] 민주당 ‘충격’·한국당 ‘환호’... “단 2표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장장 111일을 표류하던 김 후보자 임명안은 '결사반대'를 외쳐온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가 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진행 결과 참성 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가결이 되기 위한 찬성 표에서 불과 2표가 모자라는 결과다.김 후보자의 임명안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120석과 6석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한국
박홍근 “뭉개고 들어온 한국당, 국회법 어겼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법이 편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을 하려면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질문의원과 순서를 질문일 전인 어제까지 국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반대 145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출석 의원 293명, 찬성 145표, 반대 145표로 부결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속보)
박주민·참여연대, 공수처 설치법 입법청원 참여연대는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립돼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들의 공수처 입법청원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계획안 제출 ▲수사처 규칙 제정·개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이철성 경찰청장 "이혜훈 의원 경찰 소환하겠다"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경찰의 소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철성 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단체 명의로 금품을, 위장은 아니지만 우회해서 기부받은 부분이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한 후원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첩보를 바탕으로 내사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피내사자
이용호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 사례, 올해만 12만 8천명”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검찰 처분이 엇갈린 피의자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2만 7678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 수는 총 329만 2121명이다. 경찰 기소의견 전체 1268만 3,406명 중 26%다. 같은 기간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3만 5557명으로, 이 중 544명은 구속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를 겪은 피의자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30만 명을 웃돌다 2013년도 26만 8,643명을 기록한 이후 약
한국당, 11~12일 대정부질문 참여하면 국회법 위반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돌아온 자유한국당이 11일부터 12일까지의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대정부질의에 참석하려면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해야하고, 질의서를 48시간 전에 정부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22조 2의 7항과 8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 질문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의장이 질문시간 48시간 이전에 정부에 송부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돼 있다.하지만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일 전날인 10일, 질문의원과 순서나 질의요지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北에 발목잡힌 文대통령…지지율 60%대 첫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안보 불안감과 인사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도가 6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11일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4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취임 18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을 주간집계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4.0%포인트 떨어진 6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한다'는 43.2%, '잘하는 편이다'는 25.9%로 2주 연속 지지도가 하락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8%p 오른 24.6%였다. '매우 잘못한다'는 13.2%, '잘못하는 편이다'는 11.4%를 기록했다.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일정 합의 불발 여야가 11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13일에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14일인 목요일쯤 표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14일 표결이 11일 열리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와 12~13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표결 진행 및 가·부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동 이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인준표결은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해야 한
[입법] 김해영 의원, 대기업 총수·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인 임직원 보수 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 원 이상 임원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대주주의 친인척 및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의 임원 보
[로이슈TV]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 지지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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