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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대학·전문대학생 42만 명 학업 중도포기, 매년 증가 추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학 및 전문대학 중도탈락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42만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대학은 자퇴, 전문대학은 미복학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2017년에는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자퇴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도탈락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4.97%, 2016년 5.10%, 2017년 5.12%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중도탈락 예방과 관련해 교육부는“대학생 학업중단의 주된 사유는 자퇴 및 미복학으로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 및 선택(타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브로커, 중기부 올 한해만 9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2018년 8월까지 총 183개 업체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9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9개 업체들의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중소기업 상담 미등록 회사임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 대행 ▲고액의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료 요구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1.5%~10% 사이의 성공보수 시스템 운영 ▲전국적으로 과대광고가 담긴 현수막 게재 등이 있었다.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브로커 피해신고를 받고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쌓여도 부담금 인하 ‘요지부동’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 징수해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올해 7월 현재 3조 5,695억원이 여유자금으로 쌓여 있다.2013년 1조 1,475억원이던 기금의 여유자금이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어 의원은 “지출에 비해 과다한 수입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지출은 매년 1조 7천억원 내외인데 반해, 수입은 2조 3천억원대를 꾸준히 유지하
김종훈 의원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부유층 담보대출 제한해야"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상위 가구의 독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러한 담보대출 독점 현상은 이것이 부동산 투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규모를 분위화할 경우 상위 20% 가구가 차지하는 담보대출은 전체의 87.3%이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이 많은 상위 20% 가구가 차지했다. 그 다음 20% 가구가 차지하는 담보대출은 12.7%로 나왔다. 이는 상위 40% 가구가 모든 담보대출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머지 60% 가구는 담보대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소득 분위별로
이상헌 의원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대중문화, 출판, 만화, 방송,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영화 시나리오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분야는
장제원 의원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대책 마련 시급"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구치소의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수용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수용공간은 확충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현재 국내 교정시설 정원이 약 4만7천명이나 현원이 5만4천명 수준으로 수용률이 115%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장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교정기관을 중심으로 수용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8월 현재 기준 수용률이 130% 이상인 구치소는 인천(134.6%), 서울(130.
장애인 대상 성범죄 9년간 4.6배 증가… 구속비율은 감소세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은 2008년 246명에서 2014년 1,236명으로 5배 넘게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1,1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도 7월까지 677건이 발생하여 작년 추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비율은 2012년 27%에서 2017년 10% 로 크게 감소했다[표1].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1명만 구속된 것이다. 2011년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이후 정부는 친고죄 폐지 등 처벌을 강화
‘위험한 업무는 협력업체 몫’… 한수원 협력업체 갑질의혹 증폭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거나 열악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총 204건의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한수원 직원의 산업재해 사고건수는 17건인 반면, 협력업체 직원의 산업재해 사고는 187건으로 집계돼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가 한수원 직원 사고의 11배에 달했다.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7명으로 사망자 모두 한수원의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한수
주택관리공단, 실수(?)로 신입사원 합격시킨 인사담당자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증폭 주택관리공단(사장 임성규)이 실수로 잘못된 인사를 신규 채용한 인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너그러운 처분에 그쳤다는 논란에 휩싸였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채용업무에서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합격 되어야 할 응시자가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15년 '주택관리공단 A지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응시조건은 해당 직무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던 ㄱ씨가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결국 합격자로 선발 됐다.2017년의 경우
사학연금 임직원들, 공단 예산으로 1인당 175만원 의류쇼핑 논란… 상임감사도 동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임직원들이 2년에 걸쳐 4억 원에 가까운 공단 예산을 유용해 '패션 쇼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불법을 감사해야 하는 상임감사마저도 이같은 일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6~2017년 임직원 의류비 지원을 위해 허위 품의로 3억9900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문제는 허위 품의서를 만들어 조성한 불법 예산이었다는 점이다. 철저하게 교직원 연금을 관리를 해야 할 이들이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홈쇼핑사, 중기제품 무료방송 실적 90% 급감…업계 꼴찌는 '현대홈쇼핑'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대기업 홈쇼핑사(GS, CJ, 롯데, 현대)와 MOU를 맺고(2013년), 시행중인 중기제품 TV홈쇼핑 무료방송 지원 실적이 곤두박질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 홈쇼핑사의 중기제품 무료방송 실적은 2014년 65건, 2015년 52건, 2016년 40건, 2017년 29건, 2018년9월 기준 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2014년 대비 약 90%의 실적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GS홈쇼핑이 58건으로 그나마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롯데홈쇼핑은 50건, CJ오쇼핑은 48건으로 뒤를 이
이해찬 “비핵화, 판문점선언과 직결된 것은 아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비핵화와 판문점선언이 직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아직도 국회 일부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해 비핵화 진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물론 비핵화 진전이 비준에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 자체가 비준을 받아야하는 사안으로, 비준 반대하는 분들을 더 설득해 연내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발표와 관련 "예상보다 고용상황이 최악은 면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당정간 긴밀한 논의와 소통이
곽대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언론 길들이기 시도했다" 중기부가 광고 및 공고 시행을 중단하고, 유관기관 언론집행을 사전보고 받으며, `親중기부 언론' 만들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대행현황'에 따르면, 2016년 54번 (5억6천만원), 2017년 68번 (4억4천만) 시행되었으나 2018년 상반기까지 한건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알리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해 공고와 광고를 시행해 왔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한건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상반기 언론홍보 수요가 없었다'고 서면 답변했으나, 2018년 상반기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승객 편의는 뒷전? 편의시설 줄여 돈벌이 나선 '공항공사'…김해공항 혼잡 해소 위해 대기업식당 입점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이용객 휴게시설 대신 대기업 계열사의 푸드코트(Food court)가 들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국제선 청사 시설재배치라는 명목으로 승객 필수 시설인 항공사 발권 카운터를 없애는 방안을 냈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입국면세점 우선 설치대상에서 별도 공간 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산 김해공항을 제외했던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영리 사업 공간에만 적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1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 출국장 푸트코트는 지난 6월 유치계획 수립, 현장설명회를 거쳐 낙찰자로 ‘CJ 프레시웨이(
윤준호 의원, 국내 항만 해외투자사 배당금만 900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컨테이너 터미널 해외투자자본사 배당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900억이 넘는 금액이 해외투자자본사에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부터 2017년 2년 동안 부산신항 1, 2, 4부두, 인천항 남항 4곳의 총 배당금은 1529억29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투자자본사의 배당금이 931억2800만 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60.9%를 차지했다.2016년에 부산신항 2부두의 배당금은 42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66%인 277억3300만원이 DPW(두바이 포트 월드)의 배당금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부산신항 4부두의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 2/3 징계 철회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 참가자 처벌 및 처벌 철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정교과서 철폐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 중 3126명이 고발 및 징계,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1207명(38.6%)만이 처벌 철회가 됐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및 집단행위 금지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으로 ‘교사시국선언’참가 교원에게 징계를 처분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징계 등 신분상 처분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경고로 구분해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중 86명은 교육부로부터 고
초·중·고 교원에 의한 성범죄 3년간 326명 적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을 분석할 결과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8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피해자의 57%가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비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은 202명(67%)으로 124명인 사립학교 교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81건(25%), 성매매 33건(10%), 성폭행 16건(6%), 몰래카메라 촬영이 13건(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음란공연이나 음란물 제조반포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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