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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용 5년 선고, 솜방망이 처벌 비판 자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 가중한다면 최고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이것은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히 반영한 부분“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법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나라경제를
[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이사관<전입>△ 경제산업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장 고상근
김병욱 “노동사건, 공안사건으로 다뤄선 안 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노동사건을 검찰청 공안부가 담당하는 오랜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청 공안부는 간첩·테러 사건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이날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회의 질의에서 "노동사건을 공안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현행 검찰청 규정에 따르면 노동사건을 학원사건, 사회․종교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과 함께 검찰청 공안부 산하 공안3과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사건을 공안부가 담당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주도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기에 관련 조항이
정세균 “한미 FTA, 검토 후 필요한 부분 개선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개정논의가 시작된 한미 FTA에 대해 “지난 10여년간의 운용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4일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로 열린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해 국회의장으로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을 선택,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했음을 전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한미 양국은 국제적 대북제제 등을 통해 북한의 오판을 막고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평화통일의 시대를
[눈치 안 보고 하이킥] "공정 경쟁해야 경제 지속 가능해“ 22일 아시아경제TV 경제시사 토론 프로그램 “ 눈치안보고 하이킥” 특집에 출연한 3당의 경제브레인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한목소리고 “공정한 경쟁이야 말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원동력” 이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 비정규직 양산은 잘못된 임금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 4차 산업시대가 가까워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은 ‘불안한 전문 경영인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 삼성의 이재용 부재와 최고 실적은 연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김종훈 의원,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파업사태 해결 촉구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열렸다.김종훈 국회의원, 울산지역연대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본부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김종훈 국회의원의 여는말,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 김순자 울산과학대지부장의 발언, 이원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2014년 6월 16일 생활임금 보장(시급 6천원과 상여금 100%)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65세이상 여성, 조합원수 8명)의 파업이 23일로 1166일째다.3년이 넘는 파업기간 동안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농성장을 4차례나 철
권성동 법사위원장 “秋, 한 전 총리 유죄 판결 대법관 '또라이'로 보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재판이 잘못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추 대표는)한 전 총리에게 유죄 선고한 대법관이 제정신이 아니고 '또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대법관 13명이 전부 곡학아세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의가 마비됐다는 것이냐"며 추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다.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말이 심하다. 또라이가 뭐냐"고 강력 항의하자 권 위원장은 "추 대표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무거운 분위기는 사그러들지 않았다.권 위원장은 발언에 대해 "대법원의
[눈치 안보고 하이킥] “증세는 자살골이다” 21일 아시아경제TV 경제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 눈치 안보고 하이킥’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토론자로 출연했다. ‘문재인 정부 100일,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50분간 열띤 토론을 벌인 3당 의원들은 특히, 경제 문제는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김의원은 “증세는 자칫하면 경기위축의 후 폭풍이 온다. 자칫하면 정권에서는 자살골을 넣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토론에 같이 참여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 정부가 공약이나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이
안민석,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날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과 협박, 폭행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안 의원의 개정안은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호·조력에 나서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또 공익신고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법상 징역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박맹우 의원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 지적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주요현안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통공약의 재원마련 문제와 총액계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교통공약 가운데,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에 대한 문제와 함께 도로공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말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는 약 27조원 규모로 증가일로에 놓여있고, 고속도로 무료화 공약이 시행되면 공사의 부채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박의원은 "정부가 도로공사
윤종오 의원 "특수고용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 인정하라" 윤종오 국회의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고 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 인정하라"고 촉구했다.윤종오 의원은 "ILO 등 국제사회도 한국 특고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약을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의지를 밝힌 만큼 후행조치로 행정지침을 내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특수고용노동자들은 표면상 사업자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벌써 20년을 넘게 '노조 할 권리 보장'에
정갑윤, 검찰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생중계 도입 부작용 지적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울산 중구)은 21일 법사위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에 참석해 검찰 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생중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한 검찰인사의 특징은 강도 높은 서열파괴”라면서 “개혁을 위한 과감한 인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절차가 무시되면 개혁의 순수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공석이었으며 검찰청법이 정한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었다.현행법은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최도자, ‘사전 위탁’ 법제화 추진..입양아동 안전 강화 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해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 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현행 입양특례법 상에 인정되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예비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해 관행처럼 ‘사전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중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허위 진술시 처벌”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진술에 허위가 드러나거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공직후보자
文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8일 확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보자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시작 전 간사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청문회가 개최된 후 보고서 채택은 그때 가서 판단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사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채익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두 건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8일에 이어 21일 두 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이채익 의원이 18일 대표발의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현행법상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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