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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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정호, 세무사 자격증대여 알선자 처벌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4월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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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세계최초 5G상용화 쾌거...맹폭투자 약속' [전문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5G상용화와 관련해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며 정부차원의 투자지원을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행사 행사에 참석해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5G 조기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처음 걷는 길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5G를 도입ㆍ활용하고, 과감하게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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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강원 산불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6일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어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지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고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해당 지역 현장을 방문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이에 이날 오전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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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4월국회,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추경 서둘러 처리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소관 상임위별로 쌓여있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되는 4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26일 추경안 시정연설이 예정된 걸로 아는데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대책, 고성 산불 피해 복구비 등 논의를 신속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가 1,2,3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4월 국회는 다른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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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김종훈 의원, 방송스태프 지부 감사패 받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이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에게서 감사패를 받았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4월 5일 오후1시 의원실을 방문해 '드라마 방송 제작 현장 스태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개선과 노동인권 보장에 노력한 공로'로 패를 전달했다. 방송스태프지부 김두영 지부장과 조합원들은 “외주현장은 여전히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대신 도급이나 턴키계약을 강요하고 작가들은 심지어 무계약 상태로 일한다”며 “작년 국감에서 열악한 방송노동자 실태를 밝히고 시정을 요구해 감사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훈 의원도 “방송제작 스태프들도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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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간담회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는 4월 5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외곽순환도로사업 전액 국비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에 포함된 울산외곽순환도로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한다는 공감대를 모은 지난 3월 간담회의 연장선상으로 추진됐다. 울산지역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이채익·박맹우, 무소속 강길부, 민중당 김종훈,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예타면제사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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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진척없는 정비구역, 주민동의로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정비구역의 슬럼화와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이 극에 달해왔다.법 개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할 경우 광역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신속히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정비구역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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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범도시 조성 위한...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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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13년된 횡단보도 재설치 민원해결…삼수끝에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4일 열린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숙등역 3-4번 출구 횡단보도 설치 건이 가결되어 13년 만에 횡단보도가 재설치된다고 밝혔다.재설치되는 횡단보도는 덕천 시영아파트와 덕천 시장 간 6차선 도로를 잇는 횡단보도로 2005년 지하철 숙등역이 생기면서 철거됐고 이후 주민들은 횡단보도 대신 지하철역 지하도를 이용해 왔다.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행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이 설치됐지만 시간대·날씨·고장·점검 등을 이유로 가동이 중지되면 노약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높아 횡단보도 재설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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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정호 의원, 빈집 유형별 관리 추진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4월 4일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을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에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26만4707호로 전체 주택의 약 6.7%이고, 지역별로는 경기 19만4981호, 경북 12만6480호, 경남 12만548호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고령화 및 농촌 공동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원인으로 빈집발생이 가속화되고 있다.또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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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제9차 방위비분담금 954.2억원 주일미군 지원 사실 드러나”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기간동안 방위분담금 중 954억2000만원이 주일미군에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원이 非주한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수지원 지원에 대해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의 '별지1 3. 보수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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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비스 4년 간 퇴사자 1941명, 연간 이직률 14%
최근 전화, 인터넷, IPTV 등을 설치,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KT서비스 소속 노동자가 전봇대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해당 노동자는 아현화재 직후 MBC 피디수첩에 직접 출연해 추락사고 등 KT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동구)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회사설립 후 4년 동안 1941명이 퇴사하는 등 연간 14.3%의 높은 이직률을 보였다. 2016년에는 퇴사자가 694명으로 입사자 626명을 넘어섰고, KT서비스 남부의 경우에도 2018년 퇴사자가 199명으로 입사자 154명보다 많았다. KT는 2016년 퇴사인력과 관련해 “KT서비스북부에서 2014년 ㈜KT 명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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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 "경남FC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은 선관위 탓"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외 위원 일동은 4월 3일 '경기장 선거운동 논란' 야기하고 ‘편파적 조치’를 한 선관위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3월 30일 ‘경남FC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하고 부실한 답변이 야기한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30일 오전 11시경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전화를 걸어 후보자 등이 경기장에 입장해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경남선관위 지도과는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경기장 내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선관위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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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제주 4.3사건 배보상-진상규명 끝까지 챙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배.보상 문제를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3일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제주 4.3은 여전히 봄햇살 아래 서있기 부끄럽게 한다”고 했다.이어 “오늘 추념식에는 이낙연 총리께서 참석하셨다”며 “제주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정부의 마음을 잘 전해주실 것”이라고 했다.또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며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그러면서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배.보상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고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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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홍보관 운영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1919. 4. 10.)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인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윤중로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국회 홍보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관에서는 임시의정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대한민국임시헌장 및 임시의정원 태극기 탁본, 포토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국 상해 프랑스조계에 설립되었다. 임시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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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동호=지명 없던 일로…최정호=자진사퇴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처음으로 지명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 등의 논란으로 스스로 물러났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었다면 애초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부실 학회 참석 여부를 (검증과정에서) 질문했었는데, 조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검증 과정에서) 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사실과 다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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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 동안 공공기관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2009~2018) 자동차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732만 대에서 2320만 대로 25.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의 면적은 거의 그대로인데, 10년 동안 차량만 약 600만 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난은 지역을 불문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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