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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기무사, 세월호 참사 초기에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낙인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침몰 불과 닷새 후부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종북' '반정부 활동'으로 낙인 찍고 이른바 '방첩활동'을 계획했고, 이후 5월말에 이르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종북세"로 분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7일 공개한 자료에서 기무사는 2014년 4월21일자 작성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이라는 문건에서 '종북좌파들이 반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첩활동'을 계획했다. 또한 '활동 중점' 항목으로 사망(실종)자 가족 대상 反정부 활동 조장 從北
국정원 "北 발사체, 도발 아닌 대외 압박용" 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북한이 동해로 발사체를 날린 것과 관련해 "대외 압박 성격이 있지만 과거처럼 도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6일 밝혔다.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혜훈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국정원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성격,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어 "과거에는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등 과격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너희도 실험하고 훈련하지 않느냐'는 논조였다"며 "북측이 방어적 성격의 통상적 훈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헀다.국정원은 발사체가 미사일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아직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국정원은
박지원 "북한 단거리 발사체 논란, 정쟁 중단하고 예의주시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논란에 대해 “미사일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미 군사 및 정보 당국이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쟁을 중단하고 예의주시해야지 속단은 금물이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5월 6일 오전 광주 KBS1-R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폼페이오 장관이 폭스 뉴스 등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것을 확신한다, 북한 국경을 넘지 않았다,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 위반은 아니다’ 고 현재 데이터를 분석 중이고 국방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상황을 좀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처
문 의장, 중국 공식방문… "국익 위해 반드시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2박 3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중국 순방은 지난 2월 고위급 국회대표단의 방미 이후 4강 의회 정상외교의 두 번째 일정이다.문 의장은 이번 방중에서 리잔수(栗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및 양제츠(楊潔篪) 중앙정치국 위원 등을 만나 양국 간 긴밀한 의회교류와 협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한중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교류와 실질 협력을 가속화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문 의장은 이번 방중 목적에 대해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국민 57% "검경수사권 조정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권한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에 대한 권한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6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8%였다.지지정당과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바른미래당 지지층(찬성 56.0%·반대 31.2%)과 무당층(찬성 53.7%·반대25.4%), 중도층(찬성 60.7%·반대 32.2%) 등 찬성 입장이 절반
청와대, "北 발사체, 9·19합의 취지 어긋나…긴장 고조 행위 중단하라" 청와대는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간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공조 하에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 국면인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직후 위기관리센터에서 정의용 국가
한국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주당 등 16명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은 4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총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정미 대표를 포함, 16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오늘 고발했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이들은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회의사당 본관 701호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국회의원들 및 보좌진을 손으로 밀고
천정배 "민주주의의 영원한 불꽃, 5·27의 위상 드높이자" 매년 5월 27일이 되면 옛 전남도청 앞에선 최후 항전의 희생자들을 위한 제사가 열린다. 80년 그날,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에 전두환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에 맞서다 산화한 시민군들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매년 기념 행사가 성대히 치러지지만, 이 부활제 만큼은 여전히 쓸쓸하고 아프다.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그 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이들 몇몇이 모여 술 잔을 부으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것이 행사의 거의 전부다. 지난해 그 자리에 다녀온 후 5·27의 의미를 곱씹게 되었다.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의지가 드러난 5·17 비상계엄 확대와 다음날 이어진 광주에서의 잔인한 진압, 그리
[입법]박재호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학대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입법] 선거 30일전까지 후보자 확정·공표, ‘깜깜이 선거’ 없앤다 정당이 선거후보를 뒤늦게 확정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인지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 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선거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발투수예고제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5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명시하고, 정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를 추천해
여·야 국회의원 32명,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국회특별시사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여·야 국회의원 32명이 뜻을 모아 국회에서 특별한 시사회를 마련한다.김정호 의원은 5월 9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큐멘터리 <물의 기억> 국회 특별시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큐 상영 이후에는 시사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과 제작진이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도 이뤄진다.이번 시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강병원·고용진·권칠승·김경협·김두관·김상희·김성환·김영주·김정호·김종민·김진표·맹성규·박범계·박재호·박정·변재일·서영교·윤후덕·전재수·전해철·정재호·조승래·최인호·황희 의원, 민주평화당
문 대통령 "우즈벡 진출 국내 대학 정책적 지원" 문재인 대통령 우즈베키스탄에 분교 형태로 진출한 국내 대학들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은 우즈벡을 방문, 수도 타슈켄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조우석 타슈켄트 인하대 부총장, 남 빅토르 타슈켄트 부천대 총장과 박 빅토르 고려문화협회장, 신 아르레피나 유아교육부 장관 등 재외동포와 고려인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고려인들의 모습을 보니 뭉클하고 자랑스럽다"며 "미래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동포사회가 계속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조우석 타슈켄트 인하대 수석부총장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외국대학 교
[입법] 박재호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대형선박의 예선(曳船) 사용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5월 1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예선 사용 준수 여부를 해양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선 사용의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 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특히 선박 출입신고의 수리 및 허가 권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해양수산청(국가관리무역항)·광역자치단체(지
[전문포함] 文 대통령, '노동계 투쟁보다는 상생으로 존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말을 노동계의 투쟁보다는 상생으로 존중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의 정책만으로 하루아침에 사회가 달라질 순 없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갈수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근로자의 날 메시지 전문이다.“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은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예술적 영감이 깃든 노동이든, 숙련 노동이든, 단순 노동이든,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노동은 숭고합니다. 노동은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
文 대통령, 나루히토 일왕에 축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즉위한 나루히토 일본 천황에게 축전을 보내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퇴위한 아키히토 천황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위한 굳건한 행보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나루히토 천황이 한일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고도 했다.
당정청, 강원 산불피해 지역에 복구비 1,853억 원 투입 당정청은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에 총 복구비 1,853억 원을 신속하게 투입키로 했다.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강원도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사항을 확정했다.당정청은, 피해 지역인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우선적으로 총 복구비 1,853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첫째,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한다.해당 시•군에서 주택을 철거토록 하여 피해 주민이 직접 소실된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부담
文 대통령,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인이 신뢰하는 이름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세계 1위 목표와 관련해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반도체 비전 선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인이 신뢰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첨단ㆍ고급의 제품과 문화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곳곳 우리 제품을 볼 때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노동자와 기술자, 연구인력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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