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文 대통령-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 협력 국방까지 확대' [전문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방한 중인 세바스티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사이 경제 협력을 넘어 국방분야까지 확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바스티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삐녜라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중남미 정상이며 “작년 9월 유엔 총회 계기 첫 만남에 이어 7개월 만에 한국을 찾아 주셨고 오늘의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오늘 대통령님과 나는 양국의 돈독한 우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세가지 사항이 담긴 언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
-
[입법] 김정호,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4월 29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인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2017년 현재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7000만평으로 1개 기업 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
박지원 “한국당, ‘문재인 독재’ 운운하는 것 보면 보수 세력 다시 결집시키려는 의도”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지정과 관련해 “오늘도 회의가 소집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참석해서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에서 극렬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상황이 복잡해 성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4월 29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계속 밀고 나갔으면 좋은데 당내 사정 등으로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손학규 대표 즉, ‘손이 발을 뺐으면’ 진작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안철수 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등 바른미래당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회의
-
나경원 “한국당 전원 고발돼도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뜻을 피력했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육탄저지에 나선 것과 관련 “불법에 저항하기 위한 시위다”며 “법적 문제가 없고 의원 전원이 고발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헌법수호 대국민 저항을 두고 불법·폭력,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이라는 프레임 공작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좌파 야합세력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고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연좌시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
-
홍영표 “회의질서 방해하는 한국당 추가 고발할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조치 했는데 내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고발하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을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을 막은 것과 관련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
-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생결단' 저지로 불발..."회의장 모두 봉쇄하고 대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사개특위)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할 전체회의를 개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당초 전체회의 장소로 공지했던 국회 본관 220호에서 개의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저지로 인해 결국 모두 불발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개의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정개특위는 개의조차 되지 못했으며 사개특위는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채 1시간 만에 산회했다. 한국당은 양쪽
-
'육탄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 처리두고 밤샘 난투극
국회가 여야간의 충돌로 인해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이로 인해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육탄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충돌에 대해 "폭력 정치"라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한국당에 의해 발생했다"고 규탄했다.이 대표는 "국회 사무처를 점거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백주대낮에 동
-
"원전해체연구소 정문, 대표 주소 기장으로 결정돼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과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위원장 최택용) 공동 주최로 4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기장 발전을 위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촉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 최택용 위원장, 이현만 수석부위원장과 시·군의원들이 참석하고, 최인호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이 참석했다.정부는 지난 15일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부산·울산 접경지역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원전해체산업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환영
-
박지원 "위원 사·보임,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허가해 주는 것이 관례"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자당 소속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의 사·보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그대로 해 주는 것이 관례”라며 “최근 사개특위 검경소위에서도 자유한국당 이장우 위원이 들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4월 25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제가 헌정 사상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원내대표를 세 번 해 봤는데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권, 상임위원 배정권, 특위위원 임명 사임하는 권한이 있다”며 “오늘 중으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위원 사보임 서류를 팩스 등으로 보내고 국회의장이 결재하면 사보임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
靑, 신임 대변인에 고민정 부대변인 임명
청와대 새 대변인에 고민정 현 부대변인이 임명됐다.25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비서실 대변인에 고민정 부대변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발탁에 대해 “신임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뛰어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더불어 “대통령 비서실의 가장 젊은 여성 비서관인 고민정 대변인은 여러 세대 또 다양한 계층과 잘 소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김해영, '부산 연제 오방길 맛거리 사업' 선정…국비5억원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연제구의 골목상권을 명품맛거리로 탈바꿈시키는‘오방길 맛거리’사업이 행정안전부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행정안전부‘지역골목경제 융·복합상권 개발사업’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대형 유통매장들의 골목상권 진출로 위기에 빠진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과 결합시켜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다. 연제구 ‘오방길 맛거리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2020년까지 국비 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오방길 맛거리가 조성되는 옛 KNN거리는 113개소의 음식점이 촘촘히 늘어선 곳으로 예전부터 다양한 먹거리가 산재해 있는 곳이다. 연산로
-
정부,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위한 6.7조원대 추경 편성'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7조원 규모의 ‘미세먼지, 민생’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24일 기획재정부는 6.7조원 대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추경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함과 동시에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미세먼지 분야에서는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획기적인
-
진주 흉기사건 방지법 발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사고예방 책임 강화
지난 17일 ‘진주 흉기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7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경찰 신고 권유 등 소극적 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안전사고 발생 이후 임대사업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 안전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진주 흉기사건 관련 관리소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2018년 9월25일부터 사건 발생 보름 전인 올해 4월 2일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 7차례의
-
[입법] 김정호,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3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과세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2018년 기준 14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또는 가계경제로의 선순환을 위한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함에 따라
-
한국당, 오늘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장외 투쟁'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0일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 인사'에 반발하며 대규모 정권 규탄집회에 나선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첫 장외투쟁으로 한국당은 20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집회를 열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할 계획이다.이는 문 대통령이 박영선·김연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까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 인사를 잇달아 밀어붙인 데 따른 것,. 한국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코드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당 지도부를 비롯해
-
바른미래당, 안철수와 유승민 등판론 '솔솔'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균열이 커지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안철수-유승민 역할론'이 피어 오르고 있다. 안철수계 인사인 국민의당 출신 전·현직 지역위원장, 정무직 당직자들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지도부 사퇴 후에는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가 손잡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을 이태규 의원을 통해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에게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계 일부가 손힉규 대표를 옹호하고 있지만 손 대표를 지원했던 안 전 의원 측 인사들마저 '손학규 체제' 이후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김철근 바른미래당 전 대
-
[입법] 윤준호,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595건에 달하며, 검찰에 입건된 402건 중 금품선거사범이 61.4%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충분히 이뤄질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