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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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명 재가...우즈벡 전자결재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19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오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일단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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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해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 하는 경우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문체부 장관이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과 지원·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시책수립 규정은 없는 상태다.최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화재 및 재난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과 점검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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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배출 1~20위 모두 조선업
최근 5년 간 산업단지별 유해화학물질 배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들이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대중공업이 자일렌 2388톤으로 가장 높았고, 한해 전인 2013년에도 약 2261톤을 배출해 1, 2순위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과 2015년 각각 자일렌 2243톤과 2090톤으로 3,4순위에 올랐고, 삼성중공업도 2016년 1711톤, 2013년 1680톤을 배출해 8, 10순위를 보였다.전체 1만8000여개 회수 중 상위 20위는 모두 조선업체가 차지했으며, 2016년 기아자동차도 자일렌 748톤, 톨루엔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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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쿠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 아시아 3국 순방에 돌입했다.지난 16일 쿠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만찬 참석, 우리 기업이 수주하여 완공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우리나라의 정상으로서는 두 번째이며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에너지•교통•물류•인프라 외에 보건‧의료, ICT 등 여러 미래 성장 분야 협력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미르지요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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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천정배, 코치·교사 등의 ‘13세 이상’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지난 15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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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황창규 체제 후 산재 자회사는 늘고 KT는 줄고"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2014년을 기점으로 KT 자회사 산재사고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본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황 회장 취임 이후 실시한 대량 구조조정이 위험을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동구)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34명, 37명이었던 자회사 산재사고는 황창규 회장 취임 다음 해인 2015년 73명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아현화재가 발생한 작년의 경우에는 105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KT본사 산재사고는 2013년과 2014년 63명과 51명에서 2015년 45명으로 작년에는 3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황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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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부산외대 우암동부지 개발방향 조속 확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은 4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2월 이후 6여 년간 방치된 부산 남구 부산외대 캠퍼스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 조속 확정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암동, 감만동 지역은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컨테이너 항만으로 인해 불편과 고통만 견뎌 온 지역”이라며 “지난 40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부산외국어대학교를 대신할 새로운 경제발전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부산외대 개발방향이서야 우암동, 감만동 지역이 이사 가도 되는 지역, 장사 시작해도 되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다”며 “부산시의 조속한 캠퍼스 개발 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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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우리 모두의 상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와 관련해 “우리 모두의 상실”이라고 했다.16일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트르담 대성당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보물 중 하나이이며 우리 모두의 상실”이라고 했다.이어 “참담하지만, 누구보다 프랑스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클 것”이라며 “함께 위로하며 복원해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재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류애는 더 성숙하게 발휘될 것”이라며 “프랑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은 화재에 결코 꺾이지 않는다”고 했다. 말미에 “마크롱 대통령께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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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재수, 금융범죄자 금융회사 임원 재취업 영구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정무위원회, 북ㆍ강서구갑)은 금융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금융회사 임원 취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취업한 임원들이 또 다시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 금융선진국의 경우 재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영국 금융감독청(FCA) 등은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의 금융회사 임원취임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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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역사문화권 정비에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11일 가야 등 고대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역사문화권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려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역사문화권에 포함된 지역의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 관련 법안의 틀 안에서 보존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인 관리위주로 행해져 문화재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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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워싱턴 도착, '교착된 한반도 해법 돌파구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1박 3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찾았다.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울을 출발해 미국 시각으로 같은 날 오후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이후 미국 측이 제공하는 영빈관에서 1박을 한 뒤 다음 날 11일 오전 문 대통령은 美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이다.우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난 후 이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한다.이후 백악관에서의 공식일정으로 같은 날 정오경부터 문 대통령은 약 2시간에 걸쳐 양국 정상 내외 간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 핵심 각료 및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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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순실 국정농단 주주가치 훼손 안 해”
KT가 2017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에 ▲미르 및 K스포츠 출연 ▲이동수, 신혜성 채용비리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몰아주기 ▲스키단 창단 청탁 등 황창규 회장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비호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동구)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7년 2월14일 ‘황창규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관련 질의’ 서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과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KT는 같은 달 21일 회신에서 “재단법인 출연행위 및 외부 전문가 채용행위는 법률적으로 배임행위 등 불법행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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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산불당시 文대통령 관련 가짜뉴스...강력대응
청와대는 강원도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일부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대응을 천명했다.1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화재가 있었던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시중에 떠돌았다”고 했다.이어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 해서 대응하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더불어 “최초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에 대해 청와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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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11일 낙동강하류 맑은물 확보 대책토론회
낙동강하류 맑은물 확보 대책토혼회가 4월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국회의원 김영춘, 김정호, 김해영, 민홍철, 박재호, 윤준호, 서형수, 전재수, 최인호(주관) 공동주최로 마련된다.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는다.주제발표는 △낙동강 하류 인근 지역 취수원 다변화(김좌관 교수) △낙동강 수질 개선(박재현 인제대 교수-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 정책국장, 송양호 부산시 물정책국장, 정석원 경남도 환경삼림국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부산), 임희자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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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6일~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간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한다.9일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문 대통령은 16일부터 18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갖고,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고, 이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21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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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의원 주최 '육아보험법 도입' 토론회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주최로 4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육아보험법 도입 토론회'(출산휴가와 육아월급을 보편복지로)가 열렸다.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와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육아보험은 해외에서는 ‘부모보험제도’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처럼 별도 보험제도를 신설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여성 등 국민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 사업으로 몇 해 전 발표했지만 재정 등 주변여건 문제로 실제 도입에는 주저 중인 상태다. 첫 발제를 맡은 한양대 이삼식 교수는 ‘한국형 부모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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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시, 미래부 전파관리소 이용한 무차별 민간인 감청 정황
박근혜 정권 당시의 기무사가 구성했던 '세월호TF'의 불법감청에, 기존에 알려진 기무사 보유의 '방탐차량'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전파감시소 시설이 이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기무사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감청은 실제 시행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수사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당시 기무사 사령부와 예하부대가 총 동원된 '세월호TF'는, 세월호 침몰 10여일 뒤인 4월28일에 먼저 기무사 1,2처를 중심으로 'TF'를 발족한데 이어 6월 11일에는 기무사 3처가 합류해 이른바 '유병언 TF'(기무사령부가 추후 참모장을 중심으로 구성한 '유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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