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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재용 영장기각, 법원 ‘삼성의 벽’ 못 넘은 것”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고 비판했다.이날 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삼성이 우리나라 권력 0순위고,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며 “법리를 이유로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지금까지 삼성과 관련된 법원과의 관계를 보면 제대로 (법원이)삼성의 벽을 넘어본 적이 없다”며 “최고의 변호사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삼성을 방어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 사람들의 구속 사유와 이번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은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지 봐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삼성이 무너지면 경제가 휘청인다는 이야기에 대해 “이런 박정희식 ‘대마불사론’ 개발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삼성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봐줘야 하는가.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진국이다”라고 꼬집었다.또 박 의원은 법원이 새벽 4시가 지나서야 영장기각을 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가장 취약한 시간에 발표한 것”이라며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아마 일찌감치 결정이 나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 기자들도 긴장이 풀리는 시간, 핸드폰으로 뜨는 속보 뉴스조차도 뜨지 않았다”고 일부러 기각결정 시간을 늦춘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다’ ‘롯데, 옥시, 폭스바겐 전부 기각했다’ 이런 댓글이 있다”면서 “물론 법리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재명 “당연히 구속 이재용 풀려났다…법이 재벌권력에 굴복” ‘대권주자 빅3’를 질주하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기 대통령은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 걸어야 합니다>라며 제목으로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다”라는 글을 통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새벽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곧바로 서초동 삼성사옥으로 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된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편법 경영승계의 퍼즐을 완성했다”며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토대이며, 70년 친일부패독재세력의 실체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종걸, 법무부장관 검찰수사 지휘 서면기록...검찰청법 개정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기록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8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경우 서면으로만 가능케 해, 기록을 남기고 해당 기록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최근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은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정권 차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정권과 검찰 권력이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정권 차원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면 지휘 명문화는 검찰과 법무부 간 견제와 감시를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독일, 일본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프랑스의 경우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영선,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 형사소송법ㆍ법원조직법 개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과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등 재정신청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ㆍ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해 현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관여검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이 통과돼 불합리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로 만연한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중로, 3D 프린팅 컨퍼런스 개최...‘국방·우주항공 분야 활용방안 논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1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ICT 융합 국방 & 우주항공 3D 프린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정운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희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업계 및 과학기술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임위원 3명이 공동주최하며 한국 3D프린팅서비스협회와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이 주관한다. 컨퍼런스에서는 3D 프린팅이 국방과 우주항공에 적용된 선도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3D 프린팅의 활용방안에 대해 진단하는 5개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초청 강연에 앞서 첫 연사로 나서 3D프린팅 산업과 ICT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또 국회 로비 전시장에서는 스트라타시스, 3D시스템즈, CEP 테크, 세중정보기술, 프로토텍, 마크애니 큐브테크 등 국내외 대표 3D 프린팅 업체들이 참여하는 3D 프린팅 제품전시회가 개최된다. 김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인 ICT 융합을 대표하는 신성장 산업이 바로 3D 프린팅 산업이다. 특히 국방분야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단종되었거나 조달이 힘든 군용 부품들을 손쉽게 제작하여 전시, 평시의 원활한 수리부속 공급과 전투장비 가동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의료, 우주항공, 스포츠, 제조업 등 3D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면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있는 대한민국의 ICT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진국처럼 정부주도 3D 프린팅산업 육성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블랙리스트…‘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블랙우먼’ 조윤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현대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박영수 특검팀에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어제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블랙우먼’ 조윤선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보도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정권적 탄압을 통해서 문화예술계의 창조적 활동을 방해한 이 사건은 현대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지적하고, 특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아울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 나라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이제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을 끊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보수언론과 경제신문들이 ‘경제’를 운운하며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지원 대표는 “일본 정부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독도 소녀상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고 망언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가 혼란 상태에 빠진 틈에 외교적 도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국론도 통일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를 경시하는 일본 태도에 대해서 아베 수상도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일본이 독도 영주권 주장을 고리로 한중 양국에서 다시 불붙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일종의 외교적 논리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면 이는 영혼 없는 일본 외교의 민낯을 그대로 나타내는 작태며, 스스로 과거사의 감옥에 가두는 꼴”이라며 “또한 위안부 문제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민변 “헌법 수호 대선주자라면, 사드배치 즉각 중단 요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17일 “‘사드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협상을 존중해야 한다’거나, ‘취소는 어렵다’며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선주자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드 배치가 시작부터 헌법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미군위는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고 일관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다”며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정작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으며,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도 없다. 사드 포대와 레이더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자료도 내 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도대체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 외국군대가 자신의 무기체계를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군대가 아무 제한 없이 자신의 기지를 확장하거나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주권도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미국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도 저렇게 펄쩍 뛰는데, 왜 분쟁의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아무 정보나 검토도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라고
청와대 인근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국가배상 청구소송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금지통고를 당한 집회의 주최자인 김OO씨 등 9명은 18일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 세상 만들기, 한국작가회의가 개최한다. 2014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시민들은 원천봉쇄 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돼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OO씨는 2014년 9월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2014년 6월 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것은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고가 접수 일자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자,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실토했다”고 전했다. 또 “소송 중 경찰은 ‘분실했던 탄원서를
조배숙 “재벌기업,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서 3가지 교훈 얻어야” 검사와 판사 출신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적합한 조치”라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에서 3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배숙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검사다. 또한 최초로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변호사다. 이날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배숙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제 박영수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삼성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설립한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그리고 코레스포츠 등에 400억원이 넘게 제공한 것을 모두 뇌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삼성의 조직적인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은 적합한 조치”라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에서 3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배숙 의장은 “첫째,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들이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없었고, 중산층은 무너졌으며,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며 “시장권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킨 결과 재벌이 잘 되어야 우리 삶의 나아진다는 기대는 사라졌다. 시장권력은 불평등을 심화시킨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자승자박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둘째,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고, 이를 통해서 사적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는 것”이라며 “시장권력이 매체를 관리하며 여론을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다. 재벌은 투명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장은 “셋째,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일수록 최순실-삼성게이트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라고 짚었다. 조 의장은 “삼성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미국 법무부다 증권거래소가 삼성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미지 또한 상당한 추락이 예상된다”
백혜련, 탄핵심판 불출석 증인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탄핵심판 증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의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ㆍ감정인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 송부 허용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 명시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 조항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검찰 및 법원 등의 사건 기록 송부를 제한 없이 허용해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밖에도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를 명시하고,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수사기록 송부 제한규정 등으로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탄핵심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병욱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환영…체육계 농단 실체 밝혀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한체육회가 이중처벌 논란으로 ‘박태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한국 스포츠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 되기 바란다”며 환영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국회 교문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이중처벌을 금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또한 잘못된 선수 선발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제때 바로잡지 않아 소모적인 재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분쟁 절차를 거침으로써 1억6000만원의 재정손실까지 자초했다며 책임소재 규명을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부정 학점 취득, 고등학교 부정 졸업의 진상을 밝혀내는 데 앞장서 최순실 일가의 교육과 스포츠 농단의 실체에 다가선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국제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을 도대체 누가 왜 만들어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한사코 막으려 했는지 그 진상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만 비상식적이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몰수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 몰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최순실 등 최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재산이 은닉 관리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은닉되더라도 당사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거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적 서민대상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피싱’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혜련 의원은 “고(故)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2월초까지…김기춘-조윤선 대질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로 말씀했기 때문에 일단 응한다고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어 “하지만 만일 응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강제로 대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나고 난 다음에 영장발부 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하는 장소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는 아마도 종전 관례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의 대질 가능성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아마 대질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오늘 언론보도와 같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은 포착이 됐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런 사정이 긴급체포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일은, 일단 수사 진행한 이후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사전구속영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체포의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완전 무이자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6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을 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01명), 2014년(12,563명), 2015년( 9,290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11월까지 1만 899명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고 취업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높고,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여서 그 동안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할 때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도록 함으로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 위성곤 의원은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의 이자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개호.윤영일.권미혁.김철민.김현권.유은혜.송옥주.안호영, 박찬대.박재호.유동수.이원욱.김병관.기동민.윤후덕.조승래.김영호.김한정.이훈.김태년 .김성수.강훈식.송기헌.소병훈.정재호.어기구.박광온.최명길 의원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병욱, 특정건축물정리 특별법…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동안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이찬열, 윤호중, 김영호, 윤후덕, 김경협, 강훈식, 양승조, 임종성, 김병관, 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
이재명 “문재인과 서울시장 밀약? 페이스메이커? 구태 공작정치” ‘대권주자 빅3’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이명명과 문재인 간에 서울시장하기로 밀약하고,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런 게 구태 공작정치”라고 격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서울시장 밀약, 페이스메이커 합의? 이런 게 바로 청산해야 될 구태 공작정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문재인 측 간 서울시장 하기로 약속,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 역으로 제한, 차차기 노린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은 “그러나 민주정당에서 선출직 공직의 내락은 불가능하다”며 “도도한 민심을 무시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대권 도전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동이야말로 구태스런 공작정치이고, 이재명을 통해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꿈꾸는 많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그는 “여론조사 지지율과 경선결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게 상식이며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여론조사는 5천만 인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질문에 응해 ‘될 사람’(소위 대세론)을 ‘수동적으로 지목’하는 것이고, 경선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람들이 ‘되야 될 사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은 (당내 경선) 신청자 100만명에 60만명이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두 배가 참여한다 해도 전 인구의 4~5%에 불과하다”며 “결국 열성적 지지자들이 판세를 가르게 된다”고 짚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게 중도포기는 없다. 저는 제 목표를 이룰 것”이라며 “기초단체장으로서 여기까지 온 것도 이미 기적이다. 이미 시작된 기적이 여기서 멈출 이유는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국민은 공약이행률 96%, 부패청산 복지확대라는 실적과 증거를 제시한 ‘유능한 진보’로서 강남벨트 분당까지 설득한 저의 확장성을 인정할 것이고, 야권통합과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박범계 “탄핵심판정 최순실…대통령측 검찰 수사기록 전문법칙 주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별론에 참석해 재판 진행 상황을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탄핵소추위원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심판장에 나왔다”며 “최순실이 나왔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이 진행 되기 전의 최순실씨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하여 전문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몇 백명의 증인신문을 해야 하니 탄핵이 오래 걸립니다”라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른바 ‘탄핵심판 지연작전’을 지적했다. 전문법칙(傳聞法則)은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으로, 전문증거란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 등 간접형식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를 말한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 소추인 측은 (전문법칙) 적용배제 주장합니다”라면서 “‘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는 박한철 소장,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언급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된 듯합니다. 신속한 결정의 기로입니다”라고 탄핵심판정의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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