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이용호 “담뱃값 인상, 실패한 정책... 대폭 인하해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3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폭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긴과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만 2년이 넘었지만 금연 효과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 7천만갑으로 2014년 45억 2천만갑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37억 5천만갑으로 전년 대비 약 20%의 증가율을 보였다.양담배의 국내 점유율도 증가했다.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40%미만을 유지했던 양담배 점유율은 2015년 43.2%를 거쳐 2016년 8월까지 42.4%의 증가를 나타냈다.이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 효과는 없었지만 국세 증가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담뱃세는 2014년 7조, 2015년 10조 5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 4천억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면서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 정부의 배를 불리는 증세 정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국민 공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1일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헌재소장은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사 전문> 오늘 저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과 국가적 이슈를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구하던 과정은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4년 가까운 시간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하였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숙고의 과정에서 제가 이룬 것들이 있다면, 이는 모두 동료 재판관님들의 희생과 헌신, 사무처장ㆍ차장님, 헌법재판연구원장님과 연구관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의 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움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힘차고 밝은 앞길을 함께 열어 왔던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과 헌법학계, 그리고 여러 자문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를 비롯한 제5기 재판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추미애 “헌재와 특검이 헌정질서와 사법질서 바로 세워 달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와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민심을 전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설 연휴에도 헌재와 특검의 고된 활동은 계속 되고 있다”며 “국민은 헌재와 특검이 무도한 권력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하지만 최근 박통(박근혜 대통령)과 그 세력이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앞뒤 안 맞는 논리로 여론전을 전...
정진석 “황교안 대선 출마? 미친 짓…소가 웃을 일” 정진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맹비난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대선 출마? 말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미친 짓입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사임하고 이(사표)를 자기가 수리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을 또다시 자기가 임명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라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라고 지적하며 어이없어 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그리되면 보수는 무리수를 내서라도 권력만 탐하는 족속이란 좋은(?) 교훈을 남기겠군요”라고 일침을 가하며 “대선 출마설에 침묵하는 황 총리도 묘한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참..”이라고 황교안 총리를 겨냥했다. 한편, 이날 인명진 위원장은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황 권한대행이 결단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당으로선 마다할 일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보수 세력들이, 국민들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지율이 나온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 “박근혜 정권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전원책도 지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반대한다”며 누리꾼들에게 노동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측 입지가 강화되어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며 “또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되어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일부 금융권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도 미국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성과평가기준에 대해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폐지됐으며,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어 큰 실패를 겪었다며 해외 실패 사례를 ‘썰전’에서 설명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저는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라고 의견을 구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대선출마 선언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 것”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6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 출마선언문을 발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출마선언문에서 유 의원은 대통령의 책무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을 들며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유 의원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보육, 교육, 노동정책 개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저출산의 중요 원인으로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꼽으며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밀린 집세 70만 원을 남기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컵라면이 든 가방을 남기고 구의역에서 숨진 비정규직 김모 군, 차가운 쪽방에서 폐지 수집으로 연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불행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본인이 꿈꾸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권력기관의 개혁으로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그는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 뿌리를 뽑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르, K스포츠 같은 비리, 비선실세 딸의 입학비리 같은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에 대해서는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보호를 포함한 복지제도 전반을 개혁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자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대선 불출마 공식선언 “민심 얻지 못해...정권교체 노력 계속” 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이번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시장은 회견문에서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비록 후보로서의 길을 접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출마)결정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기대, 저의 역할 등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것"이라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불출마 선언 배경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당 경선룰에 대한 반감 표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의 경선 규칙 결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권교체 이후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안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국의 모든 지지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철민, 농·어촌 의료장비 지원법 대표발의 의료사각지대였던 농·어촌에 정부가 의료장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5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독거노인 등이 많은 농어촌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와 리(里) 단위로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어 주민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부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평가' 결과 해당 지역의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보건소의 순회방문도 월 1회에 그치고 있다.김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과 공공단체 등이 자체 의료봉사활동 등을 통해 의료 환경 개선에 힘썼으나 필요한 의료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면서 “예전부터 의료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이 오히려 현격한 격차를 보여 왔다.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 의료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황교안, 검찰인사 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돼 경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법무부가 검찰인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검찰 인사를 할 자격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영화 ‘더 킹’에서 주인공인 부장검사는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설계자’로 묘사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강식 부장검사 역할은 조인성이 열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차기 검사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주인공은 후배 검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존심과 정의를 버려야 권력 옆에 있을 수 있다’, ‘내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내가 왕이다’”라면서 “박봉과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는 99% 검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1% 정치검사들의 얘기를 다룬 이 영화를 보면서 국민들은 김기춘, 우병우를 떠올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기춘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대검찰청 중수1과장, 수사기획관을 지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고 환기키셨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제가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검찰 승진인사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일정 등에 관해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검찰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대통령 놀이’를 넘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검찰 인사를 통해, 이미 실패한 박근혜 정권에서 자존심과 정의를 버리고 권력 옆에 선 정치검사들에게 ‘보은 인사’를 할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검찰 인사를 할 자격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동영,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시급 8,750원 이상으로 인상”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8,75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월급 135만정도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집계한 2015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342만명이다. 정 의원은 “가구당 세대원이 2.7명임을 감안하면 1천만명 정도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월 167만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규정하고 있어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8,750원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 또한 정부입장에 의해 편파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익위원회의 구성을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가 각각 성별, 연령, 근로형태 등에 따라 추천한 후 합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정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도 풍성함은커녕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알바생 등 대한민국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조차 개혁하지 못하면서 촛불광장의 민심을 받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 개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소환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냐…자백 강요…억울해” 국정농단 최순실씨는 2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두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특검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오다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인한 강제소환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로도 보인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려 교도관들의 보호를 받으며 특검 사무실을 향해 걸어오던 최순실씨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은 마스크도 안 하고, 머리도 숙이지 않으며 사뭇 당당한 모습이었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씨는 주변을 둘러본 뒤 교도관들에 의해 걸어오면서 작심한 듯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쳤다. 최씨는 “어린애(정유라)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교도관들에 이끌려가면서도 최순실씨는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고 주장했다.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기자들에게 할 말이 남은 듯 힘주어 버티면서 “으이씨..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엘리베이터 문은 굳게 닫혔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는 작년 12월 24일 처음 소환 조사 이후 ‘건강상 이유’, ‘정신적 충격’, ‘형사재판 준비’, ‘헌재 탄핵심판 출석’, ‘강압수사’ 등 갖은 이유를 들며 6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탄핵심판 3월 13일까지 선고돼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1월 31일까지이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기에,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를 떠난 이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이 공석이 돼, 7명의 재판관만으로 중차대한 탄핵심판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 9차 변론 시작에 앞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쪽이 잘 아시다시피 재판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1월 31일 만료하게 된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가하는 변론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 분의 (이정미) 재판관도 한 달 보름여 뒤인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탄핵 사건 선고 전에 재판장 공석 사태가 예상됨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짚었다. 박 소장은 “이와 같은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 훼손은 2006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간 공석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 발생하는 사태여서,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더욱이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으로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소장은 “헌재
전해철, 황교안 행보와 김기춘ㆍ조윤선 ‘블랙리스트’ 부인 질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행보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혐의 부인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부적절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배치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논란,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빚어진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던 입장에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함으로써 묘한 여운을 남겼다”며 “이런 모호한 답변 태도는 권한대행 직을 최대한 활용해 추후 정치행보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정파탄 사태에 함께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이와 함께 전해철 최고위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조사과정에서 계속해서 모르쇠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에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배경에는 본인들은 물론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관련 의혹 제기에 관련자를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를 추진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 사안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ㆍ표현ㆍ언론의 자유를 청와대와 정부가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며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ㆍ차관 등 5명이 구속되고 문체부가 대국민사과까지
이재명, ‘워킹맘 차별’ 정조준…피해사례 접수 이재명 성남시장이 19대 대통령 출마 선언 후 두 번째 정책 행보로 ‘워킹맘 직장 내 차별’을 정조준하며 피해사례를 SNS로 수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시장은 25일 오전 SNS에 “워킹맘 직장 내 차별도 작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례를 알려주세요! 전부 확인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워킹맘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사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직장 내 차별로 겪어 본 분들은 이재명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 사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렇게 수집된 ‘워킹맘’ 직장 내 피해 사례들을 연구해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대권후보의 영향력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한민국 적폐해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용호, ‘보이스피싱ㆍ대포통장 방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은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방지법’의 일환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불법스팸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용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해당 전화번호의 재사용 관행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법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각 통신사의 자체 약관에 의해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을 뿐 강제조항은 아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통신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 등에 쓰인 상당수의 전화번호가 단기간 중지이후 범죄에 재차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통신사 약관에 의해 규정돼온 이용중지 기간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동시에 기존 최대 3개월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대폭 연장되면서,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해, 이를 제재하는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이 각종 ‘피싱’ 사기와 불법광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하루빨리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1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대출스팸전화 방지법’과 함께 이번 ‘보이스피싱 방지법 ‧ 대포통장 방지법’, 일명 ‘3총사 법안’을 통해 스팸공해와 금융
‘최경환 공천 반대’ 국회 1인시위 김민수 국민참여재판 무죄 “공직선거법 재판, 1심(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승소한 선례가 거의 없는 선거운동 이슈라서, 재판에 임하면서도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원 보내주시고, 또 애써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26)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24일 페이스북에 “양홍석, 김선휴 변호사님 오늘 공판 준비하느라 간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라면서 올린 글이다. 무슨 일일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둔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 분간 진행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김민수 위원장에 대한 공익변론(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을 맡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이자 표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 조항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과잉하며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을 통해 다투려고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1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반정우
민변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심판 지연전술, 헌재 소송지휘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민변 특위는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56일이 됐다”며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메꾸고자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측의 심판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장외변론’을 일삼는가 하면,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본질에서 비껴간 채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대비하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국회) 청구인측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만 해도 그렇다”며 “이 중 상당수 증인들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용 지연전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봤다. 민변 특위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지연전술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의 신속성 역시 놓지 못할 매우 중요한 가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정공백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탄핵심판은 형사절차가 아니다”며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행위의 모두를 엄격한 증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대통령의 직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한다”고 짚었다. 민변 특위는 “그렇다면 증거조사 절차 역시 공정과 신속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소송지휘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측의 소송지연 전술에 대해 증거채부 결정을 엄격

1106 1107 1108 110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