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입법]조경태, 공연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5월 21일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처벌하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분야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되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중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세무사, 회계사, 약사, 법무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증의 경우에는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이
현대중공업분할, 대우조선인수 국회토론회 가져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회토론회’가 5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정의당 추혜선, 여영국 국회의원과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 조선업종노조연대(공동의장 신상기),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공동대표 박석운) 공동주최로 마련됐다.1부 주최단위 개최발언 및 사전행사에 이어 2부 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의 사회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영향(송덕용 회계사),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인수가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안(전국
박지원 “유시민 발언 수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정치할 것…대선 후보 출마도 환영”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를 비판하는 한국당에 대해 한국당은 “5·18 망언, 망발 국회의원 징계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5·18을 북한군 폭도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 진실규명을 방해해 왔다”며 “5·18을 반쪽짜리로 만든 한국당이 독재자 후예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5월 20일 아침 KBS1- R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5·18 행사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도 없이 지나쳤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이희호 여사께서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행사장에 가면 손님들과는 대개 악수를 하지 않으셨다”며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키
한국 첫 트램 오륙도선 본격 시동 한국 최초의 트램인 ‘오륙도선’ 건설 절차가 시작된다. 내장형 배터리를 탑재해 한 번 충전으로 35㎞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노면 전차다.2021년 실증운영 완료, 2022년 개통 목표로 준비 중인 오륙도선의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립 공청회’가 5월 20일 오후 2시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오륙도선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 1월 25일 부산시 도시철도망 미반영 노선이었던 오륙도선(과거 용호선)이 국토부 주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공모방식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트램인 오륙도선은 무가선 저상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도시철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수사 착수…고소인 조사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관련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모욕 등 혐의로 고소된 차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고소인 대표인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고소 취지와 기초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차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고소인 조사만 한 단계"라며 "차후 사건을 검토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지난달 22일
문대통령, "정치권, 5·18 규명 동참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이라며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며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
[입법] 이채익,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5월 14일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해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의 국가재정 지원을 늘리고, 시행령 부칙에 규정돼 있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 확보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당초 ‘
김종훈의원 “현중은 독단적인 법인분할 중단하라”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5월 15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대책위)’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독단적인 법인분할 추진이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시민 10명 중 8명이 넘는 82%도 법인분할과 본사이전을 압도적으로 반대한다”고 전했다. 또 “76.9%는 경기 침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매우 크다”며 “독단적인 법인분할에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천정배 "5·18 39주년, 유공자 서훈 더 미루지 말아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광주항쟁도 벌써 39주년이 다 됐는데 더 미뤄서는 안 되고 서훈을 빨리 심사해야 한다"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5월 13일 저녁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4·19 유공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1000명 이상이 훈포장을 받았다"면서 "서훈은 입법이 필요 없는 일이다. 보훈처에서 나서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하면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5·18이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이 됐고 또 5·18묘지는 국립묘지가 됐다. 거꾸로 학살자인 전두환 등은 내란죄, 내란수괴죄 또 내란목적살인죄 이런 인간이 저지를 수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도 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첫 현장행보로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금탑(2명) 및 은탑(3명) 산업훈장을 받은 중소기업인 대표 5인에 대해 직접 포상을 전수했으며, 축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의 중소기업인의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상생협력 및 창업‧벤처 열기 확산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님과 중소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의 활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조기에 이루어져야' 청와대는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13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현재 추경과 민생 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런 만큼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후 1년이 지난 2018년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본격 가동에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통해 경제•민생과 관련된 입법•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문
이 총리 “민생 안건 시급…야당, 국회로 돌아오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민생법안 안건처리가 시급하다”며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가 민생 안정과 산업고용 위기 지역,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국회에 편성한 지 17일 됐다”며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회를 외면하고, 산업현장이 어렵다면서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저 임금 결정체계, 주52시간 근로제 보완 등 시급한 안건들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몇 개월이다”며 “안건들 모두 민생을 돕고 산업 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한 문제
김종훈, 이재갑 장관에게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현안 건의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5월 10일 오후 5시10분 국회 의원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사내하청 임금체불 등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시작되면 연구센터(인력)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전 부문에 걸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등이 예상된다”며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인분할과 함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임금체불 해소 ▲물량팀(돌관팀) 등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연기분 연체이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등
윤준호, 센텀2지구 조성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환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해운대을)은 5월 8일 해운대구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준호 의원은 “이번 해운대구의회의 만장일치 결의안 채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그동안 해당부지에 대한 재벌특혜 논란을 보면, 풍산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를 가로막는 형태로 확대 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구의회의 요구처럼 부산시와 정부는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리라 기대한다”며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구개발 찬성 서명운동에도 주민관심이 큰 만큼, 차기 중
[입법] 김영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재학기간 가중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덜고, 취업·창업 후 갑작스런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다.그러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기간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 폐업률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 취업시장을 감안해 소득이 없는 기간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경감해 줄
천정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전면재수사 국회 결의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만명을 돌파하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TF'가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분류하고 무차별적인 사찰과 민간인 감청 등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결의안은 주문에서 "대한민국국회는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각 부처, 국정원·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이 총 동원되어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
文-트럼프, 北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논의...대북지원 '긍정'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8일 청와대에 따르면 양 정상은 전날 35분간 통화를 갖고, 지난 4일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양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 정상은 북한의 발사 직후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

1106 1107 1108 1109 1110